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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보도심의위, 정당추천인사 배제해야"총선미디어연대 토론회에서 인제대 김창룡 교수 주장
정은경 기자 | 승인 2008.03.11 18:24

"통합선거보도 심의기구 운영주체를 선관위로 할 것인지 언론중재위원회로 할 것인지 등은 향후 논란을 증폭시킬 수도 있는 만큼 사전조율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입법취지와 기관의 성격, 언론이라는 규제대상의 특성 등을 감안하면 국가기관인 선관위보다는 독립적 준사법기구인 언론중재위가 더 적합하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 11일 오후 1시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 7층 환경재단 레이첼카슨룸에서 민주언론시민연합(공동대표 신태섭·김서중) 주관으로 '바람직한 18대 총선보도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미디어스  
 
11일 오후 2008 총선미디어연대(공동대표 김서중·권미혁)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인제대 언론정치학부 김창룡 교수는 신문, 방송, 인터넷으로 나눠져 있는 선거보도 심의기구를 하나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선거방송심의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제하면서 "심의위원회의 법리적용의 일관성이나 영속성 차원에서, 심의대상인 언론기관의 혼란과 혼선을 피하는 차원에서도 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통합은 빠를수록 좋다"며 "다만 통합 위원회에서는 정치적 인사, 정당 추천 인사를 배제하는 등 추천인사 검증장치와 투명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한국기자협회나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PD연합회 등도 이해당사자라는 이유로 추천권 행사에서 배제됐다"며 "이해당사자 배제원칙에 따라 정당의 추천권은 삭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지역언론단체나 학계에 추천권을 주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심의대상에는 지방, 중앙 구분이 없지만 정작 심의위원회에는 단 한 명도 지방 출신이 없다는 것은 지나친 중앙 위주의 인적 구성"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는 상명대 김금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전북민언련 박민 정책실장, 한서대 신문방송학과 이용성 교수가 김 교수와 함께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한국PD연합회 김재용 정책위원(MBC 시사교양국 PD), 전국언론노조 경남도민일보지부 김훤주 위원장, 성유보 17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 경남대 안차수 교수, 대전민언련 이기동 방송팀장이 참석했다.

정은경 기자  pensidre@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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