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가 22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청문회에서 산업재해가 작업자 행동에 의해 많이 발생했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은 "작업자 행동이 아니라 안전할 수 없도록 만든 작업환경이 문제"라며 "회사가 업무를 재촉하는 상황에서 일자리가 불안한 노동자들이 어떻게 안전조치를 다 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국회 환노위는 22일 산업재해 청문회를 개최했다. 최근 2년간 산업재해가 자주 발생한 9개 기업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한영석 대표는 청문회에서 “(산업재해) 사고 유형을 보니 실질적으로 작업자 행동에 의해 많이 발생했다”며 “(작업장의) 불완전 상태는 안전시설 투자로 바꿀 수 있지만 (작업자의) 불완전한 행동은 (바꾸기) 상당히 어렵다”고 말했다. 현대중공업에선 6년 연속 산업재해 사망자가 나왔다.

이와 관련해 김미숙 이사장은 23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청문회를 하는 자세가 전혀 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한 대표의) 말을 듣고 속이 터졌다”면서 “작업자 행동이 아니라 안전할 수 없도록 만든 작업환경이 문제다. 회사에서 납기일에 맞춰야 한다고 재촉하면 일자리가 불안한 노동자들이 어떻게 안전조치 다 하면서 일할 수 있겠는가”라고 물었다.

최정우 포스코 회장은 제철소 산업재해 원인으로 시설 노후화·관리감독 부족을 꼽았다. 김 이사장은 “노후화가 문제면 시설을 개선하면 되는데 투자를 안 해서 사고가 나는 것”이라며 “관리·감독 제대로 하면 사고가 줄어든다고 생각하는 것도 큰 문제다. 작업환경과 시설을 고치지 않고 노동자에게만 책임을 돌리려는 것”이라고 했다. 김 이사장은 “구조와 시설을 바꿔야 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이번 청문회에 대해 “대책이 없고 강제력도 없어 아쉬움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회사와 경영자는 청문회를 위해 사전에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고 대응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잘 하겠다’는 답변만 나왔다. 경영자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개선할 건지 답변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국회, 고용노동부, 노동자들은 경영자가 청문회에서 이야기(약속)한 것을 감시하고 촉구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지금 청문회는 시간만 때우거나 아니라고 말하면 그만”이라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5인 미만 사업장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영세사업장은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이라며 “영세사업장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건 수많은 사람을 또다시 죽이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빠른 시일 내에 법 개정을 통해 50인 미만 사업장 유예를 앞당기고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