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손학규 종로-정동영 동작을 출마 / '서울 대회전' 막올라

민주당 손학규 대표와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은 12일 각각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 종로와 동작을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정치적 비중이 큰 이들의 출마 선언은 민주당의 ‘서울 올인 전략’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강을 경계로 손 대표가 북부벨트를, 정 전장관이 남부벨트를 책임지게 되는 구도가 됐는데 두 사람의 출마가 전통적으로 민주당의 지지층이 두터운 서울 일부 지역의 당력을 복원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전략공천도 한창 논의되고 있다. 

한나라당도 이에 질세라 그동안 공천 확정을 미뤘던 종로에 현역인 박진 의원을 지명하고, 바로 이웃인 중구에는 당 대변인인 나경원 의원을 내세웠다. 민주당이 ‘빅 카드’로 총선 바람몰이를 시도하자, 한나라당은 돌풍 차단을 위한 바람막이를 세운 셈이다. 통합민주당의 간판급 인사들이 서울 출마를 결정하면서 서울의 총선 구도가 급격히 달라지고 있다.

● 이인제-정동채 등 민주당 공천 탈락

통합민주당 공천심사위는 12일 호남 현역 교체 대상 30%에 해당하는 의원들을 확정하고 구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인제 의원도 공천에서 탈락시켰다. 노무현 정부에서 문화관광부 장관을 지낸 정동채 의원도 지역구 여론조사 50%와 의정활동 평가 50%를 수치화해 반영하는 평가에서 점수가 낮아 '공천 우선 배제 대상'에 포함됐다. 전남에서는 신중식 ·채일병 의원, 전북에서는 이광철·채수찬 의원이 탈락 대상에 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 같은 결과를 이르면 13일 공개할 예정이다. 공심위는 또 잦은 당적 변경과 정체성 문제, 낮은 면접 점수 등의 이유를 들어 충남 논산·금산·계룡의 이인제 의원을 탈락시키고 대신 양승숙 전 국군간호사관학교장을 공천했다.

● 박근혜 "공천기준 엉망"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12일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이렇게 잘못되고 기준이 없는 공천은 처음 본다”며 “이런 공천으로는 선거가 끝나도 한나라당은 화합하기 힘들다”며 한나라당의 공천을 정면 비판했다. 박 전 대표는 <노컷뉴스>에 보도된 ‘이명박-박근혜 영남공천 빅딜설’을 언급하며 “영남 50% 물갈이 계획을 짜놓고 우리에게 다 뒤집어씌우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전 대표는 “이런 술수까지 난무하는 현실에 기가 막히고 분노를 참을 수 없다. 이방호 사무총장은 우리 쪽 핵심 인사 누구와 그 얘기(빅딜)를 했는지 밝히고, 이런 상황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이방호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방호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박 전 대표 쪽 핵심 인사 누구와도 전화하거나 만난 적이 없다. 저와 전화한 박 전 대표 쪽 인사가 스스로 나타나면 좋겠다”며 <노컷뉴스> 보도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 한겨레 "이종찬 민정수석, 검찰 재직때 이학수씨에 수사 피해 출국 권유"

	▲ 한겨레 3월13일자 1면.

조준웅 삼성특검팀이 12일 김용철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삼성의 불법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 조사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삼성에서 로비를 담당했던 핵심임원 30여명과 이들이 맡은 정부 부처 등의 명단을 특검팀에 제출했다. 김 변호사는 특검팀에서 김성호 국정원장 후보자 등에게 뇌물을 전달한 시기와 장소,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는 김 후보자가 검찰에 재직하고 있을 때 "학수 형(이학수 부회장)에게 말하면 (돈을) 줄 것이다"며 자신에게 돈을 요구하기도 했다는 것과, 구체적인 시점은 기억 못하지만 이종찬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에 재직할 당시 검찰 수사가 예상되던 이학수 부회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형님 튀세요"라며 수사를 피해 출국할 것을 권유한 정황 등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쪽은 "전혀 사실무근이며 근거 없는 허위 내용을 보도할 경우 법적 조처하겠다"고 밝혔고, 이 수석 쪽도 "거론할 가치조차 없다"고 말했다.

● 이경숙 '한나라 비례' 신청 논란 / "학교 복귀 밝히더니 ... "

한나라당 비례대표 의원 공천을 신청한 이경숙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보는 당 안팎의 시선이 싸늘하다. 이 위원장은 지난 1월께만 해도 이명박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 후보나 교육부 장관 후보로 이름이 오르내렸으나 이후 영어 몰입교육 발언 파문에 이은 ‘오린지’ 발언 등으로 거센 여론의 반감을 사면서 후보군에서 제외됐다. 숙명여대 총장인 그는 “학교로 돌아가겠다”고 수차례 밝혔다.

비례대표를 신청할 자격이 있는지에 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 당규 26조엔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는 원칙적으로 전원 정치신인으로 추천한다’고 돼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 1981년 11대 국회에서 민주정의당 소속 전국구 국회의원(비례대표)으로 활동한 바 있는 만큼 ‘정치신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서울 학원교습 24시간 허용 / 사교육 조장 우려

밤 10시 이후 금지했던 서울 시내 학원 교습이 앞으로 24시간 허용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학원의 심야교습 시간 제한을 없애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과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7월 학원 교습시간을 ‘새벽 5시~밤 10시’에서 ‘밤 11시까지’로 1시간 늘려 제출한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가 24시간 가능하도록 확대한 것이다.

학원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교육계는 심야 학원수강료가 고액화돼 사교육비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학원 사업자의 규제 철폐 요구를 수용한 셈인데, 학생·학부모의 사전 의견 수렴이 미흡한 데다 사교육비 증대를 촉발시킬 우려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 국민-서울신문. 9급 기능직 공무원 일정비율 / 빈곤층 뽑는다

내년부터 국가직 9급 및 기능직 공무원 가운데 일정 비율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빈곤층에서 선발된다. 또 4급(서기관) 이상 여성 간부와 과학기술인력, 장애인 등 소수집단의 공직 임용이 확대된다. 1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인력 운영방안을 마련, 하반기 중 관련법률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우선 적용 대상은 지난해말 현재 전 국민의 3.2%, 약 154만명에 달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다. 행안부는 올 상반기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의 사무보조인력으로 채용키로 했다. 이를위해 우선 각 부처에 예산 범위내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사무보조인력 채용을 독려할 방침이다.

● 한국일보. 이대-서강대, 휴학생이 봉? / 등록금 반환율, 교육부 지침보다 낮은 33%

서강대와 이화여대 등 일부 사립대가 교육부가 정한 지침을 무시하고 휴학생에 대한 등록금 반환율 기준을 턱없이 낮게 적용, 매년 4억원이 넘는 부당 이득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강대와 이화여대에 따르면 이들 학교는 개강 후 60~90일 중 휴학한 학생에 대해 등록금의 33%를 지급하고 있다. 학교 관계자는 “이같은 반환 비율은 교육부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교육부 지침(대학 수업료 규칙)은 이 같은 경우 50%를 돌려주도록 하고 있으며, 이 두 대학을 제외한 서울 시내 다른 대학들도 교육부 규정에 따라 등록금의 50%를 내어주고 있다.

이렇게 해서 챙긴 부당이득 규모가 최소 연간 4억원(1학기 등록금 400만원 기준)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학생 1인당 약 68만원을 돌려 받지 못한 셈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등록금 반환 기준은 대학들이 마음대로 정할 수 없으며, 반드시 교육부의 ‘대학 수업료 규칙’을 지켜야 한다”며 “관련 대학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임동기 기자  mediagom@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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