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탁종열 칼럼]

[줄리앙 기유 / 프랑스 술집 매니저] : 곧바로 영업을 시작하지 않으면 (지난 봉쇄 때 받은)대출 빚을 갚을 여력이 없어요. 가게 영업 3년 차에 봉쇄조치를 두 번이나 버티는 건 무리입니다.

[마시밀라노 페로 / 영국 레스토랑 사장] : 어중간한 조치는 효과도 없고 문제만 됩니다. 오늘 수입이 3백 파운드인데 일주일 치 전기세만 1천 파운드예요.

1. 지난 10월 14일 OBS는 <유럽 고강도 일부 봉쇄에 음식점주들 반발>기사에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각 국 정부의 비상사태 등 고강도 봉쇄 조치에 반발하는 음식점주들의 반응을 보도했습니다.

■ OBS - 유럽 고강도 일부 봉쇄에 음식점주들 반발

지난 1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에서 “결혼식도 허용하라”는 웨딩업계의 항의 시위가 열렸고. 프랑스 파리의 술집 주인과 종업원들도 13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규제를 완화해 영업을 허가해 달라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스페인의 마드리드 지방정부는 마드리드 일대의 비상사태 적법성을 지방대법원 판단에 넘기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처음으로 재봉쇄 카드를 꺼내든 이스라엘의 경우 전국적인 봉쇄 조치에도 불구하고 연일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충분히 예상 가능한 상황입니다. 우리도 지난 2.5단계 조치로 인해 영업이 중단된 노래방 등 일부 업종에서 항의시위가 있었습니다.

2. 16일 동아일보는 <‘코로나 위기 가구’에 최대 100만원 지원> 기사에서 서울시가 소득이 줄어든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19일부터 ‘위기 가구 긴급 생계 지원’ 현장 신청을 받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것 외에도 여러 지원제도들이 있습니다.

■ 동아일보 - ‘코로나 위기 가구’에 최대 100만원 지원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국가재난 선포 등 우리보다 훨씬 강도높은 고강도 봉쇄조치들을 잇달아 내놓고 있는 유럽이나 러시아, 미국 등에서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있을까요?

KBS는 10월 14일 <[특파원 리포트] 美 실업률 떨어졌다는데, 떨어진 거 맞나?>에서 “9월 미국 내 영구 실업자수는 38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일시적인 해고나 무급휴직으로 내몰렸던 사람들이 영구실업자로 전락한 겁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사라진 일자리가 미국에서 2천만 개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디즈니가 직원 2만 8천명을 해고할 계획이며 보험사 올스테이는 3천8백명의 신규 감원 계획을 갖고 있답니다. 아메리칸 항공과 유나이티드항공이 3만 2천명을 감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KBS 특파원 리포트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직격탄 맞은 건 저임금 노동자, 여성 노동자, 흑인 노동자”이며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고소득 전문직종에 속한 노동자는 실업으로 인한 소득 감소의 위험이 현저히 낮다”고 합니다. 세계은행은 이번 코로나19로 올해 말에는 전 세계에서 최대 1억 천400만 명이 극빈층으로 전락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경제적 취약계층이 팬데믹 상황에서 전염병에 더 치명적일 수밖에 없고, 그 결과로 더 가난하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거죠.

■ KBS - [특파원 리포트] 美 실업률 떨어졌다는데, 떨어진 거 맞나?

3. 언론의 보도는 ‘딱’ 여기까지입니다.

시대적 전환이 눈앞에 놓여져 있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는 무엇일까요? 언론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저널리즘의 신뢰 위기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다른 나라의 언론은 무엇을, 어떤 정보를 제공하고 있을까요?

오늘 중앙일보 <[시론] 스웨덴 코로나 방역 모델을 세계가 주목하는 이유 /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핵 정치학과 교수> 칼럼은 해답의 단초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민 세금과 법인세가 주요 세원인 복지제도가 원할하게 돌아가도록 ...”
“대기업・중소기업・자영업자까지 촘촘히 이어지는 지원 대책으로 급격한 실업률을 방지하는 정책을...”
“국가는 철저하게 자율적 결정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한 노력에...”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도 집회 시위 등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가 정상작동 하고 있는...”
“실업자들의 실업기금 혜택 자격을 확대해 사각지대를 줄이려...”
“국가 채무를 급격히 늘리지 않으면서도 위기 상황을 노동시장의 체질개선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 중앙일보 - [시론] 스웨덴 코로나 방역 모델을 세계가 주목하는 이유

4. 반면에 각국 대책을 취재해서 보도하는 기사는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어렵게 찾은 기사조차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빈약합니다.

“모든 호텔, 카페, 레스토랑에 대해 85%만 지원했던 부분 실업 급여를 올해 말까지 100% 지원하겠다. 각종 공과금을 면제하고, 영업 피해 보상금도 기존 천5백 유로에서 만 유로(우리 돈 약 천3백만 원)로 올리겠다”

■ KBS - [특파원리포트] “식당은 열고, 술집은 닫아라”…프랑스식 ‘고무줄’ 방역

“프랑스는 5년~10년 상환기간의 대출 제도를 운용하고 있고, 영국은 이번 봉쇄로 타격을 입은 사업장 직원에게 월급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 OBS - 유럽 고강도 일부 봉쇄에 음식점주들 반발

5. 코로나19 이후 세상은 1, 2차 세계대전과 대공황의 시기와 같은 예상하지 못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 합니다. 우리는 그 변화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서울신문의 <[서울광장] 기본소득과 중산층 복원의 함수 / 오일만 논설위원>은 냉정하게 우리 현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의 칼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니계수 개선율 순위는 OECD 회원국 27개국 중 26위이지만 한국에서 복지정책은 ‘퍼주기 프레임’에 갇힌 채 복지병이란 딱지까지 붙을 정도로 적대적”입니다. “우리의 사회복지 재정 지출은 2018년 기준으로 GDP의 11% 정도로 OECD 평균의 절반, 선진 복지국가들의 1/3 수준에 불과”합니다” 과거 같으면 좌파들의 몽상이나 최악의 포퓰리즘으로 매도됐을 ‘기본소득’이 여야를 불문하고 유의미한 정책대안으로 급부상했지만,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증세없는 기본소득 도입은 사실 허구나 다름없다”

■ 서울신문 - [서울광장] 기본소득과 중산층 복원의 함수

6. 지난 7월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통해 단지 ‘소득세 최고 세율을 현재 42%에서 45.6%로 인상’하자 <소득 상위 1%에 매달린 국가 재정>(한국경제), <OECD 대비 상속・증여세 비중 한국이 OECD 평균의 4배>(한국경제),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세금폭탄>(중앙일보), <집있는 가구 4.5%가 종부세 낸다>(조선일보) 등 재벌신문은 엄청난 양의 기사를 쏟아내며 조세저항을 선동했지만, 이들의 주장을 검증하는 취재와 보도는 일부 칼럼을 제외하고는 없었습니다.

정의당 김종철대표는 지난 15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세금은 사회적 연대 성격도 있다. 그런데 노동자의 30% 이상(중앙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38.9%)이 세금을 안 내는 상황이다. 증세를 한다면 부유층뿐 아니라 중산층, 서민들의 세금도 일부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조선일보 - “모든 국민 증세 참여해야…北에 할말은 할것”

정의당 김종철 대표의 꿈은 이뤄질 수 있을까요?

10월 19일, 한겨레의 티모 플렉켄슈타인 런던정경대 부교수의 칼럼 <[세계의 창] 재택근무 ‘법제화’하는 독일을 보며>를 보면서 한국 언론의 현 주소를 다시 확인합니다.

“유럽 공공부문과 경제 영역이 정지됐고, 많은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었다. 한창 심각할 때 영국에서는 거의 1천만명이 무급휴직에 들어갔고, 독일에서는 700만명 이상이 단기;근로수당을 받는 처지가 됐다”

영국 정부는 1천만명이 넘는 무급휴직자와 관련해 기업과 무급휴직자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규모는? 영국 국가의 재정 상황은? 재정적자를 해결할 방향은 무엇일까요? 이를 둘러싸고 영국 주요 정당은 어떤 입장일까요?

“유럽에서는 ‘사무실 근무’의 미래에 대해 활발한 토론이 벌어지고 있다”

“독일 연방노동부는 최근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일과 사생활이 섞이는 것을 막고자 더 확고한 재택근무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입법 작업을 시작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노동개혁’ 발언 이후 재벌신문은 연일 ‘진보정부 슈뢰더 총리의 노동 개혁’, ‘노동유연성 하르츠 개혁’을 거론하며 독일이 '노동유연성으로 고용문제를 해결한 대표적 국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주장을 검증하는 언론보도는 없습니다. 우리 국민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유럽의 ‘활발한 토론’과 ‘독일의 재택근무 법제화를 통한 노동자 권리 강화’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까막눈입니다.

언론의 역할은 도대체 무엇인가요?

■ 한겨레 – [세계의 창] 재택근무 ‘법제화’하는 독일을 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