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동이 지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 트위터로 투표를 독려키 위해 인증샷을 올린 것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선다고 한다. 검찰은 고발이 있었으니 수사를 한다는 수동적 변명을 내세울 수는 있지만 이는 우선 법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임무에 충실하지 못한 것이다. 선관위는 김제동이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견해를 내놓았기 때문이다. 고발의 근거가 되는 선관위조차 위법을 인정치 않은 상황에서 검찰이 수사를 하겠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김제동이 검찰 수사를 받는 배경에 SNS 사전검열이 뜨거운 도마 위에 올라 있다. 이 정권은 SNS가 불편하다. 국민들이 소통하는 것이 불만이다. 이번 서울시 재보선에 한나라당이 패배한 것도 SNS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아무리 SNS에 쫄아도 그렇지 자신들의 잘못은 돌아보지 못하고 애먼 SNS 탓만 하고 있다.

SNS가 싫고 선거를 귀찮아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선관위의 SNS 금지조항은 결국 김제동 고발의 빌미를 제공했지만 그것보다는 앞으로 다가올 총선과 대선 국면에 들어서면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 분명하다. 지금 김제동을 수사하는 것은 김제동이 목적이 아니라 총선과 대선을 향한 포석일 가능성이 높다. 김제동에 대한 검찰수사를 막아야 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다. 이번 김제동 고발사건은 딱히 김제동이 아닌 투표당일 SNS가 움직이는 것을 막겠다는 저의가 보인다. 엄포를 놓고 싶은 것이다.

사회는 갈수록 엉망진창이 되어가는데도 기성언론은 잠잠하기만 하다. 게다가 보수언론의 대표주자들인 조중동이 방송까지 시작했다. 다행히 애국가 시청률에 묶여 있기는 하지만 일반 대중의 저항이 언제까지나 유효할 거라 낙관할 수는 없다. 종편에 대한 저항의 봉인이 풀리게 된다면 민의는 더욱 설 곳이 없게 된다. 지금으로서는 SNS를 비롯한 비제도권 언로가 유일한 대안이다. 지금 김제동을 수사하겠다는 것은 그 유일한 숨통마저 끊어버리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래서 막아야 한다.

SNS가 무서운 것은 조직화되지 않은 불특정한 다수의 움직임이라는 것이다. 당이나 특정 정치조직이라면 명령과 지시로 일사분란하게 움직일 수 있으니 굳이 SNS라는 장치가 필요치 않다. 반대로 조직화되지 않은 민심이라는 것은 누가 말하든 옳지 않고, 공감할 수 없으면 움직일 수 없는 불수의근과 같은 역학을 갖고 있다. 결국 SNS가 움직인다는 것은 그것이 옳고 필요하다는 다수의 동의를 증명하는 것이다. 그것이 곧 민주주의가 아닌가. 김제동이 고발당한 것은 김제동이 아니라 SNS의 문제고, 민주주의의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