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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득 “누구도 날 막을 수 없어”[아침신문 브리핑] 불행한 대한민국의 아이들
민임동기 기자 | 승인 2008.03.25 07:16

● 이상득 출마 강행 / 이재오 고심 - '출마' 쪽으로 기운 듯

이상득 국회부의장이 총선 후보 등록 하루 전인 24일 "(불출마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은) 확고하다"고 말하고 "25일 후보등록을 할 것"이라며 출마 강행 의사를 밝혔다. 또 총선 공천 파문 수습 차원에서 불출마를 검토해온 이재오 의원 측은 총선 출마여부에 대한 결심을 못한 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지역구 총선 출마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총선 공천 파문은 총선 후보 등록 첫날인 25일 이 부의장과 이 의원 두 사람이 후보 등록을 하는지 아닌지에 따라 수습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표가 강재섭 대표의 총선 불출마 등 당 지도부의 대처가 무원칙 공천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한 해결책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해 '여진'이 이어질 수도 있다.

● 한겨레. 경부운하 배 5000t->2500t 축소 / 최소 2조 비용 추가

   
  ▲ 한겨레 3월25일자 3면.  
 
'한반도 대운하' 건설 계획에 따라 경부운하가 건설되면, 2500톤급 바지선이 오가는 것을 전제로 한강과 낙동강에 놓인 다리 136개 가운데 68개를 고쳐 지어야한다는 실측결과가 나왔다. 지금까지 대운하건설계획을 측면 지원해 온 한반도대운하연구회의 보고서를 한겨레가 입수, 이 보고서에 따르면 운하 건설 이후 철거해야 하는 다리는 9개, 전면개축이 필요한 다리는 13개 등으로 조사됐다. 부분개축이 필요한 다리는 서울 구간의 반포 잠실대교를 포함해 12개이고, 기초를 보강해야 하는 다리도 31개에 이르렀다.

경북 칠곡에서 낙동강을 지나는 경부 고속철도교도 기초 보강 대상으로 꼽혔다. 이에 따라 운하건설이 현실화할 경우, 서울-부산 측에서 현재 하루 9만1900명을 나르는 고속철도의 운행 차질이 예상되는 등 교통대란이 예상된다. 이 보고서는 연구회의 주도로 대운하 사업에 참여를 준비 중인 건설회사들이 구간을 나눠 현장 조사한 결과를 모아 분석한 결과물이다.

● 한겨레. 조준웅 특검 '면죄부 수사' 의혹 증폭 / 압수수색 건의 묵살

조준웅(68) 삼성 특별검사가 지난 1월 삼성의 로비가 주로 이뤄졌다는 경기도 안양 베네스트 골프장을 압수수색하자는 수사팀 내부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24일 뒤늦게 밝혀졌다. 삼성에버랜드가 소유한 안양 베네스트 골프장은,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의 로비가 주로 이뤄진 곳이라고 지목한 곳이다.

조 특검은 또 지난달 28일 이재용(40) 삼성전자 전무를 소환한 뒤, 관련 기록을 검토하지 않은 수사팀에 이 전무를 상대로 장인인 임창욱(59) 대상그룹 명예회장 수사와 관련한 검찰 로비 의혹 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특검은 지난 4일 홍석현(59) 중앙일보 회장 조사 때도 수사팀에 ‘2005년 안기부 엑스파일 사건 수사에 나오는 검찰 로비 의혹을 조사하라’고 갑자기 지시했다고 한다. 특검팀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환된 주요 인사들을 상대로 갑작스레 로비 관련 조사를 지시해 형식적인 수사가 이뤄질 수밖에 없었다고 특검팀 관계자가 전했다.

● 국민참여재판서 첫 무죄 / 재판부, 배심원단 전원일치 의견 수용

국민참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처음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 장상균)는 24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43)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국민참여재판은 올해 대구지법과 청주지법, 수원지법에 이어 네 번째로 열렸지만 지금까지는 피고인에게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가장 유력한 증인인 목격자 진술이 일관성이 없는데다 목격자 한 사람의 진술로는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배심원단 의견을 대부분 수용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경기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에 있는 A(43ㆍ여)씨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A씨의 가슴을 발로 차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씨는 사건 당일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을 내지 않은 혐의(사기)로도 기소됐다. 한편 이날 재판에선 검찰과 변호인 주장을 귀담아듣지 않고 졸거나 ‘딴청’을 피운 20대 여성 배심원 1명을 재판부가 “불성실하다”는 이유로 해임해 첫 해임 배심원이 나오기도 했다.

● 한겨레. 신입생 훈련도중 용인대생 사망 / 경찰 '선배들 가혹행위가 원인'

지난달 14일 ‘신입생 훈련’ 도중 머리를 다쳐 숨진 용인대 강장호(19)군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강씨의 사망 원인을 선배들의 가혹행위 때문인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경기 용인경찰서는 24일 당시 강군을 지도한 이 학교 동양무예학과 김아무개(20)씨 등 재학생 세 명과 훈련을 책임진 이 학과 김아무개 교수를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용인대 쪽에서는 지금까지 숨진 강군이 뒤로 떨어지는 낙법을 연습하던 도중 스스로 머리를 다쳤다고 주장해 왔다.

용인경찰서 수사 관계자는 “조사 결과 강군이 정상적으로 훈련을 하지 못할 만큼 허벅지 등에 심한 구타가 있었다”며 “재학생 김씨 등이 훈련 도중 강군을 구타했고, 낙법 훈련 때 강군의 도복 띠를 잡고 높이 들어올린 뒤 바닥에 떨어뜨린 사실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폭행으로 몸이 성치 않은 상황에서 강군이 머리에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숨진 강씨의 어머니 박아무개씨는 강군이 숨진 뒤 20일째 용인대 정문 앞에서 이 대학 총장의 공식사과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아직 학교쪽에서는 공식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

● 교사가 말 안듣고 떠든다고 유치원생 입에 테이프 / 강진교육청 조사중

   
  ▲ 한국일보 3월25일자 12면.  
 
19일 전남 강진군의 모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서 이 유치원의 종일반 교사가 유치원에 다니는 A군의 입을 포장용 테이프로 막았다. 이 교사는 A군이 말을 듣지 않고 떠든다는 이유로 A군의 입에 포장용 테이프를 붙여 벌을 세웠으며 A군 여동생(5)과 다른 유치원생 10여명도 이 장면을 목격했다. A군은 서울에 있는 부모와 떨어져 이 곳에 살고 있으며 이번 일을 겪은 후 대변을 제대로 못 가리는 등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교사는 “A군 입에 테이프를 붙여 놓은 시간은 5분 정도밖에 되지 않았으며 전후 사정을 무시하고 테이프로 입에 붙인 사실만을 문제 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해명을 거부했다. 강진교육청은 해당 교사와 유치원을 상대로 정확한 진상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 조선일보. 첫째 애 굶어죽게 한 부부 / 둘째는 누구 손에 커야 하나

수원지법 형사2단독 황중연 판사는 세 살배기 아들에게 제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아 굶어 죽게 한 혐의(아동학대)로 기소된 이모(26)씨와 아내 양모(25)씨 부부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부부는 고교 졸업 직후인 19살, 18살에 결혼해 지하 월세방에서 빈곤하게 살아 왔다. 2006년 11월 16일 아침 부부는 숨져 있는 아들을 발견하고 시신을 병원으로 옮긴 후 장례 절차를 밟기 위해 사망 신고를 했다. 당시 이씨는 별다른 직업 없이 집에 있었고, 양씨가 돈벌이에 나섰다고 한다.

아이의 변사(變死) 이유 조사에 나선 경찰은 부검결과 사인(死因)이 '극심한 영양 실조'로 판명되자 정밀 조사에 착수했다. 부부는 "돈이 없어서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지 못했고, 밥을 줘도 아이가 먹지 않아서 생긴 일"이라며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검찰이 부부의 건강보험 사용내역을 확인해보니 부부는 자신들이 아플 때는 병원에 자주 다닌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부는 "아들이 밥을 잘 안 먹길래 따로 다른 방에 넣어뒀다"고 진술, 아들을 방치한 혐의도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검찰은 아동학대죄를 적용해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둘째를 부부가 양육해야 한다는 데 초점을 뒀다. 황 판사는 "부부가 눈물을 흘리며 반성했고, 부부를 실형에 처한다면 둘째 아들(2살)을 부양할 수 없다고 판단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 한국일보. 혜진 예슬이 다닌 학교 학생들 심리치료

안양 초등학생 납치ㆍ살해 사건 피해자인 이혜진(11)양과 우예슬(9)양이 다니던 명학초등학교 전교생 853명을 대상으로 25일부터 심리치료가 시작된다. 치료는 이번 사건으로 가장 큰 충격을 받은 혜진ㆍ예슬양과 같은 학년 학생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혜진ㆍ예슬양과 같은 또래인 5학년ㆍ3학년 학생들은 2주에 걸쳐 하루 1학급씩 4시간 동안 진행되는 상담 치료를 받게 된다. 나머지 학년 학생들은 전문상담교사 인력이 없는 명학초교의 상황을 고려, 각 반 담임교사들이 전문 상담교사 연수를 받은 뒤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불안 증세가 심한 학생들로부터 별도의 신청을 받아 개별 상담을 진행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학부모와 교사들에 대해서도 심리치료를 병행키로 했다. 명학초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리치료가 서둘러 실시된 것은 19일 이 학교가 혜진양이 배정된 5학년3반 학생 3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절반인 16명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기 때문이다.

민임동기 기자  mediagom@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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