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22일 옥천에서는 처음으로 충청북도의회 도의회 정례회가 열렸다. 이미 충청북도 북부권인 제천시와 중부권인 괴산군에서 상임위원회와 지역균형발전 토론회가 열린 터였지만 충청북도의회 본회의장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정례회가 열린 것은 처음이라 나름의 의미 부여가 된 터였다.

더구나 도의회 본회의를 본회의장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연다는 것 자체에 대해 말이 나오기도 했다. 국회 본회의를 지역균형발전 의지를 다지겠다며 광주나 부산 등 다른 도시에서 여는 것과 같으므로, 설왕설래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다.

도의회는 지방자치 부활 제20주년을 맞아 의회 차원의 지역간 균형발전 의지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도의회는 북부권인 제천시와 중부권인 괴산군에서는 토론회와 상임위원회를 개최하는 한편, 옥천에서는 도의회 사상 처음으로 본회의와 함께 충북 남부권 균형발전 다짐대회를 개최, 충청북도 내에서 소외된 낙후지역에 대한 관심을 더욱 기울이고 정책적 지원을 이끌어내겠다는 의중을 내포하기도 했다.

충청북도에서야 늘상 지역균형발전정책을 강조해 왔지만 도의회 차원에서 현장의정을 통해 각 지역별 도민들의 의견을 듣고 지역균형발전을 꾀하겠다는 의지가 각 지역에서 구체적으로 표명된 것은 사실상 처음이 아닌가 싶다.

그래도 본회의를 의회 본회의장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든가, 의회의 인기 영합주의에 이벤트성 전시행사라는 논란을 접어두고라도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필요성을 함께 공감하는 자리가 마련된 것 자체가 이번 충청북도의회에서 벌인 일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것이었다.

▲ 7월22일 옥천에서 처음으로 충청북도의회 도의회 정례회가 열렸다. ⓒ옥천신문
이미 우리는 각 지역의 균형발전정책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다.

국가적으로는 행정수도 이전을 비롯해 지역균형발전정책을 펴던 지난 정부와 달리 현 정부는 수도권이라는 잔에 물을 더 따라 넘치면 다른 지역에서도 혜택을 볼 수 있지 않다는 수준으로 균형발전을 이해하고 있지 않나 할 정도로 저급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인식 가운데 또 하나는 지역균형발전의 문제는 국가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여전히 모든 문제가 함축돼 있는 지역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문제라는 것이다.

충청북도는 물론이고, 옥천군내에서도 역시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은 익히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다.

도의회가 개최한 지역별 토론회에서도 충북 전체면적의 13%를 차지하는 청주ㆍ청원지역에 도 전체 인구의 51.5%, 제조업의 35.2%가 집중돼 있다는 사실, 또 수도권과 근접한 진천ㆍ음성이 부상하면서 나머지 8개 시군과의 격차가 심화되고 불균형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오송생명과학단지나 오창과학산업단지 등은 잘 알려진 청주, 청원지역 개발지역이고, 북부권 역시 한방산업의 메카 제천, 내륙첨단산업벨트 충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 수립되는 등 국도비 등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는 곳이다.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기업유치를 통해 인구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정책이 갖고 있는 허실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사실 충청북도 중심도시인 청주나 청원, 북부권인 제천이나 충주에 비하면 옥천을 비롯한 충북의 남부권 도시에 대한 균형발전정책은 초라하기 짝이 없다.

도의회가 균형발전 잔치를 벌인 날, 옥천을 지역구로 하는 김재종, 황규철 도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충청북도가 낙후지역에 지원하는 균형발전 특별회계가 지난해에 비해 30억원이나 줄어든 사실이나 기업유치 활동을 적극 펼치고 있는 충청북도가 옥천이나 영동에는 단 한 건의 기업도 유치하지 못한 것 등을 꼬집으며, 도 균형발전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옥천군의회 박찬웅 의장은 이날 균형발전다짐대회 결의문에서 충청북도는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청원 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유치와 23조원이 넘는 투자 유치에 성공하는 등 성과를 거뒀지만 청주, 청원 등 중부권에 한정된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충북 발전의 저해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사실 두 도의원의 지적, 군의회 의장의 결의문에 담긴 속내용은 지역 입장에서 보면 속이 타는 내용이다.

충청북도는 중심지역인 청주, 청원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지역균형발전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그리고 그 의지를 실행할 구체적인 계획 수립과 함께 주민들이 불안해 하지 않을 그림도 그려주어야 한다.

이시종 도지사의 충청북도 발전 구상 속에 그 계획이 있어야 한다.

그것은 지난해 이 지사가 당선되면서 확정한 선거공약일진대, 공약을 뜯어보면 기실 이런 지역균형발전정책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100개가 넘는 이 지사의 공약 가운데 실제 옥천을 비롯한 보은, 영동군 등이 포함된 공약은 숫자로 세기도 민망하다. 내용 또한 청주, 청원, 충주, 제천의 그것과 비교할 때 상대가 되지 않는다.

옥천과 관련한 공약이라면 충청고속화도로 연결이나 도청 남부출장소 설치 등이다.

앞선 지방정부에서 시행했던 보은, 영동과 함께 지정돼 있는 과학영농특화지구사업이야 매년 예산이 반영되고 있긴 하지만 이 또한 예산으로 보았을 때 특화지구라고 해서 별달리 특별한 예산을 받지 못한다는데 문제가 있다. 오히려 일반 농업예산으로 지원되는 다른 지역에 비해 예산이 적은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공약 중 띄는 것은 내년 초에 개청 예정인 충청북도 남부출장소 옥천 유치 정도인데, 실제 몇억원 정도의 도예산이 책정됐다 해도 주민들의 행정편의를 돕기 위한 것일 뿐, 실상 지역경제 활성화 등과는 별개의 얘기다.

황규철 도의원의 얘기처럼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균형발전정책은 헛구호이다. 정치구호라는 얘기다.

이번에 이시종 지사는 도의회 주최 지역균형발전다짐대회 인사말에서 이제 균형발전 잘 하겠으니 대전에 편입하겠다는 말은 농담으로라도 하지 말아달라며 기염을 토했다.

그 말을 진심으로 믿게 하려면 지금과 같은 안이한 공약, 지역균형발전정책으로는 안된다.

그동안 도 전체 균형발전정책에서 소외됐다고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말로만 서비스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믿게 하려면 행정이 그렇게 추진돼야 한다. 행정은 곧 계획으로 수립되고 예산으로 반영되게 된다.

가뜩이나 인구 빠져나가지, 지역경제는 날로 침체하지, 손님은 없는 상황에서 맥놓고 있는 주민들을 신명나게 할 일을 고민해주어야 한다는 얘기다.

각자 가슴속에 커다란 소우주를 품고서 ‘소통’하고 ‘공유’하고 싶어합니다. 그 소통과 공유를 바탕으로 연대의 틀을 마련하여 이 사회를 더 나은 사회로 바꾸고자 합니다. 이제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매개체의 필요성은 두말 할 나위가 없겠죠. ‘작은 언론’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세세한 소식, 아름다운 이야기, 변화에 대한 갈망 등을 귀담아 들으려합니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