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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미국도 '부글부글'주의회에서 인앱결제 금지법 발의 이어져…"다수 국가가 법을 통과시키면 통상 마찰 없을 것"
윤수현 기자 | 승인 2021.06.09 08:29

[미디어스=윤수현 기자] 구글·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과 관련해 '창작자, 개발자가 수수료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미국에서도 불거지고 있다. 주의회 차원에서 관련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레지나 콥 미국 애리조나주 하원의원(세출위원장)은 이원욱·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북네바다 국제교류센터가 8일 공동 주최한 <글로벌 앱 공정성 방향> 컨퍼런스에서 “여러 단위의 연합이 구글·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구글은 게임 앱에만 부과하던 결제 수수료 30%를 모든 앱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앱 관련 모든 결제를 구글 플레이스토어 내에서 이뤄지도록 하는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방침이다.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화는 오는 10월 시행된다. 애플은 인앱결제 정책을 시행 중이다.

애리조나주 하원은 지난 3월 구글·애플 인앱결제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HB2005’법안을 통과시켰다. HB2005에 따르면 구글·애플은 애리조나에 있는 개발자·사용자에게 인앱결제를 강제할 수 없고, 인앱결제를 거부한 개발자에게 보복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러나 애리조나주 상원은 HB2005 법안을 부결시켰다.

노스다코다주, 조지아주, 플로리다주, 일리노이주, 조지아주 의회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모두 보류된 상태다. 루이지애나주의 경우 초등학교 학생에게 애플 컴퓨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레지나 콥 의원은 “애플과 구글은 로비스트를 동원해 하원에 대응했고 여러 의원들이 압박을 받았다”며 “인앱결제 강제 관련 법안이 막히면서 구글·애플 등 빅테크 기업에 지고 있다. 더 큰 연합을 통해 맞서 싸워야 하며 대중의 참여를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 국회에 ‘구글 갑질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7건 발의됐지만 국민의힘의 입장 변화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월 23일 회의에서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사업자들이 법안에 반대한다 ▲구글이 입장을 선회할 것 같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제할 수 있다는데 방송통신위원회가 규제를 해야 하느냐 등의 주장을 개진했고, 법안은 '심사보류' 됐다.

이와관련해 조승래 의원은 “국회가 구글 갑질 방지법을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며 “일각에선 ‘구글 갑질 방지법이 통과되면 중소콘텐츠 개발자가 위축되고 통상 마찰이 생길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그러나 한국 국회가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를 선도적으로 해나가고 있다는 기대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주미한국대사관은 정부 부처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특정 기업을 표적으로 하고 있어 우려되며, 통상 문제에서 국익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통상 마찰은 불거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레지나 콥 의원은 “다수 국가가 유사한 법을 통과시키면 연합을 할 수 있다”며 “분열이나 무역분쟁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기웅 네바다 주립대학교 교수는 “‘통상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걱정은 이해하지만, 큰 문제는 아니다”라며 “EU 역시 구글 규제를 선언하고 나섰다. 압박이 있을 수 있지만 국회가 (구글·애플 규제라는) 방향성을 바꿔선 안 된다”고 밝혔다.

정종채 법무법인 정박 변호사는 “구글 갑질 방지법이 구글·애플을 타게팅한 것이라고 해도,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일반법”이라고 말했다.

마크 뷰즈 매치그룹 부사장은 “한국 국회가 행동을 취한다고 해도 통상 관련 문제는 전혀 없을 것”이라며 “바이든 정부는 최근 독점과 관련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요직에 앉혔다. (미국 정부 역시) 구글, 애플이 가진 권력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매치그룹은 세계 최대 데이팅 플랫폼인 ‘틴더’를 운영하고 있다.

정 변호사는 “인앱결제로 인해 구글·애플이 독점적인 이윤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며 “새로운 기업의 시장 진출 기회가 봉쇄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크 뷰즈 부사장은 “소규모 개발사가 구글·애플에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애플의 수수료 정책에 반대한 매치그룹 역시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다.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개발자는 구글·애플이 겁이 나 아무 말도 못 할 것”이라고 했다.

사도연 웹소설 작가는 “웹툰, 게임, 소설 등 콘텐츠를 생산하는 창작자는 대형 CP사와 함께 일할 수밖에 없다”며 “CP사가 지불하는 수수료가 늘어나면 창작자 수입에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구글은 ‘매출 규모가 적은 기업의 수수료를 인하해주겠다’고 하지만, 이는 본질 흐리기”라고 비판했다.

사도연 작가는 “수수료가 상승하면 창작자는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며 “결국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고, 디지털 콘텐츠 산업 자체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창작자는 개인에 불과하므로 무기력하게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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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현 기자  melancholy@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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