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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볼 게 없는 오세훈 '젠더 정책'여성민우회 후보자 '젠더 의식' 검증 결과, 여성대표성·2차피해·혐오차별 대책 공약 전무
송창한 기자 | 승인 2021.04.02 10:21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한국여성민우회가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나서는 각 후보들에게 여성대표성 구현, 2차피해 차단, 차별금지법 제정 및 혐오·차별 예방 방안 등을 질문·검증한 결과,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관련 공약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보궐선거는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의 권력형 성폭력 사건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제1야당인 국민의힘 역시 '성평등 실현'을 주요 아젠다로 내거는 듯 했지만, 정작 공약에서는 관련 의제를 찾아보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여성민우회는 서울시장 후보 8명, 부산시장 후보 5명에게 젠더의식을 검증하는 '젠더선거 가이드' 핵심질문 5가지 등이 담긴 질의서를 발송, 지난달 25일까지 수합된 후보자 답변과 공약검증 결과를 공개했다. 민우회에 답변을 제출한 후보는 서울시장 선거에선 기본소득당 신지혜 후보, 여성의당 김진아 후보, 진보당 송명숙 후보, 부산시장 선거의 경우 민주당 김영춘 후보, 진보당 노정현 후보다.

여성민우회의 핵심질의는 ▲여성대표성 확대 방안 ▲2차피해 차단 방안 ▲비동의 강간죄 동의 여부 ▲친밀한 커뮤니티 내 성차별적 농담 대응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및 혐오·차별 예방정책 등이다. 

한국여성민우회는 서울시장 후보 8명, 부산시장 후보 5명에게젠더의식을 검증하는 '젠더선거 가이드' 핵심질문 5가지 등이 담긴 질의서를 발송, 지난달 25일까지 수합된 후보자 답변과 공약검증 결과를 공개했다.

민우회는 답변을 하지 않은 후보들의 젠더의식 검증을 위해 ▲여성대표성 확대 방안 ▲2차피해 차단 방안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및 혐오·차별 예방정책 등의 공약을 살펴봤다. 

여성대표성 확대 방안과 관련한 서울시장 후보군 공약을 보면, 박영선 민주당 후보는 ▲성평등임금공시제 확대 시행 ▲부시장 한 명 이상 여성 임명 ▲서울시 공공구매 금액 중 일정 부분을 여성 기업에게 할당하는 '여성기업 의무구매 비율제' 도입 등을 공약했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관련 공약은 없었다. 

미래당 오태양 후보는 여성임직원 50% 할당제와 10대 청장 중 70% 비남성 임명 등을 약속했다. 무소속 신지예 후보는 여성관리직 공무원 임용 확대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여성임원 확대 등을 공약했다. 민생당 이수봉 후보의 관련 공약은 없었다. 

부산시장 후보들의 관련 공약을 살펴보면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는 여성부시장제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미래당 손상우 후보는 관련 공약이 없었고, 민생당 배준현 후보는 여성부시장을 신설하겠다고 공약했다. 

2차피해 차단 방안과 관련해 박영선 후보는 ▲여성혐오 범죄예방 캠페인 실시 ▲젠더폭력 피해여성 상담지원 프로그램 24시간 운영 ▲여성폭력예방팀 신설 ▲24개 성폭력 피해 지원기관 컨트롤타워 신설 등을 약속했다. 오세훈 후보의 관련 공약은 없었다. 

오태양 후보는 ▲위력 성폭력 예방과 처벌 강화 ▲서울시 성비위 특별감찰관 도입 ▲공공기관 성평등 평가제 전면 실시 등을 제시했다. 신지예 후보는 ▲자치경찰제 여성폭력 대응체계 재편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서비스 정기시행 등을 내걸었다. 박형준 후보는 고위공직자 성폭력 처리센터 설치를 공약했다. 손상우 후보와 배준현 후보는 관련 공약이 없다. 이수봉 후보의 관련 공약은 없었다. 

차별금지법 제정과 혐오·차별 예방정책의 경우 박영선, 오세훈 등 거대양당 후보의 관련 공약은 없었다. 오태양 후보는 ▲동성혼 가족지원·혐오표현금지 조례 최우선 시정과제 추진 ▲'소수자청' 신설 ▲혐오차별 인권조사관 임명 ▲'무지개어울림센터' 운영 ▲'서울종교대화회의' 상설화 등을 제기했다.

이수봉 후보는 관련 공약이 없었다. 신지예 후보는 ▲차별금지법 조례 제정 ▲인권영향평가 항목에 성소수자 관련 내용 강화 ▲차별금지문화 확산을 위한 콘텐츠 제작 등을 내걸었다. 

박형준 후보도 관련 공약이 없다. 손상우 후보는 비혼·반려 동반자 조례제정을 약속했다. 배준현 후보는 정무부시장을 폐지하고 실버·청년·여성·장애인 부시장을 신설하겠다고 했다. 

오세훈 후보의 공약집상 여성정책은 ▲비대면 탄력근무 지원 및 일자리 찾기 프로그램 강화 ▲여성건강 지원 ▲20-40대 여성 안전을 위한 안전장치 확대와 전담경찰제 도입 정도다. 다만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성비위 공무원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하겠다고 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박영선 후보도 공약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소송을 통한 복직이 가능해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는다. 

(한국여성민우회)

민우회에 답변을 제출한 신지혜 후보는 서울시 5급 이상 공무원과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관리직 승진·임명·채용 시 여성을 50% 할당하겠다고 답했다. 2차피해 차단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를 강화하고, 양형기준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비동의 강간죄에 대해 찬성의견을 냈고, 카톡방 등 커뮤니티 내 성차별적 농담에 대해 평등침해 사건 처리 경험 등을 바탕으로 적극대응하겠다고 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며, 서울시 조례 제정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진아 후보는 서울시 산하 공기관 내에 여성임원을 50% 확보하고, 공기관 여성임원 비율 순위를 홈페이지에 공시하겠다고 밝혔다. 2차피해 차단 방안으로 공기관 내 성폭력 발생 시 즉시 파면조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콜센터 505' 운영 등을 제시했다. 비동의 강간죄에는 동의했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는 '남녀차별금지법' 재제정을 촉구하겠다고 답했다. 

송명숙 후보는 '양성평등승진목표제'를 실시해 여성대표성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2차피해 차단을 위해 공무원 징계 규칙 내에 '2차 가해' 규정을 신설하고, 서울 소재 교육기관부터 페미니즘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비동의 강간죄에 동의하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 서울시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했다. 

김영춘 후보는 여성대표성 확대 방안으로 ▲두 명의 부시장 중 한 명은 반드시 여성으로 임명 ▲5급 이상 공무원 여성비율 35%로 확대 ▲산하 공공기관 여성임원·간부 비율 30% 상향 등을 제시했다. 2차피해 차단을 위해 공직사회 성폭력에 대한 2차피해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비동의 강간죄에 대해서는 성적자기결정권에 입각해 동의하겠다고 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부산시 차원에서 적극 홍보에 나서 시민들의 오해를 불식시키고, 성소수자 커뮤니티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노정현 후보는 성평등 승진제를 도입해 여성대표성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2차가해를 성폭력으로 규정해야 하고, 언론보도나 SNS를 통한 2차 피해에 대해 강력한 규제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비동의 강간죄에 동의하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동의,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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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한 기자  sch696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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