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자진 폐업' 경기방송이 사업자 공모 지연 속에 정파 1주년을 맞이했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를 향한 경기방송 해고노동자들의 사업자 공모 촉구는 현재 진행형이다.

최근 입법예고된 '경기도 공영방송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관련해 경기도의회와 언론시민사회는 보완점을 토론할 예정이다. 또 민주노총 경기도본부는 경기도와의 '노정교섭'에서 '경기방송 정상화'를 중점사항으로 협상테이블에 올린다는 계획이다.

30일 전국언론노동조합 경기방송지부는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정파 1주년 문화제'를 개최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신속한 사업자 공모를 촉구했다.

경기방송 폐업 사태는 주무부처인 방통위가 방송법상 소유·경영 분리원칙에 따라 방송 소유자를 경영에서 분리시키자 이에 반발한 소유자가 '자진 폐업'을 결정하면서 촉발됐다. 경기방송은 지난해 3월 16일 주주총회에서 폐업을 결정했다. 같은 해 3월 30일 프리랜서 60여명을 해고하고 동시에 방송 송출을 중단했다. 5월 7일에는 정직원 20여명을 정리해고했다.

이 과정에서 방통위는 "경기지역 주민의 청취권 보호를 위해 신규 방송사업자 선정 등을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공모는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24일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공영방송 설치·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날 경기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진영 사무처장은 "현재 경기도의회에 '경기 공영방송 설치' 조례안이 발의돼 있다"며 "전국언론노동조합이 보완을 요구했고, 경기 민언련은 발의 의원과의 만남을 요구했다. 4월 2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토론회에는 언론노조 1인, 언론노조 경기방송지부 1인, 시민단체 1인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경기도의회와 함께 조례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경기도의회가 입법예고한 해당 조례안은 경기도 공영방송에 대한 권한을 도지사에게 상당부분 부여하고 있다. 이는 경기도의회 제안에 따라 경기도가 실시한 '경기교통방송 운영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용역결과는 '시민참여형 비영리 재단법인' 형태의 '경기교통방송' 재설립 안이었다.

최정명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장은 경기도와의 '노정교섭'에서 '경기방송 정상화와 조속한 공모사업 추진'을 협상 중심사항으로 올려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최 본부장은 "1년 세월이 너무 길었다. 해고는 살인"이라며 "방통위가 공모사업을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기본이다.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언론노조 경기방송지부 요구를 들고 경기도와 의회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경기방송 정파는 살고자 하는 의지를 누군가로부터 1년동안 앗아가고 있는 파괴의 현장"이라며 "공공복리, 청취자의 이익에 복무해야 하는 방통위가 이런 상황을 계속 방치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위원장은 "우선 방통위가 해야할 일은 하루빨리 공모절차에 돌입하는 것"이라며 "공모과정에서 어떤 사업자를 선정할 것인가에 대해 명확한 원칙을 밝혀야 한다. 가장 빠르게 방송 공공성과 시청자 주권, 고용보장을 보장할 수 있는 사업자가 선정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위원장은 "노조와 갈등을 겪는 청주방송 대주주는 언론노조 집행부 앞에서 수 틀리면 면허(방송허가권)를 반납하겠다는 협박질을 일삼고 있다"며 "경기방송 대주주가 행했던 악행들이 전염병처럼 언론계 민간사업자들에게 번져가고 있다. 그래서 경기방송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공영방송으로 다시 태어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방송사상 초유의 지상파방송 '자진 폐업'은 방통위 차원의 조치가 불가능하다는 방송법상 허점을 드러냈다. 방송법에 폐업 시 신고의무만이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경기방송 폐업 당시 "유사 사례 발생에 대비하여 방송사업 폐지의 절차, 청취권 보호 대책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승택 언론노조 경기방송지부 조합원은 "지난해 3월 18일 저의 소중한 딸이 태어났다. 그런 딸이 엊그제 돌이 되었고, 경기방송 정파 1년이 된 걸 실감했다"며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되겠다고 다짐했는데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아버지가 됐다는 미안함과 두려움이 크다"고 토로했다.

서 조합원은 "사회부 기자로서 집회현장을 가면 공감하는 척을 했다. 그래야만 '야마'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았다"면서 "투쟁 1년이 지난 지금, 집회현장의 심정을 100% 이해할 수 있다. 저희도 변해야 한다는 말을 가슴깊이 새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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