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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만 하면 나오는 볼모론이 정규직 노조에서[기고] 탁종열 노동인권저널리즘센터 소장
탁종열 노동인권저널리즘센터 소장 | 승인 2020.11.10 09:51

[미디어스=탁종열 칼럼] “어린 학생 볼모로 삼는 파업 안돼”

9일 경남신문 4면 기사 제목입니다. 너무 익숙한 기사 제목입니다. 노동조합이 파업을 하면 대부분의 언론은 항상 ‘볼모론’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 왔습니다. 그 목적은 시민들과 분리해 고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언론에 의해 불리하게 형성된 여론에도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려면 불가피하게 파업이 뒤따르기도 합니다. 얼마 전 일부 언론은 ‘파업 기간 중 대체 인력 투입이 금지된 나라는 우리밖에 없다’면서 우리 노동조합의 파업권이 무소불위의 힘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도했지만 우리의 파업권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개인과 노동조합이 감당할 수 없는 규모의 ‘손배와 가압류’가 대표적 사례입니다. 

지난 6일 초등학교 돌봄전담사들의 파업을 보도하는 언론은 지금까지 보도와는 매우 달랐습니다. 이른바 ‘볼모론’을 찾아볼 수 없었죠. 일부 경제신문이 학부모들의 우려를 전하기는 했지만, 대부분은 파업의 배경과 쟁점, 돌봄노동자의 주장을 자세하게 소개했습니다.(미디어스, 파업 들어간 돌봄전담사, 무엇이 문제일까

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초등돌봄전담사 전국파업투쟁대회가 열리고 있다.(연합뉴스)

정작 ‘볼모론’을 주장한 곳은 익숙한 ‘언론’이 아니라 ‘노동조합’이었습니다. 경남신문은 <“어린 학생 볼모로 삼는 파업 안돼”> 보도에서 경남교사노동조합의 주장을 보도했습니다. 경남교사노동조합은 △지자체 운영 돌봄 관련 서비스 정책 제출 △양질의 돌봄 확대 서비스 정책 제시 △돌봄전담사의 파업에 교육청과 학교의 적극적인 대처 등을 촉구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노동조합은 불평등 문제 해결에 가장 적극적이었습니다. 노동조합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평등’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불평등’입니다. 이번 미국 대선과 함께 치러진 주민발의법안 투표로 플로리다주에서는 ‘지금의 시간당 8.56달러인 최저임금을 2026년까지 15달러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한겨레는 10월 7일 사설에서 김종인의 저서 <왜 경제민주화인가>를 인용하며 “현행 기업노조 체제에서는 경영자와 정규직 노조가 합세하여 정규직 권익만 보호하고 비정규직 고용을 늘리는 구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노동개혁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한국일보는 김종인의 회고록 <영원한 권력은 없다>를 거론하며 ‘노조의 기득권화’, 즉 '큰 기업의 노조는 절대 권력이 되는 반면 취약한 기업에서는 노조 결성이 불발되거나 힘없는 노조에 그치는 노조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바로 잡자는 것’이 노동개혁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국내의 노동시장은 매우 이중적인 구조에 놓여 있습니다. 상위 20%는 고임금과 안정적인 고용을 누리는 반면(대부분이 대기업과 공공부문) 나머지 80%는 저임금과 상시적인 고용불안에 놓여 있습니다. 상위 20%에 속하는 노동조합이 ‘차별을 없애기 위해’ 연대하지 않고 자신들만의 권리를 주장한다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집단’과 무엇이 다를까요? 

■ 경남신문 - “어린 학생 볼모로 삼는 파업 안돼”

탁종열 노동인권저널리즘센터 소장  webmaster@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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