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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방심위 구성 지연, 국회·청와대 공동책임”청와대·국민의힘 추천 지연으로 방심위 무력화…"제도 개선 필요성 있다"
윤수현 기자 | 승인 2021.04.22 18:20

[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출범이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회와 청와대에 공동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5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출범이 3개월가량 미뤄지고 있다. 현재 국민의힘은 청와대·민주당 추천 인사를 문제 삼으며 위원 추천에 나서지 않고 있다. 청와대 역시 추천 명단을 발표하지 않았다. 현재 민주당만 추천 인사를 확정한 상태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우 의원은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SBS 드라마 조선구마사 논란을 거론하며 방통심의위 출범을 촉구했다. SBS는 '조선구마사 역사 왜곡' 논란이 일자 방영 2회 만에 조기에 종영했다. 방통심의위에 접수된 조선구마사 관련 민원은 1700여 건에 달한다.

우 의원은 “조선구마사 논란은 대형 방송사고인데,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런 일을 심의해야 할 방통심의위 구성이 계속 지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방통심의위 위원 임기가 일거에 만료돼 추가구성이 되지 않을 때 국가기관이 무력화되는 문제가 있다”며 “반드시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관련 법안이 제출될 경우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인선 책임을 지고 있는 국회와 청와대의 공동책임”이라며 “조속하게 방통심의위 구성을 서둘러야 한다. 특정 인사 문제를 포함해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같은 입장”이라면서도 “방통위 입장에선 그 부분에 대해 말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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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현 기자  melancholy@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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