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 현역 5명 공천 탈락 / 박근혜 "표적 공천" 반발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회가 6일 현역 지역구 의원 5명을 4ㆍ9총선 공천에서 탈락시켰다. 탈락 의원은 4선 중진인 이규택(이천ㆍ여주) 의원 외 이재창(파주) 한선교(용인 수지) 고조흥(포천ㆍ연천) 고희선(화성 을) 의원이다. 탈락한 의원을 성향으로 나누면 이른바 친박이 이규택 한선교 의원 등 2명이고, 친이는 이재창 고조흥 고희선 의원 등 3명이다. 하지만 한선교 이규택 두 의원은 상대적으로 계파 내 핵심 의원이다.

박근혜 전 대표가 일부 측근들의 탈락에 대해 “표적 공천”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박 전 대표는 “그동안 제일 우려했던 일이 지금 현실로 벌어지고 있다”며 “여론조사 결과가 좋고 의정활동에서 하자가 없었음에도 단지 나를 도왔다는 그 이유로 탈락시켰다”고 비난했다. 공천갈등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 민주당, 호남 절반 '물갈이' 할 듯

통합민주당 공천심사위원회(공심위·위원장 박재승)는 6일 상당수 현역 의원을 탈락시키는 내용의 71곳 공천명단을 손학규·박상천 공동대표에게 보고했다. 박경철 공심위 홍보간사는 이날 “71곳의 단수 신청 공천자 심사를 했고, 그 중에 9개 지역은 보류 의견으로,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적합 의견을 가지고, 당 대표와 협의를 했다”고 밝혔다. 공심위가 ‘보류’로 판단한 9곳에는 현역 의원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최고위는 7일 오전 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확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또 공심위는 다음주 예정된 ‘호남·현역’ 의원 공천심사에서 애초 예고했던 30%를 넘어 50% 가까이 교체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 서울신문. 김성호 국정원장 후보 두 아들 / 증여세 6천만원 '탈루' 의혹

김성호(58)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가족이 증여세 6천만원 정도를 내지 않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 요청자료를 보면, 김 후보자의 맏아들(33)은 예금 2억여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소득은 2006년부터 2년 동안 사법연수원에서 받은 3343만원이 전부다. 나머지는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으로 추정돼, 2337만원 가량의 증여세를 물어야 한다.

김 후보자의 둘째아들(31)도 마포구 상암동 20여평 아파트에 대한 전세권을 비롯해서 2억5703만원 가량의 재산을 가진 것으로 신고됐지만, 최근 5년 동안 신고된 소득은 2004년 대학에서 받은 450만원이 전부다. 마찬가지로 차액인 2억5254만원 역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돼, 약 4050만원의 증여세가 납부돼야 하지만 증여세를 낸 적이 없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쪽은 “두 아들한테 어릴 때부터 용돈을 조금씩 줘서 2000년에는 각각 6천만원 정도 있었다”며 “이후 둘째아들은 결혼축의금으로 들어온 돈이 3천만원 가량 있고, 맏아들의 고시원 전세금 3천만원 등에 대한 증여세는 이미 냈다”고 말했다.

▲ 서울신문 3월7일자 9면.
● 서울신문. 최시중 내정자 아들 재산세 등 상습 체납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자의 아들(38)이 최근 2년 사이 재산세와 국민건강보험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해 네 차례나 자택을 압류당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최 내정자는 카드값 200여만원을 갚지 않아 7년 동안 자택을 가압류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 내정자는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내기 직전인 지난 4일에야 체납액을 서둘러 갚았다. 이는 서울신문이 최 내정자 소유의 성남 서현동 S아파트(192.15㎡·거래가 15억원 상당), 아들 최씨 소유의 서울 서빙고동의 K빌라(84.98㎡·거래가 7억원 상당)의 등기부등본과 인사청문요청안에 포함된 과세 증명서를 교차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최 내정자는 “아들이 한 대학 구내에서 빵집을 운영하고 있어 수익이 안정적인데도 바쁘게 사는 데다 용의주도하지 못해 체납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야단을 많이 쳤다”면서 “카드값은 아내가 체납한 모양인데 이미 갚은 걸 은행 쪽에서 장부정리를 하지 않았던 모양이다. 어쨌든 죄송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보통 사람이면 신용불량자가 됐을 텐데 7년 동안 몰랐다니 이해되지 않는다는 '반론'도 있다.

● 조선일보. 국회의원 되기보다 힘든 '소망교회 장로'?

이명박 대통령과 최측근 인사들이 다녀 '유명해진' 소망교회가 오는 10일 장로 선거를 치른다. '소망교회 장로는 국회의원 되기보다 더 어렵다'는 우스개 말도 있다. 이번 장로 후보로는 45명이 등록했고, 이중 1, 2차 투표를 거쳐 15명이 뽑힐 예정이다. 3대 1의 경쟁률. 이중에는 김신배 SK텔레콤 대표이사, 조건호 전 서울지법 부장판사, 홍승표 이수화학 감사, 이병화 금융감독원 국장, 임진택 한양대 겸임교수, 전영서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임순호 삼성의료원 치과부장, 김태승 한양대 의대 교수 등 유명 인사들이 많다. 직업별로도 교수 4명, 의사 5명, 기업 CEO 18명, 과장급 이상 공무원 3명 등이 포함돼 있다.

장로 후보가 되려면 만 40세 이상에 7년 이상의 집사 경험이 필요하고, 7년 이상 봉사활동 경험도 있어야 한다. 여기에 참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장로로 선출되는 까다로운 규정 때문에 작년에는 한 명도 장로가 되지 못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현대건설 재직 시절 잦은 해외 출장 때문에 봉사를 못해 장로가 되지 못하다가 1992년 국회의원이 된 뒤 3년4개월간 매주 일요일 새벽 주차 봉사를 해 1995년에야 장로가 될 수 있었다. 일요일이었던 지난 2일. 눈이 많이 내리는 악천후였음에도 장로 후보 30여명이 하루 종일 교회 외부에서 차량 안내를 하고 있었다.

▲ 조선일보 3월7일자 13면.
● 국내대학 부당대우 등에 좌절 / 여 시간강사 미 원정 자살 충격

한국에서 시간강사 생활을 하던 한경선(44·여)씨가 지난달 27일 오전 11시 텍사스주 오스틴시의 한 병원에서 숨졌다. 현지 경찰 조사 결과 한씨가 묵은 방에서는 한국 대학의 교수 임용 부조리와 시간강사의 설움을 적은 유서 3장이 발견됐다. 경찰은 딸의 증언 등을 토대로 일단 한씨가 자살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한씨의 행적을 살핀 결과 박사과정을 보낸 곳에서 생을 마감하기 위해 지난달 미국에 입국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씨는 1998년부터 2003년까지 텍사스주립대에서 테솔(TESOL·외국인의 영어강의) 분야 박사과정을 마쳤다.2004년 한국으로 돌아와 교수 자리를 찾았지만 여의치 않았다. 미국에서 장학금을 받을 정도로 뛰어난 실력과 많은 연구업적도 허사였다. 한씨는 유서에서 “K대학에 2005년 1학기 교원임용 원서를 냈지만 3개월이나 감감 무소식이었다. 2006년 2학기에는 J대와 I대에 원서를 냈지만 떨어졌다. 대학들이 담합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한씨는 2006년부터 충주의 한 대학에서 비정규직 강의전담 교수로 일했다. 그는 “이곳에서 지낸 2년이 마치 20년처럼 느껴졌다”면서 “2007년도 계약에서 학교측이 책임수업을 주당 12시간에서 24시간으로 일방적으로 변경했다”고 적었다.

● 기업인들, 4월부터 공항귀빈실 이용 '대상 1천명 선정' 어떻게 / 특혜 논란도

기업인들이 공항 귀빈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청와대가 실무적인 작업에 들어갔다. 청와대는 공항 귀빈실 이용이 가능한 기업인 1천명을 2단계에 걸쳐 선정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청와대는 4월1일까지 400명, 6월에 600명을 추가로 선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상자 선정은 인천공항공사가 경제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최종 결정하는데, 공정거래법 위반 기업인들에 대해선 이용을 제한할 방침이다.

그동안 공항 귀빈실은 전·현직 3부 요인과 장관급 이상 공직자, 국회의원, 국립대 총장, 경제 5단체장 등이 이용할 수 있었으며, 이용객의 70%는 국회의원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에게 귀빈실 이용 특혜를 주는 게 바람직하냐는 논란이 있는 마당에, 기업인들에게까지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귀빈실의 이용 특혜를 주는 게 바람직하냐는 지적이 나온다.

● 군 의문사 10% 사인 조작

대통령 소속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6일 “위원회가 진상을 규명한 43건 중 폭행치사(타살) 사건을 군에서 단순 사고나 병사 등으로 은폐, 조작한 경우가 전체 10%를 넘는 5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군의문사위는 “진상규명이 이뤄진 43건 가운데 과거 군에서 자살로 결론내린 사건이 18건”이라면서 “이 가운데 17건에 대해 과거 군수사기관은 애인 변심, 가정 환경 비관 등 자살의 책임이 사망자 개인에게 있는 것처럼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군의문사위원회는 “거의 모든 사건에서 구타나 가혹행위 또는 과중한 업무 부담 등 부대 내적인 원인으로 자살에 이르게 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를 근거로 일부 공무 관련 자살의 경우에도 유가족이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의문사위가 지금까지 사인 조작을 밝힌 5건은 1951년 숨진 국민방위군 박술용씨 사건과 69년 송창호 일병 사건, 69년 노상서 이병 사건, 58년 김재영 이병사건, 82년 정민우(가명) 하사 사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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