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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개점휴업' 방심위·뉴스통신진흥회 출범 강행 시사윤호중 "국민의힘 시간끌기 진수…추천 거부하면 이달 말 출범시킬 것"
송창한 기자 | 승인 2021.06.22 17:04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이 이달 말까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뉴스통신진흥회 위원 추천을 하지 않는다면 정부·여당 추천 위원으로 출범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두 기관은 5개월째 출범이 지연되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22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시간끌기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다"며 "끝내 야당이 참여를 거부한다면, 오는 6월 말까지 정부와 여당 추천위원으로 방통심의위와 뉴스통신진흥회를 정상 출범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미리 경고해 둔다"고 밝혔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원내대표는 "디지털 성범죄 정보, 가짜뉴스, 불법 온라인 도박 등 시급하게 다루어야 할 심의 업무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야당의 광일미구(曠日彌久)로 국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면서 "국가기간통신사인 연합뉴스에 대한 경영 감독 공백의 장기화가 불 보듯 뻔하다. 더 이상의 공백은 용납되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광일미구란 오랫동안 쓸데없이 시간만 끈다는 뜻의 한자성어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1월 29일 임기가 만료된 이후 '개점휴업' 상태다. 국민의힘은 정연주 전 KBS 사장 방통심의위원장 내정설을 이유로 청와대가 먼저 추천명단을 공개하기 전까지 위원을 추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청와대는 국회 추천이 이뤄지지 않으면 인사를 할 수 없다고 맞서는 형국이다. 민주당은 윤성옥 경기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와 정민영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를 추천했다. 연합뉴스 관리·감독기구인 뉴스통신진흥회 역시 지난 2월 7일 임기가 종료됐지만 이사 추천을 두고 청와대와 국민의힘이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이날 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지부는 성명을 내어 "이제는 제1야당이 정신을 차릴 차례"라며 "내년 대선을 앞두고 공영언론을 줄줄이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빨리 적격자를 진흥회 이사 후보로 추천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지부는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이 시한을 제시한 것에 토를 달 자격조차 없다. 당초 작년 하반기에 이사 1명을 추천해야 했음에도 지금까지 미룬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을 향해 "윤 원내대표의 공언(公言)이 공언(空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 16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방통심의위 심의대기 현황을 보면 14만건에 이른다. 통신심의를 보면 디지털성범죄정보가 9천8백여건 심의를 기다리는 상황"이라며 "방통심의위 구성에 대해 정부가 심각성을 인지하는만큼 특별대책이 필요한 것 아닌가"라고 한상혁 방통위원장에게 질의했다. 

윤 의원은 "특정인에 대한 인사문제를 핑계로 야당에서 인사추천을 거부하는 상황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라며 "시급히 심의·차단해야 할 콘텐츠를 언제까지 수수방관해야 하는가"라고 했다. 

민주당 정필모 의원도 "이렇게 대거 심의건수가 누적되면 방통심의위가 구성되어도 한 번에 심의하기 힘들다. 졸속심의가 우려된다"며 "차제에 정부·여당이 추천할 수 있는 인원이라도 구성해 심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했다. 정 의원은 "더 이상의 방치는 직무유기"라며 "방통위 차원에서 청와대에 (정부·여당 구성을)건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텔레그램 성착취 신고 프로젝트 ReSET'(리셋)은 "방통심의위 구성 지연으로 디지털 성착취 계정이 활개 치고 있다"며 방통심의위 출범을 촉구하는 대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리셋은 서명을 모아 과방위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TBS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 논의를 진행하지 않을 시 6월 과방위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며 보이콧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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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한 기자  sch696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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