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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개혁 빼어든 민주당, 때마침 바뀌는 문체위법안심사소위 재구성 추진…문화예술소위 위원장 박정, 위원 김승원·김의겸 확실시
윤수현 기자 | 승인 2021.06.21 08:44

[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의사를 밝히고 있는 언론 개혁 입법과 관련 있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가 재구성될 게 확실시 된다. 문화예술소위는 언론 관련 법안 심사를 맡고 있다. 문체위 여야는 21대 국회 원구성 당시 1년마다 소위원회 변경을 합의한 바 있다. 

21일 문체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문화예술소위, 체육관광소위, 예산결산소위, 청원심사소위 등에 대한 재구성을 확정할 계획이다. 미디어스가 입수한 '문체위 소위원회 구성 민주당 안'에 따르면 민주당 간사인 박정 의원이 문화예술소위 위원장에 내정됐다. 또한 김승원·유정주 의원과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문화예술소위에 참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김승수·김예지·최형두 의원을 내정했다. 

민주당은 체육관광소위에 이상헌·이병훈·임오경·전용기 의원, 예산결산소위에 이상헌(위원장)·박정·이병훈·임오경 의원, 청원심사소위에 김승원·유정주·전용기 의원을 내정했다. 국민의힘은 체육관광소위에 이용·배현진·최형두 의원을 내정했다.

17일 열린 민주당 미디어혁신특위 중간보고회 (사진=미디어스)

문화예술소위 위원장과 위원으로 내정된 의원들은 언론개혁 입법과 관련 있다. 민주당 미디어혁신특위는 17일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제 ▲포털 뉴스배열 규제 ▲공영방송 사장 국민 추천제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송영길 대표는 “미디어바우처 제도를 통해 국민이 정부광고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위원장에 내정된 박정 의원은 지난 9일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 발의안은 언론이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손해를 발생시킬 때 최대 손해액 3배의 손해배상을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김승원 의원은 미디어바우처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최근 전국언론노동조합, 지역언론학회 등과 미디어바우처법 토론회를 개최하고, 국회 입법청문회를 신청했다.

김의겸 의원은 15일 포털의 뉴스배열 알고리즘을 규제하는 신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신문법 개정안에 따르면 포털은 이용자가 특정 키워드를 검색해 뉴스를 이용할 경우, 언론사가 직접 뉴스를 선정하여 배열하는 경우를 제외하곤 뉴스서비스를 할 수 없다.

또한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은 정부·공공기관 광고 집행 근거가 되는 한국ABC협회 부수 공사를 여론집중도 조사로 대체하는 신문법·정부광고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편 문체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할 법안을 정할 예정이다. 전체회의에 상정된 언론 관련 개정안은 ▲기사형 광고 제재(신문법 개정안, 이수진 의원) ▲구글·페이스북 등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 뉴스 사용료 부과(신문법 개정안, 김영식 의원) ▲뉴스 알고리즘 공개 의무화(신문법 개정안, 김남국 의원)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의 국내 지사 주소와 국내 대리인 주소 일치화(신문법 개정안, 김상희 의원) ▲행정처분 관련 추후보도청구권 도입(언론중재법 개정안, 유정주 의원) ▲정정보도·반론보도 표시제(언론중재법 개정안, 김영호 의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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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현 기자  melancholy@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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