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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TBS 감사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감사원 판단 기준 "사회적 이슈가 되면...."…'검찰수사 운운' 사실관계 질문에 "모른다"
송창한 기자 | 승인 2021.04.28 12:03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감사원이 방송인 김어준 씨 출연료 논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이유로 TBS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방문 면담을 진행해 감사 절차 착수에 나섰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감사원은 미디어스에 감사 착수는 아니라며 "사회적으로 이슈가 돼서"라는 이유를 밝혔다. 또 감사원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라는 모호한 설명을 달았다.    

4·7 보궐선거 이후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편파성 논란이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돼 왔다. 지난 19일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감사원에 TBS에 대한 감사가 가능한지 서면질의했고, 감사원은 "회계검사·직무감찰 대상"이라고 답했다. 20~21일 이틀 간 감사원은 전화·면담을 통해 TBS 측에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원의 회계감사·직무감찰은 가능하다. 하지만 박대출 의원 서면질의 직후 이뤄진 자료제출 요구와 전화·면담 과정에서 나타난 감사원 태도에 대해 공영언론에 대한 독립성 침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전국언론노동조합에 따르면 감사원은 TBS에 전화해 "김어준씨 출연료가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어 사실관계 파악해 위에 보고를 드려야 하는 상황"이라며 "웬만하면 공문 없이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했다고 한다. 또한 방문 면담 과정에서는 "감사원은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할 수 있는 기관"이라며 "어차피 검찰이 수사하면 다 공개해야 하는 정보"라고 했고, 면담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말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감사원은 TBS 감사실을 방문해 김어준 씨 출연료 근거 규정, 결재 서류, 최종 결정자 확인 등을 위한 면담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TBS)

27일 미디어스는 감사원에 판단 근거와 기준, 담당 직원의 발언에 대한 인지여부와 그에 대한 입장 등을 문의했다. 감사원 측은 통화에서 'TBS에 대한 감사 절차에 착수한 건가, 정식감사 요청은 없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그동안 TBS와 관련한 언론보도 등이 있었다"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 어떤 상황인지 확인차 '모니터링'을 나간다. 현재 그 정도 차원이지 감사가 예정돼 있다거나, 사전조사를 했다는 건 전혀 아니다"라고 답했다. '사회적 이슈', '국민적 관심'이 자료제출요구 등을 포함한 감사원 '모니터링' 시행의 기준이라는 설명이다. 

면담사실을 외부에 알려서는 안 된다고 TBS에 요구한 이유를 묻자 감사원 측은 "'모니터링' 차원이기 때문이다. 감사가 아닌 모니터링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까봐 나오면서 그렇게 얘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TBS를 면담한 감사원 직원이 '검찰수사'를 언급하며 자료제출을 요구해 위협적으로 느낄 수 있다는 질문에 감사원 측은 "현재 (직원이)가서 얘기를 했다 안했다 정확하게 모르겠다"고 사실확인을 거부했다. 

TBS에 대한 정기감사는 서울시·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이뤄져 왔다. 그간 감사원이 TBS에 대한 감사 등을 실시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KBS·MBC 등에서 방송진행자 고액 출연료 논란이 불거진 바 있지만 감사원이 '모니터링'이라며 자료제출을 요구한 적은 없다. 

이번 TBS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게 된 판단 근거나 기준이 있느냐는 질문에 감사원 측은 "사안에 따라 달라 기준이 이렇다 저렇다가 아니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답했다. KBS·MBC·EBS·연합뉴스·서울신문 등 공적재원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언론사에서 유사 사례가 발생하면 '모니터링' 등에 나설 것이냐는 질문에 감사원 측은 "결국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사안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일관되게 '할 수 있다 없다', '한다 안한다' 말 못 한다"고 했다.

한편, 박대출 의원 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지난 22일 과방위 차원의 'TBS 감사원 감사요구안' 채택을 촉구했다. 과방위 민주당 간사 조승래 의원은 "세금이 들어간 사안을 들여다봐야 하는 건 사실"이라면서 "다만 국회가 해야 할 일인지 서울시의회가 해야 할 일인지 판단이 다를 수 있다. 간사 간 협의를 하겠다"고 했다. 

TBS PD협회는 26일 성명을 내어 정치권과 일부 언론을 향해 "TBS 독립성을 해치려는 무분별한 공세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TBS PD협회는 "선거 결과를 등에 업고, 공영방송 통제권을 확장해 방송의 편성이나 재원에 직·간접 압력을 가하려는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면서 "정치권에 편승한 일부 언론에게 바란다. 구태 정치세력의 편향성에 동조한 왜곡 보도를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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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한 기자  sch696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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