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하승수 칼럼] 사실 국회개혁, 검찰개혁 같은 말을 쓰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다. 왜냐하면, 지금 얘기되는 개혁이라는 것은 사실 너무나 상식적인 수준이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이 국회의원답게 일하고, 검사가 검사답게 일하라는 것 정도를 ‘개혁’이라고 불러야 한다는 현실이 오히려 참담하다. ‘높은 수준으로 일을 잘하라’가 아니라 ‘일탈을 하지 말고, 기본이라도 하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개혁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언론개혁도 마찬가지이다. 언론의 사전적 정의를 찾아 보았다. “매체를 통하여 어떤 사실을 밝혀 알리거나 어떤 문제에 대하여 여론을 형성하는 활동”이 언론이라고 되어 있다. 언론은 이런 기능에 충실하면 된다. 그런데 언론이 권력화되어 가짜뉴스를 생산하거나, 여론을 왜곡하려고 하니 ‘언론개혁’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다.
그러나 언론개혁은 국회개혁, 검찰개혁과는 다른 점이 있다. 대부분의 언론은 정부기관이 아니라 민간영역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언론의 독립성, 다양성은 존중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지금 한국사회는 어떤 뉴스가 ‘가짜 뉴스’인지를 둘러싸고도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 있다. 그만큼 진영논리가 강해져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은 언론개혁도 아니고, ‘언론도 법준수’를 얘기할 필요가 있다. 21세기 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에 대해 ‘법질서 준수’를 외쳐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민망하지만, 지금은 그래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 된 이유는, 거대언론이 세습을 거듭하면서, 사회적으로 합의된 최소한의 법규범조차도 지키지 않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도 1세는 노력이라도 했고, 2세는 노력하는 1세를 지켜보기라도 했다면, 3세 4세는 태어날 때부터 ‘거대언론의 황태자’로 생각하고 살아온 것이다.
이런 모습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조선일보 그룹의 방씨 일가이다. 최근에 필자가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TV조선의 일감몰아주기는 일반 기업이었다면 당연히 공정거래법위반으로 제재를 받아야 하는 사건이다. TV조선이 방정오씨가 대주주인 ㈜하이그라운드에 일감을 몰아준 행태는 너무 노골적이고 적나라하다. 최근 TV조선이 외주제작한 대부분의 드라마에 ㈜하이그라운드를 ‘공동제작’으로 이름을 올렸으니 말이다.
그리고 방정오씨가 ㈜ 하이그라운드의 회사자금 19억원을 2017년까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컵스빌리지라는 회사로 빼돌린 건도 마찬가지이다. 일반기업에서 이런 문제가 드러났으면 당연히 구속감이다. 최소 몇 년 이상의 실형을 받아야 할 사안이다.
뿐만 아니다. 방상훈씨 일가는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그린벨트 내에 불법으로 가족묘지를 조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 명의로 된 의정부시 가능동 임야에 조선일보 사주일가의 묘지를 불법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 의정부시가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하는데도, 방상훈씨 일가는 버티고 있다고 한다. 한마디로 법질서라는 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의 동생이자 조선일보의 4대주주인 코리아나호텔 방용훈 사장 일가도 문제가 심각하다. 방용훈 씨의 자녀들이 2016년 9월에 세상을 떠난 방용훈 씨의 배우자(고 이미란씨)에게 존속학대를 하고, 방용훈 씨와 그 큰아들은 주거침입 등의 범죄를 저지르고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 검찰, 경찰 모두 조선일보 그룹 앞에서 눈치를 본 것이다. 그리고 최근 필자는 방용훈 사장의 큰아들인 방성오씨가 ㈜코리아나 호텔로부터 30억 원의 돈을 ‘대여금’형식으로 빌린 것을 확인했다. 방용훈 사장의 아들이라고 해서, 이렇게 큰 돈을 빌려줬다면 ‘업무상 배임’이 될 수 있는 사안이다.
뿐만 아니다. 고 장자연씨 사건에서도 조선일보 방씨일가들의 이름이 거론됐다. 그러나 ‘황제조사’를 받고, 유야무야되었다. 심지어는 조선일보 측이 당시 수사책임을 맡은 조현오 경기지방경찰청장에게 협박성 발언까지 했다는 증언도 나왔을 정도이다.
이처럼 조선일보 그룹의 방씨일가가 최소한의 법규범도 무시하고, 국민위에 군림하는듯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도 국가의 공권력은 무기력하게 아무런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다. 진짜 ‘보수’언론, ‘보수’정치인이 있다면, 이런 조선일보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을 해야 할 텐데, 아무도 그러지 않는다. 본래 ‘법질서 준수’는 보수의 영역 아닌가? 게다가 개혁을 부르짖는 정치인들도 조선일보 앞에서는 침묵한다. 그러니 이 나라를 법치국가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상황이 되었다.
그래서 필자같은 사람이 나서서 ‘법질서 준수’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하고, 경찰에 고발을 하고 있다. 최근 TV조선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고, 방정오씨가 회사자금 19억원을 빼먹은 것에 대해서는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한 상태이다. 그리고 지금도 추가로 조선일보 그룹과 방씨일가의 문제점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다. 아마도 추가고발 등의 법적조치를 해야 하는 사안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필자가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민주국가의 시민이라는 최소한의 자긍심을 잃지 않고 싶어서이다. 거대언론 족벌이 법위에 군림하는 국가,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공직자들 위에도 군림하는 국가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이런 국가에서 산다는 것을 참을 수 없어서 하는 일이다.
그러니 공정거래위원회, 검찰, 경찰, 국세청 등에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부탁한다. 특별히 개혁을 위해서 무엇을 할 필요가 없다. ‘법질서 준수’를 위해서 조선일보 그룹과 방씨 일가에 대해 조사하고 수사하면 된다. 그 일을 하라고 세금으로 월급 받고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그래야 이 국가가 유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