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아직 임명도 되지 않은 김성호 국정원장 후보자의 지휘를 받아 1급 고위간부 등에 대한 대규모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정원법에 따라 국정원장이 공석일 때는 1차장이 직무대리를 하고 있으며, 이번 인사안은 김성호 후보자와 상의해서 마련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후보자는 '삼성 떡값수수'와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으면서 통합민주당이 임명을 반대하고 있고, 현재 국회청문회 일정도 잡히지 않은 상태다.

국회 청문회도 하지 않고 국민적 의혹이 있는 국정원장 후보자가 미리 국정원 인사를 단행한 것은 국회에 대한 명백한 무시 행위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국정원 공보팀은 "원장 권한대행을 하는 1차장이 2,3차장과 기조실장과 협의해 인사안을 마련, 대통령이 임명했으며, 김 후보자와 인사문제를 협의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한편 국정원은 삼성 로비 대상 의혹을 받고 있는 김 후보자의 개인해명 자료를 국정원 홈페이지에 올려놓아 물의를 빚고 있다.

● 민주, '비추위' 갈등 봉합 / 공천심사 재개

통합민주당의 내부 갈등이 일단 봉합됐다. 지난 20일 전면 중단됐던 공천심사 작업도 21일 재개될 예정이다. 파국을 모면하고 정상화하게 됐지만, 지도부와 공심위 간의 감정적 앙금이 이후 ‘전략 공천’과 비례대표 추천 등에서 또다른 갈등을 낳을 수도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박재승 공천심사위원장과 손학규 공동대표는 21일 오전 회동을 갖고 비리 전력자의 공천배제 문제 등에 대한 막판 조율을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회동에선 공심위가 신계륜 사무총장과 김민석 최고위원 등 2인의 비례대표후보추천위 배제라는 당초의 요구를 철회하는 대신 당 지도부는 비례대표와 전략지역 공천에서 개혁공천의 기조가 유지되도록 약속하는 선에서 절충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 조선일보. 김정길 대한체육회장-김삼웅 독립기념관장 비공개로 민주 비례대표 후보 신청

새 정부로부터 자진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김정길 대한체육회장과 김삼웅 독립기념관장이 비공개로 4월 총선 통합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에 신청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정부 산하기관 단체장 직을 유지하면서 야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신청한 것이다. 논란이 일고 있다. 김 회장 측은 새 정부의 자진 사퇴 요구에 대해 "베이징 올림픽이 5개월 앞으로 다가와 준비도 해야 하고, 임기가 내년 2월까지인데 지금 새 회장을 선출하는 것은 무리"라며 거부해왔다. 또 체육회 활동이 '정치적 외풍'을 타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이야기도 했다.

김 회장 측은 "과거에도 국회의원을 하면서 체육회장을 한 경우가 많이 있었다"며 "체육회장직을 유지하면서 국회의원을 하겠다는 것이지, 그만두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또 김삼웅 독립기념관장은 작년 10월, 3년의 임기가 끝났지만 노무현 정부에서 올해 10월까지로 임기를 1년 연장했다.

● 방선규 문화부 정책홍보관 사퇴, 오지철 관광공사 사장 사표 반려

최근 언론 업무를 다루는 문화체육관광부 홍보정책관에 임명돼 논란을 빚은 방선규 전 국정홍보처 홍보협력단장이 사퇴했다. 문화부는 20일 방 전 단장이 홍보정책관을 사임했다고 밝혔다. 방 전 단장은 지난해 기자실 통폐합 등 취재통제 조치를 만들어 통합브리핑센터 설치 및 정부청사 출입증 무효화를 현장에서 지휘했으나 최근 홍보지원총괄, 국정과제홍보, 분석, 정부발표지원과 등 4개 부서를 총괄하는 홍보정책관에 임명됐다.

반면 오지철 한국관광공사 사장의 사표는 대통령이 반려했다. 전문성이 있는 인사는 같이 일하겠다는 대통령의 뜻에 따라 사표가 반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유인촌 문화부 장관은 20일 국립민속박물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인사말을 통해 “요즘 제가 여러 뉴스의 초점에 서서 여러 가지로 여러분께 죄송한 마음이 든다”고 밝혔다. 짧게 언급된 유 장관의 ‘죄송하다’는 발언은 참여정부 임명 기관장에 대한 잇따른 사퇴 압박에 이어 나온 것이어서, 그 배경을 놓고 궁금증을 낳았다.

● 이석연 법제처장 "기관장 사퇴 본인에 맡겨야"

이 법제처장은 이명박 대통령을 향해 “어떤 권력자라도 가다 보면 처음과 달리 판단이 흐려지는 만큼 그때 직언을 들어야 한다”며 “초심으로 끝까지 가면 성공한 대통령이 될 것이고, 정부에서 자리를 맡은 사람도 초심대로 가야 한다. 저도 소신에 따라 (직언) 역할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는 정부의 내각인선과 관련, “검증시스템이 잘못됐다고 하지만 양심까지 검증할 순 없다”고 말했다.

● 경향신문. 삼성생명 사무실 '특검 무섬증' / 서류, 컴퓨터 대신 '수기'

삼성그룹의 비자금 ‘저수지’로 주목받고 있는 삼성생명 사무실에 최근 진풍경이 펼쳐지고 있다. 컴퓨터 대신 손으로 쓴 ‘수기(手記) 문서’가 등장한 데 이어 프린터 사용 금지령도 내려졌다. 사내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가 복귀한 직원 Ａ씨는 20일 “연수를 다녀오니 컴퓨터가 교체됐고 컴퓨터에 업무용 기록물을 남기지 말라는 지침에 따라 문서를 모두 볼펜으로 작성한 뒤 보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기 서류’가 점차 늘면서 사무실에서는 문서더미 속에서 해당 자료를 찾느라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기도 한다.

마음대로 프린터를 사용할 수도 없다. 문서가 외부로 유출되는 보안사고를 우려한 조치다. 대신 문서 출력 책임자를 별도로 두고 반드시 책임자의 허락을 받아 사용하도록 했다. 심지어 양복 상의를 입은 채 근무토록 하는 부서도 있다고 한다. 상의를 벗어놓고 근무할 경우 느닷없는 압수수색에서 옷 안에 들어 있는 ‘수첩’이 공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수첩’은 특검 수사가 시작되면서 상급자에게 알려야 할 중요 내용을 구두로 보고할 때 ‘미니 결재판’으로도 이용되고 있다고 한다.

● 한국일보. 로스쿨 학원 다니는 초등생 / 강남에 속속

최근 강남 학부모들 사이에 초등생 자녀를 로스쿨 학원에 보내는 사례가 늘고 있다. 기존 논술학원 대신 로스쿨 학원을 택한 이유는 법학적성시험인 ‘리트(LEET)’ 때문. 한 학원 관계자는 “LEET는 논리적 추론, 분석적 추론, 독해력을 평가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논술 실력과 직결된다”며 “로스쿨 전문 강사들의 수준 높은 강의를 듣기 위해 최근 10대의 어린 학생들이 많이 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학원 수강료는 일반 논술학원과 비슷한 월 16만원 정도. 강남에서 입소문이 퍼지자 강남 지역 이외의 학원도 ‘주니어 로스쿨’ 개설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얄팍한 상술이라는 비판도 있다. 다른 학원 관계자는 “첫 로스쿨 시험이 치러지는 내년에 합격자를 얼마나 내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대부분 학원들이 현재는 적자를 감수하며 버티는 상황”이라며 "로스쿨 간판을 내세워 당장 부족한 자금을 마련하려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 경향신문. "도심복판에 금괴" 웅성대는 부평 / 채광업자 문의 후 급속 확산

인천지역 시민들 사이에 엄청난 양의 금이 부평구 땅 속에 묻혀 있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다. 인천 부평구 부평미군부대 근처 땅 속에 일제가 패망하면서 숨겨 놓은 금괴가 있다는 것이 소문의 내용이다. 지난달 말 서울에 사는 60대 후반의 이모씨가 인천시를 찾아와 채광을 위한 광업권 상담을 하고 나서부터 소문은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 부평미군부대의 금 매장설은 1999년 10월6일 개통된 도시철도 1호선 건설때 해당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떠돈 이후 9년 만이다.

당시 소문은 1945년 일본 패망 직후 이곳에 주둔해 있던 군부대와 병참기지를 건설한 군수기업인 미쓰비시 회사가 급히 본국으로 철수하면서 그동안 수탈해 놓은 금괴를 공장부지 지하에 매장했다는 것이다. 금괴가 묻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은 부평미군부대 근처 부평구 산곡동 산림청 부지로 일제시대 병참기지가 있던 곳이다. 이 지역은 현재 이씨가 지목하는 곳과 일치해 금괴설에 대한 소문은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 신빙성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 푹 잔 뒤 음주운전 면허정지는 부당

술을 마시고 11시간이 지난 후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운전자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단독 채동수 판사는 20일 혈중 알코올농도 0.051% 상태로 1톤 트럭을 몰다 경찰 단속에 걸려 면허정지 100일 처분을 받은 김모(44)씨가 부산 사하경찰서를 상대로 제기한 면허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채 판사는 "원고가 술을 마신 뒤 집에서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등 11시간이 지났고, 혈중 알코올농도도 운전면허 정지 기준인 0.05%보다 0.001%밖에 초과하지 않아 공익 목적보다 더 큰 불이익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채 판사는 또 대리운전자가 도로에 차를 세워놓고 가버리는 바람에 잠시 운전을 했다가 걸린 또 다른 김모(47)씨가 부산남부경찰서를 상대로 제기한 같은 소송에 대해서도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채 판사는 "다른 차의 교통에 방해되고 사고 발생 우려가 높자 부득이 차량을 음주상태로 옮긴 점이 인정된다"며 "면허정지는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지뢰제거, 민간회사가 나선다는 소식을 한국일보가 사회면에서 싣고 있고, 대구시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대운하 상품권'을 대량으로 유통시켜 논란을 빚고 있는 소식 역시 비중있게 전하고 있다. 한겨레는 이주노동자들의 납중독 위험이 국내인의 10배에 달한다는 소식을 주요기사로 보도했고, 대다수 아침신문들이 정부가 기초수급자 대학생 전원에 장학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주요뉴스로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