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향신문. 대운하 텔레마케팅 극성

한반도 대운하 주변 땅에 투자할 것을 꾀는 ‘텔레마케팅(전화 판매)’이 한창이다. 대운하가 총선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대운하 옆 땅을 사보라”는 ‘로또’식 상술은 한발 앞서가고 있다. 회사원 이모씨(39·부산 해운대구)는 이달초 부동산컨설팅회사 직원에게서 “부산 강서구의 땅이 투자가치가 높으니 상담을 받아보라”는 전화를 받았다. 이씨가 “생각이 없다”고 하자 다음날엔 “원주에 대운하 여객터미널이 들어서는데 카누장·요트장 등 각종 레저시설 예정지라서 괜찮은 땅이 많다”는 전화가 다시 걸려왔다.

대운하 판촉 매물은 경기 여주·이천, 충북 충주, 경북 문경, 강원 원주·춘천, 낙동강 하구까지 총 망라되고 있다. 하지만 대운하 텔레마케팅은 ‘과포장 상품’도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강원도 원주의 한 부동산중개인은 최근 대운하 기획상품이라고 파는 땅의 상당수는 농가주택 허가도 받기 어려운 맹지(盲地:도로와 맞닿은 부분이 전혀 없는 토지)라고 지적했다.

● 한겨레. 경찰, 강금실 선대위원장 '유세 사찰'

정보과 형사들의 강 위원장 ‘밀착감시’는 그 뒤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지난 29일 서울 도봉구에 출마한 유인태 의원 지원유세장에서도 강 위원장 쪽은 경찰서 정보과 형사들과 마주쳤다. “정보과 형사들이 야당 선대위원장을 따라다니며 바닥 민심을 조사하는 것 같았다”는 게 민주당측의 해석이다. 이에 대해 도봉경찰서 쪽은 “유인태 의원이 국회 행자위원장까지 했기 때문에 경찰서장까지 나오는 등 경호와 의전 차원에서 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 데일리 노컷뉴스. 김성호 국정원장 아들 '병역기피' 의혹 다시 불거져

김성호 국정원장 둘째아들의 병역면제 의혹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김 원장은 지난 2006년 8월 25일 법무부장관 내정자 당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아들이) 고교 시절 학교에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아팠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CBS 취재결과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나 김 원장 해명의 진실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김 원장의 둘째아들은 지난 96년 대학교 2학년 때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현역 복무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1년뒤 콩팥 기능이 나빠지는 '신증후군'에 걸렸다며 재심을 신청해 결국 병역 면제를 받았다.

고교시절 건강이 나빴다는 김 원장의 해명과 관련해 당시 둘째아들의 고등학교 담임 교사는 "학교를 못 다닐 정도로 심하게 아프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심지어 밤 11시까지 하는 야간 자율학습도 거의 빠지지 않았다고 한다. 한편 CBS가 취재에 들어간 직후 김 원장의 부인이 학교에 전화를 걸어 왜 취재에 응했냐며 강하게 항의한 것으로 확인돼 물의를 빚었다.

● 한겨레. 총선 기웃 '정치교수님'들 / 수업은 나몰라라 '금배지' 따러 간다

‘4·9 총선’에 나선 일부 대학 교수들이 학생들의 수업권 침해를 전혀 개의치 않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경기 남양주을 선거구에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한 김연수(39) 서울대 교수(체육교육)는 지난 20일 갑작스레 휴직계를 냈다. 김 교수는 지난 7일 한나라당 공천이 확정됐다. 이번 학기에 그가 개설한 생활체육정보학(석사과정) 등 두 강의는, 개강 직후 외부 강사로 급히 대체됐다.

서울 송파구갑 선거구에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한 박영아(48) 명지대 교수(물리학)는 올해 초 수강신청 때 네 과목 강의를 개설했다가 지난 1일 휴직계를 내면서 강의를 동료 교수와 강사로 대체시켰다. 현행법상 공직선거에 나서는 대학 교수의 경우, 당선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겸직 금지 등 어떤 제한도 받지 않는다. 시민단체들은 "선거일 60~120일 전까지 사퇴해야 하는 공직자들처럼, 교수들에게도 선거 전 휴직 규정을 의무화하는 등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 진보신당 최현숙 후보 "후보배우자 선거운동 합법화, 미혼차별"

최 후보는 “이 조항으로 동성혼이나 사실혼을 한 경우 사실상 동반자 관계인 사람도 선거운동에 나설 수 없게 돼 명백한 차별이 생길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최 후보는 4년 전 남편과 이혼하고 최근 레즈비언(여성 동성애자)으로 커밍아웃 한 뒤 이번 총선에 출마했다.

● 한국일보. 한 대학생의 기막힌 '인생유전'

외삼촌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스무살 대학생이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받았다. 대학생 A씨는 1988년 전직 경찰서장이던 아버지와 식당 일을 하던 어머니 사이의 혼외자로 태어났다. A씨는 아버지의 호적에 입적은 됐지만, 가끔 용돈을 타러 들르는 것 외에는 줄곧 어머니와 함께 살았다. 지능지수(IQ)가 140이 넘을 만큼 머리가 좋은 A씨였지만,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고등학교 과정도 검정고시로 마쳤다.

2006년 어렵사리 서울의 한 유명 사립대에 장학금을 받고 진학한 A씨는 학교생활 틈틈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적지 않은 돈도 모았다. 그러나 살던 집에 불이 났고 갈 곳이 없어진 A씨는 혼자 살던 외삼촌과 잠시 동거를 하게 됐다. 특별한 직장이 없던 외삼촌에게 푼푼이 모아 둔 돈 2,500만원을 빌려주기까지 했지만 외삼촌은 날마다 술에 취해 A씨를 “불륜의 씨앗”이라며 모욕하기 일쑤였고 심지어 폭력도 휘둘렀다. 참다못한 A씨는 지난해 8월 소주에 독극물을 넣어 외삼촌을 살해한 뒤 시신을 바다에 버렸고, 범행 직후 부모를 찾아가 이 같은 사실을 털어놓고 자수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심상철)는 30일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 경향신문. 에버랜드 취득세 이재용씨 안냈다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40)가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지방세 규정의 허점을 이용해 취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았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비상장 법인의 경우 특정 개인이 회사 지분을 50% 이상 보유한 과점주주가 됐을 때 해당 법인을 통째 인수한 것으로 보고 취득세(과세표준의 2%)를 내도록 규정돼 있다. 이 전무는 1996년 12월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인수한 뒤 주식으로 전환해 자신의 지분 31.36%와 여동생 지분을 합쳐 모두 64%로 과점주주가 되면서 취득세 부과대상이었다.

그러나 삼성 측은 지방세법상의 과점주주는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돼 있을 뿐 실권주를 인수해 과점주주가 됐을 때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며 세금을 낼 수 없다고 버텼다. 용인시 관계자는 “당시 삼성에버랜드의 자산이 1000억원이었다면 취득세는 20억원 정도 됐을 것”이라며 “삼성그룹이 관련 규정에 대한 행자부의 질의회신 내용까지 확보한 채 버텨 결국 세금을 부과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삼성이 입법 취지를 무시하고 취득세 방어에 성공하자 법령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실권주를 인수한 뒤 과점주주가 됐을 때도 취득세를 내도록 곧바로 관련 규정을 보완했다.

● FTA 비준 촉구하는 대통령 방미에 한국노총 위원장 동행 논란

이명박 대통령의 다음달 방미 수행단에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이 포함됐다. 한국노총 위원장이 산업자원부 장관과 함께 해외 투자유치에 나선 적은 있지만 대통령 순방을 수행하기는 처음이다. 한국노총 내부와 노동계로부터 ‘부적절한 동행’이란 비판이 일고 있다. 민주노총 이석행 위원장이 지난 1월 미국을 방문해 FTA 비준 거부를 촉구한 적이 있는데 두달 만에 한국노총 위원장이 한미 FTA 비준을 촉구하는 방미 수행단으로 가는게 적절하냐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노동계의 분열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