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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법안심사 무산 "제1야당의 발목잡기"'TBS 감사원 감사' 국민의힘, 데이터·구글갑질방지법 논의 거부…한편에선 "4차산업혁명 육성"
송창한 기자 | 승인 2021.06.22 17:31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4차산업혁명의 'DNA'라 불리는 데이터(Data), 네트워크(Network), 인공지능(AI) 분야를 적극 육성하겠다"(17일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TBS 감사원 감사청구를 조건으로 지난 16일부터 과방위 의사일정을 거부하고 있다. 데이터기본법, 구글갑질방지법 등을 심사해야 할 과방위 제2법안심사소위(위원장 국민의힘 박성중)도 결국 무산됐다.  

22일 더불어민주당 과방위원 일동은 성명을 내어 "과방위 법안2소위 국민의힘 4명을 제외한 위원 7명 전원이 회의를 열고 법안을 심사하자고 개회요구서까지 제출했지만, 국민의힘 과방위는 결국 응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16일 열린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는 모습 (국회방송 유튜브 중계화면 갈무리)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과방위 법안심사와 TBS 감사원 감사청구가 도대체 무슨 관련성이 있느냐"며 "법안심사소위는 법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별도로 구성한 소위다. 법안심사를 지렛대 삼아 TBS 감사원 감사청구 같은 명분도 실리도 없는 것을 떼쓰라고 만든 위원회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국민의힘의 TBS 감사원 감사청구를 정치적 공세로 보고 있다. 국고가 아닌 지방비로 예산이 집행되는 TBS에 대한 감사는 지자체에 우선적인 권한이 있고, 특정 프로그램 문제를 이유로 감사를 요구하는 것은 언론자유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야당 간사가 법안2소위 위원장이라는 이유로 법안심사를 원천 거부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 바로 대한민국 제1야당의 발목잡기, 생떼"라며 "일하기 싫으면 지금이라도 당장 그만두기 바란다"고 질타했다. 

데이터기본법과 구글인앱결제방지법은 정부와 업계에서 빠른 입법처리를 촉구하는 법안들로 여야 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발의해 상당기간 심사와 절충을 거쳤다. 데이터 용어 정리, 활용촉진, 유통체계 구축, 분쟁조정위 설치 등의 내용이 담긴 데이터기본법은 여야 간 이견이 없지만 법안소위에 계류된 상태다.

구글인앱결제방지법에 적극 나섰던 국민의힘은 자유무역협정(FTA) 저촉 가능성 등을 거론하며 "졸속 처리하지 말아야 한다"며 돌연 입장을 뒤바꿨다. 또 국민의힘은 공정위가 규제하면 되는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왜 규제를 해야하느냐며 '이중규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구글은 오는 10월부터 기존에는 게임에만 적용되던 인앱결제 시스템을 디지털콘텐츠 전반으로 확대적용하는 정책을 시행한다. 인앱결제란 앱에서 유료 결제를 할 때 앱마켓사업자가 만든 시스템에서 결제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말한다. 구글은 게임앱에는 30%, 일반앱에는 10% 수수료를 적용해왔다. 10월부터 일반앱의 결제수수료는 30%로 인상된다. '통행세'로 불리는 앱수수료가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적용으로 인상되면 앱개발사업자나 이용자들에게 즉각적인 비용부담 증가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열린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박성중 간사(왼쪽)와 허은아 의원이 발언하는 모습. (국회방송 유튜브 중계화면 갈무리)

한편, 이날 국민의힘 과방위 소속 허은아 의원은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조승래 과방위 간사를 비판했다. 허 의원은 "저는 TBS 감사청구의 당위성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서울시 등 TBS 광고협찬 규모가 20배 폭증, '비트코인에 버금가는 문트코인'이라고 발언했다"며 "그런데 조 간사는 '문트코인이란 말도 쓴다. 정쟁거리 찾기 위해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라는 발언을 서슴치 않았다. 과방위 간사직을 즉각 사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조승래 간사는 "대통령이 서울시·산하기관에게 TBS 광고 내라 지시한 적도 없고, 이게 왜 문트코인이 되어야 하느냐. 과도한 정쟁화"라고 했다. TBS는 허 의원 주장에 대해 '김어준의 뉴스공장' 런칭 후 청취율이 급증해왔다며 광고협찬 규모 증가 이유를 설명했다.(관련기사▶허은아 "TBS 문트코인" 주장에 TBS, '청취율·광고' 지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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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한 기자  sch696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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