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서운 장바구니 물가 '고공행진'

원유·곡물 등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소비자물가가 5개월째 3%대 상승률을 이어갔다. 당분간 소비자물가는 3%대 중반의 상승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돼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상승) 우려가 현실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통계청이 3일 내놓은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3.6%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1월의 소비자물가 상승폭(3.9%)보다는 다소 낮아졌으나 지난해 10월 3.0%의 상승률을 기록한 후 5개월 연속 3%대의 급등세를 지속했다.

식료품 등 일상생활에서 자주 구입하는 품목으로 구성된 생활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4.6% 올라 지난해 11월(4.9%) 이후 4개월째 4~5%대의 높은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지난달 20일쯤 이뤄진 라면가격 인상이 반영되지 않아 실제 생활물가지수 상승률은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금반지가 1년 전에 비해 41.5% 급등한 것을 비롯해 자동차용 LPG(24.9%), 경유(24.2%), 휘발유(17.7%), 등유(14.2%) 등의 상승폭이 두드러졌다.

● 한국일보. 국책사업 하이브리드차 기술 / 검찰, 중국에 유출의혹 내사

검찰이 2005년 쌍용자동차를 인수한 중국 상하이자동차가 쌍용차 기술을 빼내갔다는 의혹에 대해 내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부장 이제영)는 지난해 1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첩보를 넘겨받아 1년이상 내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국정원이 중국으로 넘어갔다고 의심하는 서류 중에는 우리나라 국책사업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발 설계구상서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진위 여부에 따라 외교문제로 비화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이번 사안이 합법적 M&A를 통해 경영권을 인수한 기업과 피인수 기업간의 기술유출 의혹이라는 점 때문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하이자동차 쪽에서는 이 같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 한국일보 3월4일자 1면.
● 삼성특검, 홍석현 회장 오늘 소환 / 이건희 회장 6-7일께 소환

조준웅 특별검사팀이 이르면 이번 주말께 이건희 회장을 불러 조사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1차 수사기간 만료일(9일) 전인 이 회장을 조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특검팀이 수사 기간을 연장한 뒤 이 회장을 소환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특검팀은 이 회장 조사에 앞서 홍석현(59) 중앙일보 회장을 4일 오후 2시에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윤정석 특검보는 “홍 회장은 에버랜드 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한나라 최고위, 1차 공천자 4명 인준 보류

한나라당은 3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공천심사위가 결정한 1차 공천자 71명 중 4명에 대해 인준을 보류키로 했다. 인준이 보류된 지역은 서울 은평갑(김영일 전 강릉MBC사장), 서울 강북 을(안홍렬 당협위원장), 충남 서산ㆍ태안(김병묵 전 경희대 총장), 경기 안성(김학용 전 경기도의원)이다. 나경원 대변인은 "인명진 당 윤리위원장이 공천 재고를 요구한 2명에 대해서는 정밀심사를 요구했고, 나머지 2명은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본 뒤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중 은평갑의 김 전 사장은 강릉MBC 재직 시절 불거졌던 판공비의 사적 사용 문제 등이 다시 제기됐고, 강북 을의 안 위원장은 검사 재직 당시 반인권 전력 및 마약수사자금 유용 의혹이 논란이 되고 있다. 나머지 두 사람은 후보 경쟁력이나 건강 등 개인 신상 문제가 다시 제기되면서 최종 확정이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 박철언씨 - 무용과 여교수 '180억 다툼' / 6공때 맡긴 돈 횡령 고소

6공 시절 ‘황태자’로 불렸던 박철언 전 정무장관(66)과 주변 인사들이 서울 모대학 무용과 여교수를 상대로 176억원을 돌려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사건 자체도 이례적이지만 이 돈의 출처와 성격에 관심이 더 집중되고 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박 전 장관이 지난해 ㄱ씨(47·여)에 대해 횡령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해 수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ㄱ교수는 이번 사건과 별개로 박 전 장관 부인, 처남, 그리고 박 전 장관의 측근 인사들에게도 잇따라 고소를 당했다. ㄱ교수는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환돼 지금까지 3~4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다.

▲ 조선일보 3월4일자 11면.
박 전 장관과 ㄱ교수 간의 송사는 박 전 장관 처남으로부터 시작됐다. 박 전 장관 처남은 2007년 4월 1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ㄱ교수를 경기 분당경찰서에 고소했다. 처남은 고소장에서 ㄱ교수가 박 전 장관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위탁받아 관리해오다 횡령했는데 그 돈 가운데 16억원이 자신의 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같은해 7월쯤 박 전 장관 부인이 ㄱ교수를 또 다시 고소하면서 박 전 장관과 측근들이 2개월 사이에 6차례에 걸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 내용은 모두 비슷한데 박 전 장관이 ㄱ교수에게 176억원의 관리를 맡겼는데 이를 돌려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ㄱ교수가 보관한 통장은 50여개로 모두 차명 계좌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돈을 맡긴 경위와 돈의 출처 등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 연세대 교수 재계약심사 "실적부진" 5명 대거 탈락

KAIST에 이어 연세대 서강대 등도 연구 실적이 부진한 교수를 재계약 심사에서 탈락시켰다. 연세대는 최근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 비정년 트랙 조교수 20명 중 5명을 탈락시켰다. 이는 연세대가 2003년 이 제도를 도입한 뒤 처음 있는 일이다. 비정년 트랙 조교수는 정년을 보장받지 않고 2년에 한 번인 재계약 심사를 통과하면 교수직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다. 각 대학이 인건비 등을 줄이고 교원 확보율을 높이기 위해 늘리고 있는 추세다. 대상이 아직 '비정규직 교수'에 국한시키고 있어서 '논란'의 여지는 있다.

연세대 관계자는 “인사위원회에서 어느 때보다 심사를 엄격하게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비정년 트랙이지만 교수 승진 심사를 까다롭게 하는 추세와 무관하지 않다”고 말했다. 서강대는 이번 학기부터 테뉴어(tenure·정년 보장) 심사에서 교수의 연구 업적에 대해 다른 대학 교수 3명의 ‘자유서술형’ 평가를 제출하도록 ‘질적 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 "불법 시위자 훈방 없이 즉결심판" / 인권침해 논란

경찰이 불법 시위 참가자 등을 대상으로 ‘즉결심판 제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즉결심판은 20만원 이하의 벌금·과료나 30일 미만의 구류에 해당하는 법 위반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경찰서장 권한으로 소송을 청구하는 일종의 ‘간이재판’이다. 지난달 11일 취임한 어청수 경찰청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불법·폭력시위 단순 참가자 및 주취자 등 이른바 ‘기초질서 위반사범’과 가두집회 도중 ‘폴리스 라인’을 넘는 집회 참가자 등에 대해 즉결심판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범죄처벌법과 도로교통법 위반자 등도 고려 대상이다.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불법 폭력시위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도 시위 참가자들을 겨냥해 즉심 청구를 늘리겠다는 것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 조선일보. 공사판에 깔려버릴 안중근 의사 / 중국 유해 발굴 예정지 파헤쳐

중국측이 뤼순 감옥 뒤편 야산에 있는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 예정지 일대를 아파트를 짓기 위해 땅을 파내는 등 땅 고르기 작업을 한 것으로 3일 밝혀졌다. 조선일보가 최근 확인한 결과 발굴 예정지는 건물을 짓기 위해 평평하게 정지작업을 마친 상태로 전기선이 지나가는 철탑과 전봇대만 남아 있었다. 현장을 방문한 날 발굴 예정지 바로 옆 산기슭에서 포클레인이 산을 깎아내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철탑 지역과 그 서쪽 일대는 남북이 2006년 공동조사를 거쳐 가장 유력한 안 의사 매장지로 추정한 곳이다.

● 네팔서 유엔 헬기 악천후로 추락 / 한국군 1명 사망한 듯

3일 네팔에서 PKO(유엔평화유지활동) 임무를 수행하다 추락한 유엔 헬기에 한국군 박형진(육사38기ㆍ50) 중령이 탑승한 것으로 확인됐다.합동참모본부는 “네팔에서 추락한 유엔 소속 헬기에 한국군 박형진 중령이 탑승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하지만 시신이 확인되지 않아 생사여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외신들은 탑승객 전원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합참은 인도주재 국방무관을 현지로 급파해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도록 하는 한편 김근태 합참작전본부장을 반장으로 하는 사고대책반을 구성했다.박 중령은 유엔 네팔 임무단(UNMIN)에 지난해 3월 다른 장교 4명(중령 1명, 소령 3명)과 함께 옵서버 자격으로 파견돼 활동해 오다 이날 감시활동 임무를 위해 헬기에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중령은 올 7월 국내로 복귀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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