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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이사회·방문진 이사 공모 돌입 확실시방통위 이르면 내주 상임위원 논의, 국회 법개정 시한 넘겨…이전 공모에서 투명성 논란 불거져
송창한 기자 | 승인 2021.07.02 19:24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국회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논의가 멈춰선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현행법상 권한과 일정에 맞춰 조만간 KBS 이사회와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후보자 공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2일 복수의 방통위·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이르면 다음주 중 KBS 이사회, MBC 대주주 방문진의 이사 후보자 공모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한다. 논의가 완료되면 KBS·방문진 등에 대한 '임원 선임 계획'이 안건으로 방통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의결절차를 거치게 된다. 현행법상 공영방송 이사 추천·임명 권한은 방통위에 있다.

KBS·MBC 사옥

21대 국회 들어 공영방송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결국 입법 시한을 넘겼다. 정치권의 공영방송 이사 추천을 명문화하자는 국민의힘은 TBS 감사원 감사를 이유로 6월 국회 과방위 일정을 보이콧했고, 180석 거대여당인 민주당은 야당 비협조를 이유로 관련 법안 논의 처리에 나서지 않고 있다. 다만 민주당의 경우 송영길 대표가 "기득권을 내려놓기 위해 공영방송 사장 추천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방통위는 올해 초 발표한 업무계획에서 6월까지 공영방송 이사·사장 선임절차 개선을 위한 '공영방송사 임원 임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방통위 관계자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작업이 법 개정 사안인만큼 국회 입법 논의를 존중하되, 논의가 이뤄지지 않을 시에는 방통위가 할 수 있는 안들을 고민해야 한다는 취지로 관련 내용이 업무계획에 포함됐다고 설명한 바 있다. 국회 논의가 멈춘 만큼 방통위가 이번에 발표할 공영방송 임원 선임 계획에 이목이 쏠린다. 

전례에 비춰볼 때 관건은 방통위 공모·선임 절차의 '투명성'이다. 2018년 7월, 방통위는 KBS·방문진 이사 후보자 공모를 진행하면서 국민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사 후보 지원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국민의견을 수렴하는 형식을 취했다. 

그러나 당시 방통위는 이사 후보 지원서를 공개되는 '국민의견수렴용'과 비공개되는 '내부심사용'으로 각각 나눠 받았다. 두 지원서의 차이는 '추천인란' 여부였다. 홈페이지 공개된 지원서에는 추천인란이 없어 이사 후보가 어느곳의 추천을 받은 사람인지 알 수 없지만, 이를 심사하는 방통위원들에게 전해진 지원서에는 추천인이 명시됐다. 

또한 이사 검증에 대한 기준이나 심사 과정은 이전과 같이 공개되지 않았다. 종합하면 접수된 국민의견이 실제 이사 후보 면접과정 등에서 얼마만큼 반영됐는지, 방통위원들은 어떤 기준으로 이사 후보들을 검증했는지, 정치권 추천은 없었는지 등을 외부에선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당시 언론시민사회에서는 '요식행위' '밀실인사' 등의 비판이 일었다. 최종 선임결과가 공개되자 '정치권 추천' 우려는 현실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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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한 기자  sch696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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