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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시장 재편, '중소SO 지원법' 발의돼이용빈 "지역방송 유지 위해 중소SO 배려 필요"…지원 조항 마련, 대기업 계열사 제외
송창한 기자 | 승인 2021.05.17 15:24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유료방송시장이 IPTV 사업자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가운데, 중소 SO(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정부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전국을 권역으로 두고 있는 IPTV 사업자 중심의 시장 재편은 지역방송이 설 자리를 잃게 만들 수 있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이 14일 대표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은 '정부는 지역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다른 방송사업자와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중소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중소SO가 대기업 계열사일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은 14일 중소 SO 사업자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연합뉴스, 게티이미지뱅크)

이 의원은 유료방송시장이 이동통신3사 중심으로 재편되는 상황에서 방송의 지역성 담보를 위한 취지로 해당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미디어 산업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후발 방송사업자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IPTV 사업자) 등과의 가입자 선점 및 방송서비스 경쟁 등이 격화되면서 급격히 취약한 시장 경쟁구도에 직면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통사 중심의 IPTV사업자는 결합상품(휴대폰+인터넷+IPTV)을 활용해 유료방송시장의 50% 이상을 잠식했으며, 대규모 SO까지 인수·합병에 나서는 실정"이라며 "향후 유료방송시장은 거대사업자인 이통3사와 지역기반 중소SO로 재편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산업환경 변화에 따라 방송시장도 전환적 변화가 요구되는 상황이지만, 대기업 중심의 방송시장 개편은 독과점 폐해를 초래할 우려가 높으므로 지역방송의 가치와 역할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소 SO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기준 유료방송시장 IPTV 점유율은 51.52%(1748만 9664명)를 기록했다. SO는 39.41%(1337만 8742명), 위성방송은 307만 8420명(9.07%)로 나타났다. IPTV와 SO 가입자는 2018년 상반기 처음 역전돼 차이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 

SO 인수·합병에 따른 이통3사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은 80%에 육박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3월 발표한 '2020년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에 따르면 이통3사 가입자 점유율 합계는 80.8%, 매출점유율 합계는 85.5%에 달한다.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합병 등이 반영된 결과다. KT는 KT스카이라이프를 통한 현대HCN 인수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정부 심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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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한 기자  sch696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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