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종 4모녀' 사체 발견, 용의자 이호성 한강 투신 소식 주요 기사

● 기획재정부 첫 업무보고 '6% 성장 고수'

기획재정부가 올해 경제운용방안을 마련, 이명박 대통령에게 10일 보고했다.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당초 4.8%에서 6% 내외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또 신규 일자리는 35만개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고, 물가 상승률은 3.3%, 경상수지는 70억달러 적자를 전망했다. 법인세sms 현행 25%에서 내년(올해 귀속분)부터 22%로 대폭 낮아진다.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상반기에 폐지되고, 외국인학교 설립 및 입학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성장목표치가 지나치게 높고, 규제 개혁이나 감세는 내수 진작을 통해 경기를 띄우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당장 물가 압력이 커지고 경상수지 악화가 나타날 수 있다. 특히 규제 완화의 성공 조건은 면밀한 감독이다. 무분별한 사업 확장(출총제), 은행의 기업 사금고 전락(금산분리), 부동산 투기(토지 이용 규제) 등 규제의 필요성은 여전하다. 자칫 감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시장이 ‘대기업의 놀이터’로 변질될 소지가 충분하다.

● 이명박 대통령, 김성이 복지 임명 강행

▲ 한국일보 3월11일자 2면.
청와대가 10일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의 임명을 강행키로 방향을 정했다. 그간 논문 중복 게재 및 표절 등 이런저런 하자를 감안하면, 국회의 인사청문회 절차는 사실상 ‘통과의례’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국정공백 장기화 방지를 명분으로 내세웠다. 이미 3명의 장관 후보자가 이미 사퇴한 상황에서 추가 낙마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그간 국회와 여론의 검증 과정에서 드러난 김 후보자와 관련된 의혹과 논란들이다. 지난달 2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일산 오피스텔 이중계약과 일부 탈루 의혹, 논문 중복 게재와 표절, 과거 청소년보호위원장 재직시 공금유용, 5공 정화사업 표창 문제 등이 한꺼번에 불거졌다. 한편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17일 열기로 합의했으며 김성호 국정원장 후보자 청문회 일정도 11일 다시 협의키로 했다.

● 청와대 '골프 논란' / 류우익 실장 "골프 자제"

청와대에서 때아닌 ‘골프 논란’이 일고 있다. 류우익 대통령실장이 최근 한 회의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 골프를 치는 수석이나 비서관이 없겠지만…”이라고 자제를 당부한 게 발단이 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10일 “류 실장은 ‘골프를 치지 말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내부에선 다들 그렇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라며 “사실 요즘 같아선 골프장 갈 시간도 없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동관 대변인이 '진화'에 나섰다. 이 대변인은 "류 실장의 발언은 ‘시간 없이 바쁘게 일하다 보면 골프를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였는데 와전된 것 같다"며 "이명박 정부에서는 ‘골프를 치라, 말라’하고 지시하는 일은 없다. 각자 알아서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시간이 나고, 상황이 된다면 가까운 시일 내에 골프를 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 서울대 교수 381명 대운하 반대 / 전국 교수모임 출범 예정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반대하는 서울대 교수모임’(이하 교수모임)은 10일 대학 박물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운하 반대 의사를 밝힌 교수 381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전체 교수진(1750여명)의 22%가 서명한 교수모임은 2003년 미술대학 김민수교수 복직 서명운동(407명) 이후 가장 많은 수가 참여했다. 서울대 교수들이 민주화운동 이후 학교 외부 사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집단 의사를 표시하기는 처음이다.

교수모임은 성명을 통해 “대운하는 반경제적·반환경적·반문화적일 뿐 아니라 ‘실용’이란 새 정부의 구호가 무색할 만큼 반실용적이며 시대의 순리를 거스르는 반시대적 사업”이라며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다. 교수모임은 대운하 사업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대운하 찬성 진영에 생방송 공개토론회를 열자고 제안했다. 안동대 등 대운하에 반대하는 타대학 교수들과도 연대해 대운하 반대 전국 교수모임을 결성, 3월 말께 출범시킬 예정이다.

● '한국 첫 우주인' 고산-> 이소연 전격 교체

▲ 경향신문 3월11일자 11면.
한국 최초의 우주인이 고산(31)씨에서 이소연(29)씨로 전격 교체됐다. 교육과기부에 따르면 고산씨는 지난해 9월 중순 외부 반출이 금지된 훈련교재를 자신의 짐과 함께 한국으로 무단 반출했다가 반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훈련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러시아 연방우주청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이를 공식 항의한 적이 있다. 올해 2월 하순에는 본인의 교육과 관련이 없는 훈련교재를 임의로 빌린 뒤 사용하기도 했다. 러시아 측 기준으로는 관련 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것이다. “고산씨가 열심히 일을 하려고 과욕을 부리다 실수를 한 것”이라는 게 교육과기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석연치 않다는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다. 국제적 망신을 자초했다는 비난과 함께 일각에선 훈련교재 외부 유출과 관련해 말 못할 다른 이유가 있고, 이 때문에 탑승 우주인 교체가 이뤄진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 중앙일보. 금융위 '기자실 통제'

신설된 금융위원회가 언론사의 취재에 대해 강도 높은 규제를 가하기로 했다. 금융위가 불공정하거나 오보라고 판단하는 기사를 쓴 기자에 대해 출입기자 등록을 취소하는 것은 물론 등록 기자들의 출석을 매일 점검해 결석이 잦으면 등록 기자에서 제외한다는 방침도 정했다. 금융위 홍보책임자인 홍영만 홍보관리관은 이 같은 내용의 ‘출입기자 등록 등에 관한 기준’을 10일부터 시행한다며 각 언론사 담당 기자들에게 통보했다.

이에 따르면 오보나 불공정 보도를 내보내거나 ‘엠바고’라 불리는 보도제한 약속을 파기한 기자는 금융위 정책홍보팀장(과장급)이 출입기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오보나 불공정 보도의 경우 당사자들이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나 소송을 통해 해결하고 있으며, 정부기관이 직접 출입기자 등록을 취소하지는 않았다. 또 금융위의 기준에는 일주일에 3회 이상 기자실에 나오지 않을 경우 정책홍보팀장이 등록을 취소하고, 출입증을 회수한다고 돼 있다. 기자실에 자주 나가지 못하는 기자가 등록 취소를 당하지 않으려면 정책홍보팀장에게 사전에 사유서를 제출하거나 나중에 정당한 이유를 증빙하는 소명서를 제출토록 규정했다.

● 감사원, 공기업 31곳 전방위 감사 착수

감사원은 10일 재정금융감사국 등 4개국 240명의 대규모 인력을 투입, 31개 주요 공기업에 대한 전방위적인 감사에 착수했다. 이번 감사는 특히 그 결과에 따라 해당 공기업의 사장 감사 등 임직원에 대한 평가와 경질 여부가 결정되고 조직개편도 이루어질 예정이어서 사실상 새 정부의 공기업 물갈이 작업이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목적이 조직 슬림화 및 인원정리를 통한 경영합리화 유도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감사원은 감사결과를 토대로 방만경영 사례가 드러나는 경우 관련자에 대한 엄중 문책을 요구하고, 여러 개선방안을 직접 마련해 관할부처 장관에게 통보하는 등 이들 기관에 대한 경영 혁신을 지속적으로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에서는 임기가 내년 6월까지인 전윤철 감사원장에 대해 최근 교체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이 정부조직 통폐합에 발맞춘 공기업 감사에 나서 그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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