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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이 여전히 문제다[사람사는 세상] 강물 속에 수장되는 국민 세금
이안재 옥천신문 대표 | 승인 2011.07.18 16:40

불을 보듯 뻔한 사업이었다.

금강 본류가 지나는 옥천에서 시행되는 4대강 사업은 동이면 적하리 금강 둔치를 정비해 주민들이 휴식공간으로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수변위락공간 조성사업이다.

본래는 동이면 적하리 구간과 이원면 칠방리 구간 두 곳이었고 옥천 구간보다 상류지역인 영동군 심천면 구간까지 포함한 총사업비는 220억 원 규모였다. 이중 옥천 구간에 투입되는 예산은 13억 원 정도. 이중 이원면 칠방리 구간 사업은 토목공사를 진행하다 금강물 수면과 사업지 높이 차이가 1m 정도에 그쳐 사업을 포기하고 말았다.

   
▲ 주말 내린 비로 이진우(61, 동이면 적하리 용죽)씨의 포도 하우스가 통째로 물에 잠겼다. 지난 밤의 물난리를 보여주듯 나무 포도 나무 곳곳에 흙과 풀이 묻어 이씨가 포도를 씻겨내는 작업을 하고 있다. ⓒ옥천신문
하지만 동이면 적하리 구간은 사업이 계속 진행되었다.

이 구간은 1년이면 몇 번씩 물이 들어차 주변 주민들은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업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아까운 돈 낭비를 하지 말라고 누차 얘기했던 곳이다.

주민들은 4대강 사업으로 수변위락공간을 조성하면 주변 정비가 이루어지면서 깨끗해지는 효과는 있지만, 매년 장마철이 아니더라도 100mm 정도의 비에도 사업지가 물에 잠기는 것은 물론 큰비가 오면 강변의 식당까지 물이 차오르는 현실에서 많은 돈을 들여 예산을 낭비하는 사업이 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그래서 주민들은 옥천군에 대해 정부사업이라고 손을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현장 상황을 전달하는 등 사업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문도 했다.

정부사업이라 군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담당부서 과장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매년 네 번 정도 사업지에 물이 들어찬 후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문제를 놓고 군의회에서도 논란이 됐다.

급기야 지난 2월에는 군의회 본회의장에서 김영만 군수가 옥천군내 4대강 사업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설명하기도 했다.

이날 담당 과장은 군의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상습 침수지역에 4대강 사업을 하면서 나중 유지관리비를 어떻게 하느냐고 안효익 의원이 묻자 침수가 되면 사후 문제점이 될 것이 뻔해 유지관리 예산을 달라고 요구할 방침이라는 답변을 했다. 하지만 군수는 과장의 답변은 잘못된 것이 있다며 도지사, 정무부지사에게 현재 사업을 시행하는 동이면 적하리 구간은 1년에 네 차례 침수되는 곳이므로 이원면 칠방리처럼 거두어 들였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했다고 밝혔다.

군수는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구간 사업이 적절치 못하므로, 차라리 지역에 실효성이 있는 사업을 해달라고 했다고 했다.

그러나 이때는 이미 이곳 사업 진행 비율이 90%여서 충청북도는 사업을 중단할 수 없다는 입장.

결국 이 구간 사업은 예정대로 진행됐고, 지난 장마에 폐허가 돼 버렸다. 주민들이 걱정했던 바가 그대로 현실화된 것이다.

비단 이번 장마로 인해 침수된 부분을 다시 복구한다고 해도 문제는 남는다. 이번 장마로 인한 침수는 올해 처음이기에 예년의 침수 빈도수로 따진다면 아직도 세 번은 더 침수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충청북도 담당자는 동이면 적하리 생태하천조성사업은 한강 둔치에 조성된 시민공원처럼 물이 들어오면 침수됐다가 물이 빠지면 다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개념으로 설계해 만들었다는 주장이다.

물론 맞는 말이다. 하천 둔치에 조성하는 공원이나 생태습지, 자전거길, 산책길 등은 모두 침수를 전제로 만드는 것들이다.

그렇지만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침수 빈도나 현실에서의 활용 가능성 등을 잘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무조건 밀어붙이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 4대강 공사는 밀어붙이기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주민들과 군의회, 군 공무원들은 사후 유지관리를 어디에서 맡느냐를 두고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충청북도 관계자의 말처럼 국토해양부가 결정해주는 대로 따른다 치자. 만약에 4대강 사업 현장이 있는 해당 자치단체가 유지관리 책임을 떠맡아야 한다면 각 지방정부의 강력한 항의에 부닥칠 것이다. 실제 이런 걱정은 결코 기우가 아니라 현실로 닥칠 우려도 있다.

이번 장마로 인해 떠내려간 사업장 복구는 현재 집행하고 있는 사업비로 충당될 계획이다. 그러나 사업이 완공된 이후에는 누가 책임을 맡을 것인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게 충청북도 관계자의 말이다.

그렇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걷는 지방세와 수입을 가지고는 공무원 월급조차도 해결되지 않는 낮은 재정자립도를 가진 옥천군과 같은 가난한 자치단체에서는 한 푼의 예산이 새롭고, 하고 싶은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도 못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 이원면 건진리의 진순농원 묘목이 빗물에 잠긴 모습 ⓒ옥천신문
옥천군 4대강 사업처럼-아니 이 나라 강줄기를 대대적으로 파헤치고 있는 4대강 사업들이 모두 그렇듯이-결과가 뻔한, 그리고 이번 장마로 인해 그 실상을 똑바로 확인한 경우 제발 예산낭비는 그만 하라는 주민들의 걱정을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

동이면 적하리에서 시행하는 4대강 사업 뿐만 아니라 옥천읍내를 관통하는 금구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역시 마찬가지다. 옥천군 예산 21억 원을 포함 총 75억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장 역시 장맛비에 쓸려가 씨앗 파종을 새로 해야 하는 것은 물론 휴식 공간으로 조성하고 있는 장소 역시 깊은 물길로 인해 새로 공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4대강 사업은 당연히 중앙정부가 지역의 필요성을 면밀히 파악해 시행 여부를 따져야 한다. 지역의 필요가 아니라 중앙정부의 정치적 논리에 맞춰 막무가내로 진행될 경우 극소수 건설 토건족에게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주기 위한 사업이라는 비판을 피할 길이 없다.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에 맞추기 위해서인지, 4대강 현장마다 속도전을 펼친 결과가 어떤 지는 온 국민이 모두 알고 있다.

많은 건설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사망했고, 조금만 비가 오면 공사 현장은 또다시 파손되기 일쑤여서 이미 매년 수많은 예산이 또다시 투입되는 악순환을 맞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와 있다.

이번 장마로 인해 옥천의 상습 침수지역 농작물들은 수확을 앞두고 큰 피해를 당했다. 포도축제를 앞두고 체험장으로 쓰기 위해 출하를 미루었던 농민들은 불어난 강물 때문에 포도 하우스가 침수돼 망연자실해 있고, 상습적으로 해마다 침수 피해를 당했던 어느 곳 하나 제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4대강 사업을 위해 투입하는 막대한 예산을 면밀히 검토해 정말로 수해가 큰 지역의 문제 해결을 위해 투입됐다면 주민들은 쌍수를 들어 환영했을 것이다.

조롱당하고 있는 4대강사업.

언제까지 막대한 국민들의 세금을 물속에 흘려보낼지, 참 분통터질 노릇이다.

이안재 옥천신문 대표  mediaus@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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