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민주통합당이 논란이 되고 있는 방송광고판매대행법(미디어렙법) 연내 입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언론시민사회 연석회의를 개최했지만 의견이 모아지지 못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의 연내 입법 반대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날 연석회의 직후 김진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 의원들과 임시 최고위원인 최민희 씨를 포함하는 회의를 열어 최종 입장을 정리한다는 계획이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언론시민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면서 “의견을 반영해 최종안을 만들고 26일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최고위원회 결정 전 최종안을 언론시민사회에 통보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26일 최고위원회에서 결정을 내지 못할 경우, 의원총회를 열어서라도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의 이 같은 계획은 기존 당론에서 후퇴해 연내 미디어렙 여부를 재논의하고 있는 상황을 제외하면 정상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해 당론을 결정하겠다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하지만 임시 국회 폐회를 불과 일주일 남겨두고 민언련과 최민희 씨의 문제 제기를 받아들여 연내 입법 여부를 다시 논의하는 것은 공당으로서 오점을 남길만한 일이다.

이날 연석회의에서 언론노조, 언론연대, 종교, 지역방송과 민언련, 최민희 씨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렸다. 연내 입법이 불가피하다는 의견과 총선 후 다수당이 돼 입법을 시도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나뉘었다. 뒤늦게 미디어렙 입법 논란에 뛰어든 민언련과 최 씨를 제외하면 언론시민사회의 대다수 입장은 연내 입법 처리로 모아진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날 연석회의에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며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내는 것보다는 의견을 반영해 최종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일단은 지켜볼 일이다.

이날 언론시민사회 연석회의에는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 김재윤 문방위 간사, 전병헌 의원, 장병완 의원, 안정상 수석 전문위원 등과 민주언론시민연합 출신으로 민주당 임시 최고위원인 최민희 씨가 민주당 몫으로 참여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에서 이강택 위원장, 이윤민 SBS본부 위원장, 강진국 경향신문지부 위원장, 언론개혁시민연대에서는 조준상 사무총장, 추혜선 팀장, 종교 지역방송에서는 박원식 종교방송협의회 간사, 김대환 지역민방노조협의회 의장, 정대균 지역방송협의회 공동의장이 참석했다. 민언련에서는 정연우 대표, 신태섭 교수, 김유진 사무처장이 참석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벌인 미디어렙법안 협상 결과는 소유규제, 크로스미디어 판매 여부를 제외하고 일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종합편성채널 의무 위탁 여부에 대해 법정의무위탁을 기본으로 하되 종편 개국일로부터 2년간 적용 유예라는 합의점을 찾았다.

공영렙 지정 범위는 KBS, MBC, EBS이며 방송지주회사의 렙에 대한 지분 소유를 양당 모두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SBS 지주회사인 SBS미디어홀딩스가 투자하는 민영미디어렙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소방송 지원의 경우, 양당은 연계 판매를 법정 의무화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소유규제의 경우, 한나라당은 1인 최대 소유 지분 40% 이하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15% 이하를 주장하고 있다. 크로스미디어 판매는 민주당이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한라당은 방송사 계열 PP는 허용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