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18대 총선 후보등록 마감 결과, 1119명 후보 중 지난 5년간 재산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를 한푼도 내지 않은 사람이 39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체납 전력이 있는 사람도 129명(11.5%)이나 됐고 이중 5명은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이었다. 또 16명은 아직까지도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 재산이 1억원이 넘는데도 1년에 세금을 10만원도 내지 않은 후보가 79명에 달했다.

후보들의 평균재산은 44억 9569만원으로 최다 재산보유가인 정몽준 후보(3조6043억원)를 빼면 평균재산은 12억 7576만원이었다. 남자 후보 중 군대 면제자는 177명(17.8%)에 달해 국민평균보다 높았다. 범죄 전과가 있는 사람은 172명(15.4%)으로 7명중 1명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에는 마약 방화 뇌물 등 사회적 지탄이 되는 범죄를 저지른 후보자도 일부 포함됐다. 전과 5범도 1명 있었고, 4범 2명, 3범 16명, 2범 36명, 1범 117명 등이었다. 전국 평균 경쟁률은 약 4.6대 1로 17대 총선 때의 4.8대 1보다 다소 낮아졌다.

● 한겨레. 한나라, 대선공약 총선에서 감추기

한나라당이 26일, 18대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하지만 한반도 대운하와 영어 공교육 강화 등 간판급 대선 공약들을 제외했다. 대신 국토 대청소 운동, 생태하천 정비사업, 선진국형 취수체계 도입 등을 공약집에 넣었다. 영어 공교육 강화 공약도 흔적만 남았다. 총선 공약집에 영어 교육 대목은 “2012년까지 전국의 3000개 농어촌 중학교에 원어민 교사를 배치하겠다”고 짧게 언급했다. 신혼부부 12만 호 주택공급 공약 역시 슬그머니 빠졌다.

여론이 급속히 대운하 반대 쪽으로 기울고, 강재섭 당 대표마저 재검토 의견을 내비치면서 ‘불리한 공약은 숨기고 넘어가겠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공약집에서) 빠진다고 안 한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한다는 것도 아니다”라며 “기존의 대운하 계획의 문제점을 보완한 새 대운하 프로젝트를 곧 청와대에서 내놓을 것이다. 꼭 총선에서 심판을 받을 필요가 있느냐”라고 말했다.

● 경향신문. 삼성생명 차명계좌 대선자금 출처 / 삼성특검팀 확인

2002년 대선을 앞두고 삼성그룹이 정치권에 건넨 채권의 매입자금이 삼성 전·현 임원들의 삼성생명 차명계좌 배당금에서 나온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삼성은 2002년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에 324억원, 민주당에 21억원, 자민련에 15억여원을 무기명 채권으로 각각 전달했다. 무기명 채권매입에 사용된 자금은 삼성 핵심 임원들의 계좌만 집중적으로 이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팀은 또 삼성그룹이 자체 조성한 비자금을 단기 저축성 상품에 임시 보관해온 사실도 밝혀냈다. 특검팀 자금 추적 결과 삼성증권과 굿모닝신한증권 차명계좌에서 빠져나간 돈은 머니마켓펀드(MMF)와 수시입출금식예금(MMDA)을 거친 뒤 채권과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미술품 구입자금으로 사용됐다. 이들 금융상품은 입·출금이 쉽고 금리가 높아 단기 자금운용에 주로 이용되고 있다. 차명계좌에서 빠져 나간 일부 비자금은 삼성전자·삼성종합화학·삼성SDI 등 삼성 계열사의 주식투자에도 분산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 경찰 '아동-부녀자 사건 대책' 인권침해 논란

경찰청은 26일 ‘아동·부녀자 실종사건 종합 치안대책’을 발표했다. 경찰은 우선 각급 경찰관서에 실종사건 수사 전담팀을 만들어 모두 1056명의 인원을 배치하고, 전문 수사요원도 양성하기로 했다. 하지만 실효성이 의심되거나,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잡히지 않은 것들이 많다. 휴대전화를 통한 위치 파악은 경찰이 오래전부터 추진했지만, 옛 정통부(현 방송통신위원회)의 반대로 실현되지 못한 사안이다. 구조활동을 벌이는 소방이나 해안경찰에는 필수적이지만,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의 경우엔 오남용 우려가 있다는 지적 때문이었다.

경찰은 나아가 모든 휴대폰에 위성항법장치(GPS) 장착을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대책에 담았다. 하지만 이 역시 소비자 부담이나 인권침해 문제로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다. 어린이 가방에 전자태그를 부착하는 방안은 현재 일본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다. 통학로에 설치된 센서가 전자태그를 감지해 이를 부모 휴대전화로 보내주는 시스템인데, 현재로선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는 수준이다.

● 고교 야구선수 무리한 투구는 인권침해 / 인권위, 야구협회에 대책 마련 권고

2006년 5월 청룡기 고교야구대회 결승전에서 광주진흥고 정영일(20ㆍ당시 3년) 투수는 15이닝 동안 무려 222개의 공을 던졌다. 다른 경기에서 안산공고 김광현(20ㆍ당시 3년) 투수도 15이닝 동안 226개의 투구수를 기록했다. 프로야구 투수들의 경기당 투구수(100~120개)보다 배나 많은 공을 던졌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6일 노회찬 진보신당 상임대표가 2006년 6월 "어린 선수들에게 무리하게 투구를 시키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진정을 낸 것과 관련, 고교 야구 투수들이 과다한 투구나 연투로 신체가 혹사당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대한야구협회장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선수들이 무리한 투구로 선수생명을 위협ㆍ단축 당할 경우 이는 헌법 12조의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며 "체육특기자 대학입학 특전, 우수투수에 대한 높은 의존도 등으로 볼 때 선수들이 팀 승리를 위해 무리한 투구를 할 개연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 경향신문. 코스콤, 노조 미행 감청 파문 / 파업때 24시간 감시 '행적일지' 작성

문건에는 일부 정보의 출처를 경찰로 명시하고 있다. 노조 측은 “집행부도 일부만 알고 있는 회의 내용과 외부에 전혀 공개하지 않고 문서화하지 않은 일정도 정확하게 기록돼있다”며 도·감청 의혹을 제기했다. 코스콤 회사 측은 “일지는 안전상의 문제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노조 담당자가 기록한 것이고 경찰에서는 어쩌다 한두가지 얘기를 전해들었을 뿐 정식으로 도움을 받은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 박정희 생가 보존회장 피살 / 20대 남자 흉기에 맞아

26일 오후 6시15분께 경북 구미시 상모동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관리동 옆 공부방 앞에서 생가보존회 김재학(81) 회장이 강모(27ㆍ에어컨 설치보조 기사)씨가 휘두른 흉기에 머리 등을 맞아 숨졌다. 강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가에서 쓰레기를 줍고 있는데 노인(김 회장)이 '관람 시간(오후 5시30분)이 지났으니 나가라'고 해 화가 나서 죽였다"고 말했다.

경찰은 강씨가 두달 전부터 일해온 에어컨 설치업체 대표가 "강씨가 25일 자신의 차량에 있던 쓰레기를 책상 위에 잔뜩 쌓아 놓는 등 이상한 행동을 해 집에서 하루 쉬라고 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강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의뢰키로 했다. 일단 경찰은 "조사과정에서 정치적 문제와 연결지어 생각할 수 있는 어떠한 진술도 나오지 않았다"며 "정신 상태가 온전치 않은 강씨의 우발적 살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서울시교육청, 남자교사 할당제 재추진 논란

서울시교육청이 초중등 교원의 여초(女超)현상을 조절하기 위해 ‘남교사 할당제’를 다시 추진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 교육청은 “교육 현장의 지나친 여초현상으로 아이들의 생활지도와 성 역할 정체성 확립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도입 취지를 밝혔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 여교사 비율은 초등학교 74%, 중학교 64%, 고등학교는(일반계고) 42%이다.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는 여교사 비율이 83%에 이른다.

하지만 여성계에서는 “현재도 교대 신입생 선발시 남성을 25~40%까지 할당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남교사 할당제는 이중 혜택”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여성계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기존 남녀차별에 대한 보상 성격이 강해 도입됐으나 남교사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차별한 것은 없다”고 지적했다. 교원단체에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