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을 오는 20일 처리하겠다며 국민의힘 상임위 복귀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부터 TBS 감사 청구를 요구하며 과방위 회의를 보이콧하고 있다.

15일 국회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 조승래 위원장과 정필모, 양정숙, 한준호 위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유도 명분도 없는 국민의힘의 의사일정 거부를 계속 기다려줄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조승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은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의 20일 처리를 예고했다. (사진=조승래 의원실)

구글은 오는 10월부터 기존에 게임에만 적용되던 인앱결제 시스템을 디지털콘텐츠 전반으로 확대적용하는 정책을 시행한다. 인앱결제란 앱에서 유료 결제를 할 때 앱마켓사업자가 만든 시스템에서 결제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말한다.

구글은 게임앱에는 30%, 일반앱에는 10% 수수료를 적용해왔다. 10월부터 일반앱의 결제수수료는 30%로 인상된다. '앱통행세'로 불리는 앱수수료가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적용으로 인상되면 앱개발사업자나 이용자들에게 즉각적인 비용부담 증가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과방위는 여야를 막론하고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침에 문제를 제기, 총 7건의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민의힘이 미국과의 통상문제, 중복규제 문제 등을 들고 나와 반대입장을 피력해 입법처리가 무산되어 왔다.

이에 민주당은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안건조정위 회부 안건은 위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하면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과방위 안건조정위원은 민주당 조승래·정필모·한준호, 국민의힘 허은아·황보승희, 무소속 양정숙 의원 등이다. 국민의힘 안건조정위원들은 회의에 불참하고 있다. 그러나 양 의원은 범여권으로 구분돼 민주당 의결 강행에는 무리가 없을 전망이다.

조승래 위원장은 "과방위는 전체회의 심사, 공청회, 공정위 담당 국장 의견청취 등 3차례의 법안소위 심사에 이어 안건조정위에서도 오늘까지 2차례나 심사를 진행했다"며 "그동안 논의는 충분히 했다. 협회, 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방통위, 공정위, 문체부 등 관계 부처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바탕으로 법안 내용도 구체적으로 정리했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공정한 모바일 생태계를 만들고, 빅테크 기업의 횡포에 떨고 있는 콘텐츠 개발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회가 해야 할 일은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더 늦기 전에 과방위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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