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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원 추천 안건, 24일 과방위 상정민주당 "6명으로 산적한 과제 수행할 수밖에"…국민의힘 "지연의 가장 큰 책임은 청와대, 민주당"
송창한 기자 | 승인 2021.06.23 19:54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내일(24일) 열리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송통신심의원회 위원 추천 안건이 논의된다. 방통심의위 출범 지연 5개월여 만에 관련 안건이 상정될 전망이다.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 의사일정에 따르면 24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방통심의위원 추천의 건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인터넷 준실명제(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의 안건이 논의될 예정이다. 

총 9인의 방통심의위원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회 소관 상임위(과방위)에서 각각 3인씩 추천해 위촉한다. 국회의장 몫은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협의해 추천하도록 돼 있어 대체로 의장 1명, 여야 각 1명씩 추천한다. 과방위 추천 몫은 여당 1명, 야당 2명이다. 민주당은 정민영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를 원내대표 몫으로 추천했으며 윤성옥 경기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를 과방위 몫으로 내정한 상황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진=미디어스)

23일 국민의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위원들(간사 박성중)은 성명을 내어 "방통심의위 구성 지연의 가장 큰 책임은 청와대와 민주당에 있다"며 "청와대와 민주당이 내정한 인사를 공개한다면 방통심의위 구성은 지금이라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국민의힘은 언제든지 추천이 준비되어 있다"면서 "그러나 여러 언론에서 청와대가 정연주 전 KBS 사장 같은 지극히 편향적인 인사를 위원장에 내정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어 차기 방통심의위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오래전부터 민주당과 협의를 통해 청와대와 여당, 야당이 함께 내정한 인사를 상호공개하여 부적격 인사를 배제하도록 조율하자고 하였으나 청와대와 민주당은 아직까지 묵묵부답"이라며 "이전 방통심의위 구성에서 이러지는 않았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무엇이 두려워 추천위원 공개를 숨기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에 대해 민주당 과방위원들(간사 조승래)은 성명을 내어 "역대 제1기부터 제4기까지 방통심의위 위원장·위원 선임에 대통령과 여당이 추천하는 사람을 먼저 공개해야만 야당 추천 인사를 추천한 적이 있는가. 답변하기 바란다"고 국민의힘에 되물었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국민의힘이 집권여당시절이던 1기부터 3기에서 5·16쿠데타를 미화하거나 친일·독재를 미화하고 역사 교과서 개악을 주도한 뉴라이트 출신 인사를 위원장으로 대통령이 임명할 때도 야당인 민주당은 그 사람을 추천에서 배제하지 않으면 위원을 추천하지 않겠다는 주장을 한 적이 없다"며 "당시 집권여당이 추천한 위원들 중에는 극우적이고 정치 편향적인 사람이 있었지만 추천 철회를 조건으로 내 건 적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국민의힘 비협조로 5개월째 엄청나게 쌓여있는 디지털성범죄·방송통신 심의안건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결국 야당이 법에 따라 위원을 추천하지 않는다면 과반이 넘는 6명으로라도 제5기 방통심의위가 출범해 산적한 과제를 수행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전날(22일)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시간끌기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다"며 "끝내 야당이 참여를 거부한다면, 오는 6월 말까지 정부와 여당 추천위원으로 방통심의위와 뉴스통신진흥회를 정상 출범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미리 경고해 둔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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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한 기자  sch696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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