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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제도 논의, 남녀 대결구도로 흘러선 안돼"이용석 "'이남자' 대책이라면 이슈로 소비될 듯"…신인균 "양성평등 차원에서 환영"
김혜인 기자 | 승인 2021.04.21 13:11

[미디어스=김혜인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병역제도 논의가 남녀 대결 구도로 흘러서는 안 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박 의원은 19일 출간한 저서 <박용진의 정치혁명>에서 ‘모병제 전환’과 ‘남녀평등복무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현행 병역제도를 ‘모병제’로 전환해 지원 자원을 중심으로 군대를 유지하고 온 국민이 남녀 불문 40일 내지 100일 정도의 기초군사훈련을 받는 ‘남녀평등복무제’를 도입하자는 제안이다. 같은 당 전용기 의원은 '군 가산점제' 부활을 꺼내들었다. 김남국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채용시 군 경력 인정을 주장했다. 

이용석 평화운동단체 전쟁없는세상 활동가는 21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 여성 징병제가 사회 이슈로 등장하는 맥락은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보궐선거가 끝난 뒤 20대 남성들이 야당을 많이 지지했기 때문에 돌아간 표심을 다시 잡아 오겠다는 측면에서 일부 여당 의원들이 여성 징병제를 얘기하거나 아니면 헌재에서 위헌이라고 결정 난 군가산점제를 얘기하곤 하는데 이는 원인도 대안도 잘못 찾았다고 본다. 이슈로만 소비되고 말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박용진의 정치혁명>

경향신문은 20일 자 사설에서 “박용진 의원의 모병제 전환·남녀의무 군사훈련 주장도 얄팍한 발상”이라며 “자칫 여성 징병을 요구하는 일부 남성들의 분풀이성 주장에 기름을 부어 사회 갈등을 부추길 위험성마저 있다”고 강조했다. 경향신문은 “20대 남성이 지난 선거에서 민주당에 등을 돌린 가장 큰 이유는 그동안 여권이 보인 불공정하고 오만한 형태 때문”이라며 “지금 모습은 여성과 남성의 문제로 갈라쳐 접근하는 방식과 다름없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지적과 관련해 박 의원은 자신의 SNS에 “4·7선거 이후 ‘이남자 표심을 확인한 여당이 구애 작전에 나선 것’이라는 식으로 의미를 축소하려는 시도들이 있어 아쉽다”며 "국가안보와 장기적인 이야기들이니까 지금 논의하자는 것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방향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당연히 해야할 책무"라고 썼다.

이용석 활동가는 제도 논의 자체에 대해 “여성 징병제든 모병제 등 제도적인 차원에서 얼마든지 논의하고 토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토론을 진행할 때 단순 병역제도의 한 분과로서 모병제냐, 여성 징병제냐로만 얘기가 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 활동가는 “최근 안보 위협이 다변화하고 있다. 코로나의 경우 세계 최강 군대를 가진 미국도 못 막고 있다”며 “국가의 평화와 안보 개념이 무엇이고 국가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안보 방향을 설정할 때 그에 맞는 한국군의 적절한 규모와 역할을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대 남성들이 군복무를 하나의 차별로 인식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여자들도 같이 고통 받아야 된다’는 접근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20대 남성들에게 부과되는 희생을 줄이고 군대 갈 자격의 유무로 나뉘는 사회문화적인 위계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 등 이런 방향으로 틀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일부 여성청년의 긍정 여론에 대해 이 활동가는 “맥락을 살펴보면 사회 곳곳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많은 차별을 겪어왔고 지금도 그렇다. ‘차라리 나도 군대 갈 테니 군복무 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여성이라는 이유로 가했던 차별을 하지 말라’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이 활동가는 “핵심은 군대에 가는 것이 아니라 차별을 없애자는 것으로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성차별을 어떻게 줄일지, 국가가 특정 연령대의 남성을 강제로 징집하는 데 발생하는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할지를 논의해야지 남녀 대결 구도로 이야기된다면 오히려 문제를 개선하는 데도 큰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녀평등복무제 도입을 찬성하는 측은 양성평등 차원에서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여성도 군복무를 하자는 원칙에 찬성한다”며 “우리가 인구절벽에 병역수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차원에서 여성들도 사회 참여 그리고 여러 가지 의무를 같이 나눠서 하자라는 제안을 긍정적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는 “여성이 더 잘할 수 있는 병과들이 많다. 실제 전투부대는 전체 병력의 50% 밖에 안 되고 군수지원이나 교육훈련 부분에서 여성들이 활약할 수 있는 곳이 많다”며 이스라엘 예를 들었다. 이스라엘은 남자가 32개월, 여자는 24개월 의무복무로 여성은 전투병이 아닌 군수지원을 한다. 또한 이스라엘의 경우 임신하면 남은 예비군 복무를 전부 면제해준다는 것이다. 

신 대표는 양성 징병제는 찬성하지만, 모병제와 100일의 군사훈련은 동의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신 대표는 “모병제는 시기상조이고 우리 안보 상황을 봤을 때 정예 예비군을 만든다면 100일 내지의 훈련만 받아서는 안 되기에 박 의원 제안대로 가긴 어렵다”며 “양성평등 차원에서 남녀평등 군복무를 하자는 화두를 진보 정치인이 던졌다는 데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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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인 기자  key_main@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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