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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렙 입법 대신 중소방송지원법 꺼내드는 최민희와 민주당중소방송은 언발에 오줌누기라고 맹비난
안현우 기자 | 승인 2011.12.27 15:32

민주통합당이라는 공당이 한낱 시민단체 출신의 임시 최고위원인 최민희 씨에게 이렇게 휘둘리는지 알 길이 없다.

27일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6인소위에서 합의한 방송광고대행법안에 대해 재협상을 시도하고 진전이 없으면 연내 미디어렙 입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이 경우, 민주당은 중소방송발전지원법을 발의하고 연내 미디어법 입법에서 빠지겠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결과는 의원총회 발언권도 없는 최민희 씨 주장이 관철된 결과로 판단된다. 이 정도면 갈지자 걸음도 아니다. 민주당이라는 공당의 존재 이유를 묻게 만든다.

최민희 씨는 27일자 한겨레 시론에서 “광고취약 매체들의 ‘생존권 문제’와 조·중·동과 조·중·동 종편의 이익을 최대화하려고 ‘강짜’를 부리는 한나라당의 행태가 같은 선상에서 논의될 문제인가”, “먼저 지역방송과 종교방송 등 광고취약 매체들에 대한 확실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미 전병헌 의원이 관련 법안을 마련해 두었다니 고마운 일”이라고 밝혔다. 최민희 씨가 연내 미디어렙 입법 불발과 관련해 복안을 생각했다니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문제는 종교 지역방송에서 연내 미디어렙 입법 없는 중소방송발전지원법은 무의미하다며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최 씨가 종교 지역방송에게 자신의 입장을 전달하고 동의 절차를 거쳤는지는 알 길이 없다.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미디어렙법안 입법 없는 중소방송발전지원법에 대해 종교, 지역 방송과 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언 발에 오줌누기’라며 반대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다.

박원식 종교방송협의회 간사는 미디어렙법안 연내 처리 없는 중소방송지원법은 재고의 가치도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미 언론노조, 언론연대와 논의를 거쳐 중소방송지원법을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며 “렙이 없는 중소방송지원법은 공허하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또 중소방송지원법과 관련한 최민희 씨 주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자기 논리에 빠진 사람으로 상대편에 대한 배려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다른 논리를 다 떠나서 민주당이 언제 미디어렙 법안을 만들지 모르겠지만 미디어렙이 제정되지 않으면 종교 지역방송은 고사될 것”이라면서 “최민희 씨는 자신이 하는 일이 옳다고 느끼면 소수자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 민주주의를 가장하고 있는 인사”라고 맹비난을 퍼부었다. 

안현우 기자  adsppw@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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