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출범이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회와 청와대에 공동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5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출범이 3개월가량 미뤄지고 있다. 현재 국민의힘은 청와대·민주당 추천 인사를 문제 삼으며 위원 추천에 나서지 않고 있다. 청와대 역시 추천 명단을 발표하지 않았다. 현재 민주당만 추천 인사를 확정한 상태다.
우 의원은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SBS 드라마 조선구마사 논란을 거론하며 방통심의위 출범을 촉구했다. SBS는 '조선구마사 역사 왜곡' 논란이 일자 방영 2회 만에 조기에 종영했다. 방통심의위에 접수된 조선구마사 관련 민원은 1700여 건에 달한다.
우 의원은 “조선구마사 논란은 대형 방송사고인데,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런 일을 심의해야 할 방통심의위 구성이 계속 지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방통심의위 위원 임기가 일거에 만료돼 추가구성이 되지 않을 때 국가기관이 무력화되는 문제가 있다”며 “반드시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관련 법안이 제출될 경우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인선 책임을 지고 있는 국회와 청와대의 공동책임”이라며 “조속하게 방통심의위 구성을 서둘러야 한다. 특정 인사 문제를 포함해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같은 입장”이라면서도 “방통위 입장에선 그 부분에 대해 말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
관련기사
- 정부-야당 기싸움에 뉴스통신진흥회 출범 지연
- '감감무소식' 방심위·뉴스통신진흥회 인사 촉구 줄이어
- 방심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볼 면목 없다"
- 방심위원 추천된 김윤영, '자진 사퇴' 의사
- 디지털성범죄, 보도 안되면 없는 것인가
- 방심위 공백에 ‘디지털성범죄 임시차단’ 법안 발의돼
- 국회의장, 김윤영-정민영 방심위원 추천
- 방통심의위 출범 지연에 경찰도 발동동
- 디지털성범죄물 심의 STOP, 국회 관심사는 국제공조?
- 국민의힘이 민주당 방심위원 '감놔라 배놔라'
- "박대출 방심위원장법, 바람직한 것인지 논의 필요"
- 방심위 '개점 휴업'인데 우선순위는 위원장 인사청문회법?
- 민주당, 방심위원 추천 공개…국민의힘 압박
- 국민의힘 거부로 과방위 추경 심사-법안 처리 무산
- 조승래 "국민의힘, 가짜뉴스 창궐 바라나"
- 국민의힘, 방통심의위원 정쟁화 '청와대 명단 먼저 까라'
- 방법 없는 방통심의위 지각 출범
- 이인영, 방통심의위 업무공백 방지법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