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0일 진행한 ‘지상파 700㎒대역 이용계획 의견 수렴’이 지상파방송사측의 반발로 파행으로 끝났다.

방통위는 지상파700㎒ 대역 108㎒폭을 2.1㎓ 대역 30㎒폭과 함께 경매 가능한 주파수라고 밝힌 바 있으며 이날 회의 참여 공문을 통해 “아날로그TV 종료 후 회수하기로 결정한 DTV 여유대역에 대한 이용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날 방통위의 지상파 700㎒대역 이용계획 의견수렴은 방송통신전파진흥원 18층 회의실에서 열렸으며 방통위, 학계, 방송사, 통신사, 가전사, 연구기관, 시민단체 등을 대표한 23명의 관계자가 참여했다.

하지만 방통위의 지상파 700㎒대역 이용계획 의견수렴은 출발부터 순탄치 않았다. 지상파측은 이날 의견 수렴에 대한 사전 동의가 없었다는 점과 인적 구성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방통위와 통신사가 지상파 700㎒대역 경매를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처럼 이날 의견 수렴에 앞서 진행된 주요 발제는 통신사 할당에 맞췄다. 여재현 전자통신정책연구원 그룹장은 ‘해외 주요국가는 모두 이동통신용으로 할당하고 있다’고 발제했으며 박진현 통신사업자연합회 부장은 ‘이동통신용 주파수가 부족해 지상파 700MHz대역은 통신사업자에게 재판매용으로 할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송분야 수요 발표는 진행되지 않았다. 지상파측은 발제 내용을 사전 논의 없이 통보 받았다는 입장이다.

이날 의견 수렴에 참여한 23명의 면면은 방통위, 통신사에 치우쳤다. 방통위, 학계, 방송사, 통신사, 가전사, 국책연구기관, 민간연구기관, 시민단체로 구성된 23명의 관계자가 이날 의견 수렴에 참여했다. 그러나 구성은 통신 16 대 방송 7의 비율을 나타냈다. 통신용 경매 할당을 요구하는 인사가 두 배 이상 많았다.

결과적으로 이날 의견 수렴은 논의조차 못됐으며 회의 상당 시간을 논의를 할지 말지를 논의하는 것으로 소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의견 수렴 참가자는 “향후 한 차례 더 의견 수렴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지만 요식행위로 흐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