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선거보도 심의기구 운영주체를 선관위로 할 것인지 언론중재위원회로 할 것인지 등은 향후 논란을 증폭시킬 수도 있는 만큼 사전조율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입법취지와 기관의 성격, 언론이라는 규제대상의 특성 등을 감안하면 국가기관인 선관위보다는 독립적 준사법기구인 언론중재위가 더 적합하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김 교수는 선거방송심의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제하면서 "심의위원회의 법리적용의 일관성이나 영속성 차원에서, 심의대상인 언론기관의 혼란과 혼선을 피하는 차원에서도 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통합은 빠를수록 좋다"며 "다만 통합 위원회에서는 정치적 인사, 정당 추천 인사를 배제하는 등 추천인사 검증장치와 투명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한국기자협회나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PD연합회 등도 이해당사자라는 이유로 추천권 행사에서 배제됐다"며 "이해당사자 배제원칙에 따라 정당의 추천권은 삭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지역언론단체나 학계에 추천권을 주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심의대상에는 지방, 중앙 구분이 없지만 정작 심의위원회에는 단 한 명도 지방 출신이 없다는 것은 지나친 중앙 위주의 인적 구성"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는 상명대 김금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전북민언련 박민 정책실장, 한서대 신문방송학과 이용성 교수가 김 교수와 함께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한국PD연합회 김재용 정책위원(MBC 시사교양국 PD), 전국언론노조 경남도민일보지부 김훤주 위원장, 성유보 17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 경남대 안차수 교수, 대전민언련 이기동 방송팀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