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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의 ‘홍위병’으로 나서는 문화부?[아침신문 브리핑] ‘친박 무소속 연대’ 대운하 반대
민임동기 기자 | 승인 2008.03.19 07:21

* 정부가 외환시장에 적극 개입했다는 소식 주요 뉴스로 실려 있음 / '관치경제' 논란도 한편에서 제기.

● 서청원 전 대표 "한나라 탈당" / 친박 무소속 연대 '대운하 반대' 포문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경선 선거대책위원회 고문을 지낸 서청원 전 대표가 19일 탈당, 미래한국당에 입당한다. 박 전 대표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던 홍사덕 전 원내대표도 서 전 대표와 함께 동반 입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아 당의 총선 선거운동을 진두지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 전 대표는 16대 국회까지 5선을 지낸 동작갑에 출마할 예정이고, 홍 전 원내대표는 경기 광주나 서울 강남 벨트의 한 지역에 전략공천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공천을 받지 못한 의원들이 ‘한반도 대운하 반대’의 진지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표 측의 탈당파 의원들 일부는 ‘무소속 연대’를 구성해 한반도 대운하 반대를 총선 공약으로 내세운다는 방침이다. 공천에서 탈락한 김무성 의원은 ‘한반도 대운하 전도사’로 통하는 이재오 의원에 대해 “이런 잘못된 정책을 비전문가가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겠다고 난리법석을 떠니까 참 문제”라며 “비전문가가 자전거를 타고 전국을 다니면서 홍보를 하니 가소롭게 느껴진다”고 비판했다.

● 최시중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 국정원장 청문회 사실 무산

국회 방송통신특별위는 18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건을 논의했으나 여야 간 이견으로 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최 후보자가 17일 인사청문회에서 해명하지 못한 의혹에 대해 서면 답변을 제출키로 했으나 답변이 부실해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보고서에 각 당이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따로 병기하자고 주장하면서 청문회법 절차대로 표결로 결정하자고 맞섰다. 이날 여야가 방송통신위원 3명을 추천했으나,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 방통위가 당분간 공전하게 됐다.

김성호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정보위의 인사청문회도 무산됐다. 김 후보자의 ‘삼성 떡값’ 수수 의혹을 제기한 김용철 변호사의 증인출석 문제를 놓고 여야가 대립했기 때문이다. 현행 국회법상 인사청문 요청안을 접수한 뒤 20일이 지나면 대통령이 청문회 또는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와 상관없이 장관 후보자를 자동 임명할 수 있다. 김 후보자는 3일, 최시중 후보자는 4일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23일과 24일 자동 임명이 가능하다.

   
  ▲ 한국일보 3월19일자 1면.  
 
● 문화부, 체육회 사무총장 승인 거부 / 이해성 조폐공사 사장도 사의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체육회 신임 여성 사무총장 승인을 사실상 거부했다. 문화부는 지난 17일 체육회 고위 관계자들을 불러 최근 체육회 이사회가 만장일치로 신임 사무총장으로 승인한 구안숙(53) 내정자에 대해 부적격 의사를 전달했다. 국민은행 부행장 출신의 금융전문가인 구안숙 내정자는 노무현 정권 말기인 지난달 20일 공석 중인 체육회 사무총장에 선임됐고, 임명동의안이 지난 5일 체육회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임기는 내년 2월까지다.

당시 체육계에서는 참여정부의 배경을 등에 업고 대한체육회장에 오른 김정길 회장이 정권 교체로 입지가 좁아진 상황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체육회 88년 사상 첫 여성 사무총장을 선임하는 승부수를 띄웠다는 설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문화부는 정권 교체기에 문화부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사무총장을 선임한 후 언론에 발표한 체육회의 업무처리에 크게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문화부 소속 기관장 세 명이 잇따라 사의를 표명한 데 이어 18일에는 이해성 조폐공사 사장과 전혜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감사도 사직서를 제출했다.

● 제주 온 북한 레슬링 선수단에 새정부, 남북협력기금 첫 지원

새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남북협력기금 지원이 이뤄졌다. 통일부 관계자는 18일 “제주에서 열리고 있는 2008아시아레슬링선수권대회에 참가 중인 북한 선수단의 숙박비와 식대 등으로 남북협력기금에서 1,2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인적교류지원이나 사회문화교류 지원사업의 경우 지원 규모가 3억원 미만일 경우 관계부처 협의나 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통일부가 지원을 승인하도록 돼 있다.

● 조선일보. 태국 "탈북자 수백명 데려가라"

태국 정부가 지난 1월 우리 정부에 "태국 내의 탈북자를 희망하는 만큼 대규모로 데려가라"고 통보했지만 정부는 국내 수용 규모와 보안 유지 등을 이유로 "한 번에 70명 이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외교부와 통일부에 따르면 태국 정부는 지난 1월 "한국 정부가 희망하는 대로 탈북자 이송을 허용키로 했고, 현재의 소규모 이송방식이 아니라 (태국내) 이민국수용소의 과밀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정도로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알려 왔다. 1월 당시 태국 이민국수용소에는 적정 인원 120여명의 세 배가 넘는 400여명의 탈북자가 수용된 상태였다.

그러나 정부는 국내 탈북자 수용시설이 이미 포화 상태이고 비밀리에 데려와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한 번에 40~50명 정도만 이송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태국에는 현재 이민국수용소 외에 경찰서와 민가(民家) 등에서 800여명의 탈북자가 한국 정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 한겨레. "현직 공무원도 국민연금 수준 조정"

정부는 6월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해 신규 임용 공무원 뿐만 아니라 재직 공무원들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내고 받도록 할 방침이다. 공무원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은 "4월께 공무원연금제도 발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면서 "공무원노조와도 협의가 필요하지만 큰 방향은 이렇게 잡고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4월 중으로 시안을 마련해, 관계부처 협의와 공청회를 거쳐 입법예고한 뒤 6월에 정부안을 확정해 국회에 낼 계획이다.

이에 대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연금 수급액을 축소하면 파업에 준하는 강력한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한겨레. 가족관계 증명서에 상처받는 재혼 입양가족 / "또 다른 혈통주의 강화"

   
  ▲ 한겨레 3월19일자 10면.  
 
호적제도를 폐지하고 올해 초 도입된 가족관계 등록제가 또다른 피해를 낳고 있다. 호적등초본을 대신하는 가족관계 증명서와 개인증명서가 '친부모의 혈통' 위주로 작성되는 바람에 '피가 섞이지 않은 가족들'은 배제되기 때문이다. 재혼가정 뿐 아니라 고아 입양아들도 고통을 겪고 있다. 고아 출신의 경우 개인증명서에 '기아 발견일'(버려진 채로 발견된 날짜)이 기재된다. 입양아의 가족관계 증명서에는 친부모와 양부모가 나란히 기록돼 있다.

시민단체들은 "입양기록은 따로 입양관계 증명서를 떼 확인할 수 있는데 가족관계 증명서에 '기아발견'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기록할 이유가 없다"며 "호주제 폐지로 다양한 가족의 존중과 포용이라는 기대가 높지만 실제는 또다른 혈통주의를 강화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 '생쥐 머리 새우깡' 쉬쉬 / 농심, 지난달에 알고도 회수 폐기 안해

농심이 대표 제품인 ‘새우깡’에서 생쥐머리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발견된 사실을 지난달 중순에 알고서도 한 달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18일 충북의 한 소비자가 소매점(청원 소재)에서 구입한 ‘노래방 새우깡’에서 털이 붙어 있는 이물질을 발견했다고 농심 측에 연락해 왔다.

노래방 새우깡은 농심 부산공장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중국 칭다오의 공장에서 새우깡 모양으로 밀가루를 반죽해 들여와 국내에서는 튀겨 포장하는 작업만 하게 된다. 농심은 지난달 해당 제품과 이물질을 수거한 뒤 성분 분석을 하는 등 자체조사를 벌였으나 제품 회수 등 조치는 하지 않았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제보를 토대로 부산공장을 조사하고 문제의 이물질이 중국산 반제품에 섞여 들어온 생쥐머리로 추정된다고 17일 발표하자 농심은 뒤늦게 사과문을 발표했다.

● 고려대 '출교사태' 학생 7명 전원 복학

700여일을 끌어온 고려대의 ‘출교 사태’가 학생들의 복학으로 막을 내린다. 고려대는 18일 이른바 ‘교수 감금’ 사태로 출교-퇴학 처분을 받은 학생 7명을 복학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한겸 고려대 학생처장은 “법원이 퇴학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한 데 대해 변호사의 자문을 구한 결과, ‘징계 이전의 학생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옳다’고 판단해 이렇게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로써 강영만(27·컴퓨터교육01)씨 등 퇴학생 7명은 출교 처분을 받고 본관 앞에서 천막 농성을 시작한 지 700여일 만에 학교로 되돌아 갈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7일 “출교에서 퇴학으로 낮추긴 했지만, 여전히 징계의 수위가 너무 높다”며 퇴학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민임동기 기자  mediagom@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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