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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반대' 윤석열, 임기 4개월여 남기고 사퇴"자유 민주주의·국민보호 힘쓸 것"…과거 "임기는 국민과의 약속" 발언
송창한 기자 | 승인 2021.03.04 14:45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반대를 명분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사의를 표명했다.  

전날 대구고검 방문 현장에서 정치를 시작할 의향이 있느냐는 언론 질문에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다"고 말한 지 하루 만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사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총장은 "이 나라를 지탱해 온 헌법정신과 법치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우리사회가 오랜세월 쌓아올린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이상 보기 어렵다. 앞으로 제가 어떤 위치에 있건 자유 민주주의와 국민보호에 온 힘을 다하겠다"는 사퇴의 변을 내놨다. 언론 질문은 받지 않았다.

앞서 윤 총장은 2~3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민주당이 추진하는 중수청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윤 총장은 반대 목소리에 "법치 말살", "헌법정신 파괴", "형사사법시스템 붕괴", "부패완판" 등의 극한 표현을 더했다. 

윤 총장은 2년 전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점차적으로 떼어내 분야별로 수사청을 만들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키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금태섭 당시 민주당 의원 질문에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답한 바 있다. 윤 총장은 당시 장기적으로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할 수 있고, 국회의 논의를 존중하겠다고 했다. 

윤 총장 인터뷰와 관련해 정치권 안팎에서는 윤 총장이 사실상 정치참여를 선언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또 윤 총장의 이례적 인터뷰는 시기적으로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이른바 '윤석열 출마 방지법'(검찰청법 개정안)과 관련 있다는 정치적 해석이 제기됐다. 해당 개정안은 검사로서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공직후보자 등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차기 대선에 나서는 검사는 3월 9일 이전에 사퇴해야 한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윤 총장은 "거취 문제는 아직 임면권자(대통령)께서 말씀이 없으시기 때문에, 또 임기라는 것은 국민과 한 약속"이라며 "어떤 압력이 있더라도 제가 할 소임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당시 윤 총장은 자신이 대선후보로 거론된다는 질문에 "퇴임하고 나면 우리 사회와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을 천천히 생각해보겠다"고 말해 검찰총장 정치중립성 논란을 빚었다. '정치를 하겠다는 뜻이냐'는 질문에는 "그건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이후 언론 일각에서는 "자진 사퇴는 1%의 가능성도 없다"는 윤 총장 측근들의 말이 보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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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한 기자  sch696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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