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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소환된 "내 장모 10원 한장 피해준 적 없다"윤석열, 갤럽서 대선주자 1위…같은날 장모 요양급여 편취 혐의, 1심에서 징역3년·법정구속
송창한 기자 | 승인 2021.07.02 14:07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한국갤럽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오차범위 내 1위를 기록한 2일, 불법 요양병원을 설립해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윤 전 총장은 장모 최씨와 관련해 '10원 한 장' 전언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2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최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최 씨는 2012년 11월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었으나 동업자들과 함께 의료재단을 설립, 경기도 파주 요양병원에 관여하면서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2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2억 9천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2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최 씨에 대해 의료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최 씨와 동업자로 이름을 올린 3명은 2017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최 씨는 2014년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입건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에게 공범 책임이 있느냐가 관건인데, 투자금 회수 목적도 어느 정도 있어 보이지만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깊이 관여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켜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 점 등 책임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그간 최씨 변호인은 최씨가 병원 운영에 개입한 바 없고, 해당 사건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등의 고발에 의해 시작된 '정치적 사건'이라고 주장해왔다. 1심 판결에 대해 최씨 변호인은 "검찰의 왜곡된 의견을 받아들인 재판부 판단에 대단히 유감이며 75세 노인이 무슨 도주·증거의 우려가 있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재판 전 대변인실 명의로 "오늘 선고하는 가족 관련 사건 결과에 대해서는 해당 사건 법률대리인들이 입장을 낼 계획이며 대변인실에서는 별도로 입장을 말씀드릴 계획이 없다"고 공지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일정을 비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1심 판결 직후 윤 전 총장은 대변인실 명의로 '윤석열 전 총장 가족 1심 선고에 대한 입장'을 내어 "그간 누누이 강조해 왔듯이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것이 제 소신이다"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앞서 윤 전 총장은 장모 최씨와 관련된 '전언'으로 비판받은 바 있다.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은 윤 전 총장이 "내 장모가 사기를 당한 적은 있어도 누구한테 10원 한장 피해준 적이 없다"고 말했다고 밝혔고, 이에 대한 여권의 비판이 쇄도했다. 그러자 지난 3일 윤 전 총장 최측근 인사 A씨의 전언을 인용한 기사<[단독]윤석열 "장모 '10원 한장' 발언은 식사자리 발언 와전된 것">(머니투데이)가 보도됐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실을 찾은 모습. (사진=연합뉴스)

여당을 중심으로 윤 전 총장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커졌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그동안 검찰총장 사위란 존재 때문에 동업자만 구속되고 최씨는 빠져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며 "검찰총장 사위가 사라지자 제대로 기소되고 법적 정의가 밝혀졌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용민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당연한 결과로 사인간 문건만으로 무혐의 처분을 한 검찰의 잘못이 여지없이 확인됐다"며 "가족에 한없이 관대한 검찰의 민낯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했다.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사필귀정"이라며 "같이 범죄적 사업을 했는데 이 분만 빠졌다는 게 사법적 정의의 측면에서 옳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 제자리로 간 것 같다"고 했다. 

한편, 이날 한국갤럽이 발표한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윤 전 총장은 오차범위 내 선두를 기록했다. 윤 전 총장 선호도는 지난 조사 대비 4%p 상승, 25%를 기록해 24%를 기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전국 성인 1,000명 대상 유·무선 전화 면접 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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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한 기자  sch696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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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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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漢字使用 2021-07-17 14:43:14

    회자는 膾炙로서 회와 구운 고기라는 뜻으로, '칭찬'을 받으며 사람의 입에 자주 오르내림을 이르는 말입니다. 사람들의 입에 자주 오르내린다고 다 회자된다고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오용되는 사례가 있는데도 한글 사용만 고집하는 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삭제

    • ㄹㅇㄴㅇㄹ 2021-07-03 15:12:30

      굿 내용좋아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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