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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해체'에서 물러선 김근식, 이제는 "재정지원 중단""상업광고 허용, 방통위가 알아서 할 일"… 재정지원 중단도 법적 근거 없기는 매한가지
송창한 기자 | 승인 2021.04.12 16:25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김근식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전 비전전략실장)이 TBS에 상업광고를 허용하는 것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말했다. TBS에 대한 서울시 재정지원 중단 여부는 서울시장이 결정하면 될 일로, 지역 공영방송인 TBS의 생존이나 방송시장환경 변화는 서울시가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지난 9일 YTN '뉴스N이슈'에서 '방통위가 TBS에 상업광고방송을 풀어주는 게 맞는 건가'라는 조상호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부대변인 질문에 김 전 비전실장은 "그건 방통위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답했다. 김 전 비전실장은 "서울시 예산이 들어가는 건 서울시장이 할 일"이라며 "공정성과 독립성을 같이 이야기해야 되는데, 독립성 주장하면서 공정성 문제는 뒤로 숨겨놓고 '돈은 다 받아라' 이게 말이 되나"라고 말했다. 

김근식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 TBS 사옥 (사진=연합뉴스, TBS)

TBS에 상업광고를 풀어줄 것이냐는 질문이 나온 이유는 김 비전실장이 TBS를 방송사 자체 수입으로 운영하면 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그는 TBS에 대한 예산편성 권한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본래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 편파적 정치방송을 계속하게 된다면 시장은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전 비전실장은 "오세훈 시장이 당선돼 업무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TBS의 본래 설립취지에 맞는 역할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TBS에 대한 상업광고 허용은 방송시장 환경 등을 고려하면 녹록치 않은 과제일 뿐더러 서울시장 권한으로 재정지원을 끊을 수 있다는 주장 역시 현행 법·제도와 거리가 있다. 

방통위는 지난 2019년 12월 TBS의 재단법인화를 허용하면서 TBS가 요청한 '상업광고'는 공공성 저해 등을 이유로 불허했다. 당시 방통위 논의에서도 TBS에 대한 상업광고 허용 문제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으나, 허용 시 방송광고시장에 미칠 영향 등이 함께 고려됐다. 6개 지상파방송사는 TBS 상업광고 허용에 반대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방통위에 제출했다. 표철수 상임위원은 "다른 지상파 사업자들에게 파장이 생긴다"고 말했다. 

김 전 비전실장은 TBS의 설립취지(교통·기상)를 강조하며 '정치 방송'을 문제삼고 있지만, TBS는 애초부터 '교통과 기상정보를 포함한 방송사항 전반'이라는 방송허가를 받았다. 1990년 특수목적 방송으로 설립된 TBS는 '방송의 목적에 맞는 편성비율을 60% 이상 지켜야 한다'는 관련법 조항에 따라 보도 기능을 영위해왔다. 이후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에 따라 '전문편성사업자'의 개념이 등장했지만 지상파 사업자인 TBS를 전문편성 사업자의 지위로 규정할만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법원, 국회 입법조사처, 박근혜 정부 방통위 등도 TBS의 시사·보도 기능을 인정했다. 

'정치 방송'을 이유로 재정지원을 중단하는 것도 법적 근거가 없다.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미디어재단 TBS의 '기본재산'은 서울시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금이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출자·출연기관에 재정지원을 할 수 없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정관에 따라 해산사유가 발생했을 때 ▲합병·파산한 경우 ▲법원 명령·판결에 따라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민영화 추진 대상기관으로 정해진 경우 등이다. 현재 TBS에 해당하는 경우는 없다. 재단법인 TBS를 해산하려면 이사회 재적이사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해야는데, 이 역시 서울시장 권한 밖이다. 

또한 TBS 재정지원 예산은 서울시의회 예산심의를 거쳐야 한다. 서울시의회 현재 구성은 총 의원 109명 중 민주당 소속 101명, 국민의힘 소속 6명, 민생당 1명, 정의당 1명 등이다. 서울시 조례에서는 지방의회 교섭단체 인원을 10명으로 정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교섭단체마저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오 시장이 TBS 예산을 대폭 삭감해 편성해도 시의회 심의를 통과하기는 어렵다. 

김 전 비전실장은 애초 지난 1월 서울시장 출마 당시 'TBS 해체'와 '김어준의 뉴스공장'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국민의힘을 비롯, 야권 서울시장 후보들이 TBS 진행자·프로그램 퇴출 등을 일제히 공약하면서 방송편성의 자유를 규정한 방송법을 위반한다는 비판이 나오자 현재는 '재정지원 중단' 공세로 한 발 물러난 모양새다. 

'TBS 해체' 공약 등이 실현이 가능하다고 했던 김 전 비전실장은 "독립재단으로 독립된 기관이고, 또 방송기관이기 때문에 방송의 독립성이라는 측면을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편성의 자유를)침해할 수는 없는 것"이라면서도 "설립취지에 맞지 않는데 어떻게 지원하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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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한 기자  sch696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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