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율 하락은 저출산과 함께 현대 사회의 아주 심각한 문제점이다. 어떻게든 투표율을 올려야 할 선관위가 어이없게도 선관위가 거꾸로 투표독려에 제동을 걸었다. 투표율 향상이 효과를 보인 스타들의 투표인증샷을 금지하고 나선 것이다. 그런 선관위에 김제동 역시 제동을 걸었다.

김제동은 25일 트위터에 “저 투표 인증샷 내일 올려도 되나요? 제가 요즘 별로 안 유명하잖아요. 흠흠. 만약 불법이라면 마스크 하고 안경 벗고 올릴께요. 그러면 못 알아보겠죠. 흠흠”라며 만평 같은 멘션을 올렸다. 김제동은 멘션 속에 멋쩍은 듯 헛기침 소리를 여러 번 넣는데 26일 열리는 재보궐선거에 임하는 선관위의 태도는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없는 것이다.

이미 선관위에 대해서 유권자자유네트워크(youja.net)은 “투표독려 방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초법적 유권해석을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내고 선관위의 해석에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문제가 된 조항은 다음과 같다.

투표인증샷 지침에는 선거일에 ‘투표참여를 권유·유도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권유·유도하려는 것으로 의도되거나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정당·단체는 단순한 투표참여 권유조차 하지 못 한다’라고 돼있다.

즉 일반인이 투표 인증샷을 통해서 투표독려를 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유명인은 금지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는 이미 박원순 후보를 지지하는 걸로 알려진 권해효, 김여진, 이은미 등의 연예인들은 투표 인증샷을 통해 투표를 독려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의미다. 이들이 투표를 독려하는 것이 특정 후보에게 투표하라는 불법선거운동으로 간주하겠다는 엄포나 다름없다.

지난 몇 번의 선거에서 SNS 인증샷이 투표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 것은 유명인들이 대거 동참했기 때문이었다. 이제 그것을 금지하다는 것은 법의 엄격한 적용으로 보이기보다는 투표독려를 막겠다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다분하다.

지금까지 주요선거가 있을 때마다 정당에 소속한 대통령이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치고는 국민들을 향해 꼭 투표하라고 해왔다. 앞으로는 대통령도 투표를 독려해서는 처벌받게 될 상황이 된 것이다. 26일 대통령 역시 투표를 할 것이고, 시민들을 향해 투표를 독려할 것이다. 선관위의 반응이 궁금하다.

한국의 지난 3년간의 재보궐선거 투표율은 평균 33.6%에 불과하다. 게다가 투표일 당일 아침은 체감온도가 영하로 떨어진다는 예보가 있어 투표율 저하가 더욱 걱정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 최근 SNS를 통한 투표인증샷 릴레이가 젊은층의 투표율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보였다. 그런데 오히려 선관위가 최근 들어 투표율 상승의 유일한 효과인 SNS를 통제하려 드는 것은 법을 떠나서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선관위의 투표인증샹 금지 지침이 문제가 되는 것은 SNS를 통한 투표 독려에 영향을 받는 대상이 주로 젊은층이라는 점이다. 쉽게 말해서 선관위는 가뜩이나 정치 무관심으로 투표율이 가장 낮은 세대의 투표의욕을 꺾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선관위가 투표를 방해하고 있다는 오해를 사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선관위가 주시하는 유명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인증샷을 SNS에 올릴 것이다. 선관위의 지침이 우려되는 것은 특정 후보를 연상시키지 않는 더 많은 유명인들에게 전처럼 투표인증샷 대열에 참여하기는 어렵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지켜보던 김제동이 선관위의 지침에 자학적으로 풍자하는 멘션을 남긴 것이다. 처벌하려면 하라는 투다.

앞서 이효리가 투표를 독려하는 멘션을 트위터에 올렸다가 알 수 없는 무리들로부터 공격을 당했다. 이효리는 특별히 정치색을 나타내지 않은 연예인이다. 그렇지만 “더 이상 부정과 부패, 기만과 위선을 묵과할 수 없습니다”라고 단서를 붙인 것이 누군가의 비위를 건드렸던 것으로 보인다. 도대체 누가 이렇게도 투표율을 낮추고 싶은 걸까?

매스 미디어랑 같이 보고 달리 말하기. 매일 물 한 바가지씩 마당에 붓는 마음으로 티비와 씨름하고 있다. ‘탁발의 티비 읽기’ http://artofdie.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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