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위공직자 재산 80% 1년간 재산 2억 증가

입법·사법·행정부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이 지난해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국회·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각각 공개한 2007년 고위공직자 재산변동 신고내역에 따르면 공개 대상자 2170명 가운데 지난해 재산이 늘어난 공직자는 전체의 80%인 1737명에 달했다.

정부부처, 광역시도 단체장 등 고위공직자 1,739명의 평균 재산액은 11억8,000만원으로, 1억5,854만원(14.2%)이 늘었다. 재산이 증가한 공직자는 1,374명(79%)이었다. 고위법관 133명의 평균 재산은 20억7,000만원이었다. 전년 대비 평균 3억8,800만원이 늘어났다. 128명이 증가한 반면, 재산이 줄어든 고위법관은 5명에 그쳤다. 국회의 경우 의원 298명(김병호 전 의원 제외) 중 166명(55%)이 부동산으로만 1억원 이상 재산을 늘렸다. 정몽준 의원을 제외한 의원들의 평균 재산 증가액은 1억7,928만원, 평균 재산총액은 21억8,934만원이었다. 한나라당 정몽준 의원은 주식 평가액 상승 등으로 무려 2조6,068억원이 상승했다.

● 재벌그룹 규제 대폭 완화

공정위가 출자총액제한제도를 6월까지 철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삼성·현대차·롯데·GS·금호아시아나·한진·현대중공업 등 7개 그룹 25개 계열사는 앞으로 출자에 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지금은 자산의 40% 이내에서 출자를 허용하고 있다. 상호출자 금지와 채무보증제한 제도도 기준을 2조원에서 5조원으로 대폭 완화했다. 이렇게 되면 규제 대상 그룹은 지난해 62개(현대오일뱅크는 지난해 지정된 뒤 연말에 제외)에서 올해 41개로 줄어들게 된다. 공기업을 빼고는 과거 30대 그룹만 규제를 받게 되는 셈이다.

▲ 경향신문 3월29일자 13면.
이럴 경우 그동안 자산규모가 2조∼5조원이던 20개 그룹은 7월부터 계열사간 상호출자와 채무보증 금지 이외에도 ▲대규모 내부거래시 이사회 의결과 공시 ▲비상장 계열사의 소유지배구조와 재무상황 공시 ▲출자거래 자료 제출 등의 의무화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공정위가 재벌들에게 사실상 '백기'를 든 셈이다. 하지만 재벌들의 소유지배 구조가 개선되지 않은 시점에서 대폭적인 규제완화는 시기상조라는 반론도 만만치가 않은 상황이다.

● 한겨레. 국토부 '대운하 추진기획단' 비밀 가동

국토해양부가 이미 대운하 추진 전담조직을 비밀리에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겨레의 보도. 국토해양부는 지난 10일 직제개편을 하면서 건설수자원정책실 아래 6명의 팀원으로 운하 관련 법령 입안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운하지원팀’을 꾸렸다. 또 정부 과천청사 인근의 수자원공사 수도권지역본부 건물 3층에 ‘대운하 추진기획단’을 비밀리에 운영하고 있다. 20여명으로 짜인 이 기획단은 대운하 사업 제안서를 낼 민간 사업자들과 추진 일정, 수익성 확보 방안 등을 긴밀히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 내부 보고서를 보면, 이 기획단은 앞으로 대운하 건설·관리를 전담하는 ‘건설청’으로 확대·개편될 예정이다.

대운하 사업 제안서 작성을 위해 구성된 대형 건설업체들도 사업 추진을 기정사실화하면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손문영 현대건설 전무(대운하 민간컨소시엄 5개 건설사 간사)는 “경부운하 건설 제안서를 4월 말이나 5월 초에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는 한 건설사 간부는 "총선이 끝나면 들불이 번지듯 사업이 맹렬하게 추진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 경찰, 대운하 반대 교수 '성향 파악' 파문

경찰이 대운하 반대 운동에 나선 교수를 찾아가 모임의 성격이나 참여 교수의 성향을 파악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관악경찰서 정보과 소속 이모 경위 등 경찰관 3명은 지난 26일 대운하 반대 모임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사범대 김모 교수를 찾아가 모임의 성격과 향후 활동 등을 물었다. 경찰은 서울대 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에서도 반대모임 교수와 접촉해 모임의 성향 파악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에서는 정보과 경찰관이 목원대를 찾아가 모임의 구성원과 앞으로 활동 계획에 대해 질문했고, 한남대 소속 교수에게도 관할서 정보과 경찰관이 방문해 같은 내용을 물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일상적인 정보 수집 차원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대운하 반대모임 교수들은 '조직적 사찰' 의혹을 제기하며 대책회의를 여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 삼성특검 "이건희 회장에게 물어볼 것 많다"

조준웅 특별검사팀이 28일 삼성 이건희 회장에 대한 소환조사 방침을 밝혔다. 윤정석 특검보는 이 회장의 소환 여부와 관련해 “물어볼 것이 많다. 여러 가지 확인할 사항이 있다”면서 소환 방침을 분명히했다. 특검팀은 날짜를 언급하진 않았으나, 다음달 8일 2차 수사기한 종료 전후로 특검 사무실로 부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28일 이건희 회장의 비서로 서울통신기술 전환사채(CB) 헐값배정 사건의 핵심 참고인인 박명경(47·여) 상무를 조사했다. 특검팀은 박 상무를 상대로 1996년 서울통신기술 전환사채를 이재용(40) 삼성전자 전무와 박 상무만이 싼값에 배정받은 과정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상무는 지난해 천주교정의구현 전국사제단이 공개한 ‘JY(이재용씨) 유가증권 취득 일자별 현황’이란 문건에도 이 전무와 이름이 나란히 등장한 적이 있다.

▲ 서울신문 3월29일자 9면.
● 서울신문. 한 접시에 1만2000원 속볶는 떡볶이

국민의 대표 간식으로 사랑받아온 떡볶이 값마저 급등하고 있다. 대표적인 ‘떡볶이 촌’인 신당동에 본점을 두고 있는 Y떡볶이집의 떡볶이 한 접시 가격은 무려 1만 2000원.1주일 전만 해도 1만원이었는데 그새 2000원이 올랐다. 웬만한 삼계탕 값보다 비싼 셈이다. 1만 2000원짜리 떡볶이라 해도 일반 떡볶이와 별 차이가 없다. 매운 맛이 조금 더 셀 뿐이다. 밀가루를 섞었기 때문에 100% 쌀떡도 아니다. 굳이 특징을 찾자면 떡볶이에 치즈를 조금 뿌렸다는 점이다.

강남, 신촌 등 서울시내 주요지역에 체인점을 낸 S분식도 떡볶이 한 접시에 기본 5000원이다. 여기에 치즈를 추가하면 7000원으로 가격이 뛴다. 회사원 최모(27·여)씨는 “처음엔 메뉴판의 가격을 잘못 본 줄 알았다”면서 “떡볶이 한 접시 가격이 1만 2000원이란 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떡볶이집 주인은 “우리는 비싼 청양고추를 쓰고 햄과 오뎅도 최상품만 쓴다”면서 “고품격 그릇 가격도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 수협 여직원이 예금 91억 빼돌려

부산해양경찰서는 어민들의 예탁금을 빼돌려 개인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한 김 모씨(30·여)를 구속하고, 부정대출을 받게 해준 전 수협조합장 임 모(57)씨 등 5명을 검거해 조사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김씨는 2003년 1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수협 모 지점에서 여·수신 업무를 담당하며 조합원 52명의 통장과 비밀번호 등을 몰래 빼냈다. 무려 1614회에 걸쳐 91억원을 빼돌렸다. 김씨는 이 돈을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의 사업자금과 유흥비, 사채 변제대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고 있다.

김씨는 주로 폰뱅킹이나 인터넷뱅킹을 하지 못해 창구에 직접 현금을 맡기는 60, 70대 노인을 대상으로 삼았다. 피해자가 인출을 원하면 다른 피해자의 통장에서 빼내는 ‘돌려 막기’도 자주 했다. 현금을 맡기러 오는 횟수가 줄면 다른 피해자의 마이너스 통장에서 수백만 원을 몰래 인출했다. 하지만 2006년 4월 피해자 6명이 한꺼번에 1억4000여만 원을 인출하려고 하자 돈을 돌려 막지 못해 횡령 사실이 들통 났다.

● 사람 잡은 폭탄주 한잔 / 심근경색 수술 받은 50대 남 '원샷' 후 의식 잃어

심근경색을 앓던 50대 남자가 인천의 룸살롱에서 폭탄주를 마시다가 숨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S(52) 씨 등 6명은 지난 18일 오후 9시경 인천 연수구 옥련동의 한 룸살롱을 찾았다. S 씨가 최근 인천의 한 회원제 골프장 운영위원으로 선임된 것을 축하하기 위한 술자리를 가진 것.

1시간 정도가 흘러 술자리가 무르익자 일행들은 맥주에 양주를 섞은 폭탄주를 돌리기 시작했다. S 씨는 폭탄주 한 잔을 마신 뒤 화장실에 들어갔다. 화장실에 들어간 S 씨가 오랫동안 나오지 않자 같이 술을 마신 일행 중 한 명이 화장실 문을 열어보니 S 씨가 의식을 잃은 채 화장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일행들은 S 씨를 소파에 눕혀 놓은 뒤 119에 신고해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겼으나 S 씨는 결국 숨졌다. 이날 술자리에는 인천시의원과 건설회사 임원, 변호사, 의사 등 인천지역 유력 인사들이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미국산 냉동야채식품서 생쥐가 발견됐다는 소식,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사상 첫 지렁이 부검을 실시할 거라는 뉴스도 사회면 주요 기사로 실려 있다. 해외 성매매 적발 땐 여권 발급을 제한하기로 한 방침도 종합면에 주요 뉴스로 배치돼 있고, 한겨레는 청와대가 기무사를 친정체제로 전환하고 있다는 소식을 정치면에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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