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안현우 기자] 올해도 지역방송발전지원금 예산안이 삭감돼 처리될까? 현재로선 삭감이 확실시돼 지역지상파방송은 물론 한국방송협회가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방송협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요청한 내년도 지역방송 지원예산 56억원 3천만원을 36억 원으로 삭감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방송협회는 10일 "기재부가 방송 관련 주요 법령들의 기본 정신을 위배하고 방송 산업의 현실을 도외시하는 방송발전기금 예산 편성 행태를 반복하는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재부는 올해 지역방송 지원 예산 82억원을 40억 4천만으로 삭감한 바 있다.

50개 지역지상파방송은 광고 매출 하락세 속에 코로나19 여파가 겹쳐 극심한 재정 위기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또한 방통위 내년도 예산안 56억 원은 50개 지역지상파방송 1사당 1억 원이 조금 넘는 수준으로 이를 통해 재정위기가 해소되기는 어렵다.

방송협회는 "더 이상 인내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다. 방송발전기금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인 아리랑TV, 언론중재위원회, 국악방송 등에 배정돼 왔다. 방발기금에서 나간 올해 아리랑TV 지원액은 354억 원, 국악방송 67억 원, 언중위는 128억 원이었다.

방송협회는 "2014년에는 방발기금을 사용하여 지역방송 발전을 지원할 수 있다는 지역방송발전 특별법까지 제정되어 지역방송 지원의 법적 근거는 더욱 명확해졌다"면서 "하지만 방발기금의 실제 활용내역과 방식을 살펴보면 과연 기재부가 지역방송의 가치와 이를 지키고자 하는 법 정신에 대해 최소한의 이해를 가지고 있는지를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방송협회는 "방발기금은 그 본래 목적에 맞게 ‘방송 진흥’을 위해 쓰여야 한다"면서 "기재부가 오랜 관성에서 벗어나 불합리한 방발기금 운용 방식을 재검토하고 지역방송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2020년도 예산안 논의에서 문화부 산하 기관 예산 지원은 문제로 지적됐지만 무위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