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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민선5기 1주년, 무엇을 채울까?[사람사는 세상]
이안재 옥천신문 대표 | 승인 2011.07.04 17:02

김영만 옥천군수가 지난해 선거를 통해 군수로 당선된 지 1주년을 맞았다. 지방자치 민선5기 1주년이다.

군의회 의원들도 역시 1주년을 맞았다.

그 1년 동안 군수와 군의원들은 자신들이 주민들에게 약속했던 정책이나 공약에 대해 잘 이행하고 있는가. 주민들에게 자신을 뽑아달라며 열심히 홍보하고 선전했던 그 무엇에 대해 잘 이행하고 있는가.

김영만 군수의 민선5기 군정 구호는 ‘대한민국 자치1번지’, ‘주민이 만들어가는 옥천’이다. 눈에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김 군수는 지난 1년 동안 군정을 수행해왔다. 그 결과에 대해 주민들은 자신의 눈으로 각자 한 마디씩을 한다.

   
  ▲ 김영만 옥천군수 ⓒ옥천신문  
 
일단 김 군수가 지난 1년간 주민들과 큰 마찰이나 갈등없이 군정을 순탄하게 잘 이끌었다는 평가에는 어느 정도 동의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그 평가의 이면을 보면 좀더 세밀하게, 주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주민들의 눈으로 군정을 이끌어야 한다는 바람과 요구가 많이 들어 있다.

7월1일자로 군은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실질적으로 김영만 군수가 앞으로 남은 민선5기 3년 임기를 어떻게 끌어가고 김 군수 만의 독특한 색깔을 어떻게 입혀 나갈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많았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주민들의 기대와는 달랐다. 그냥 무애무덕하고 그동안의 관행은 관행대로 잘 지켜서 무리없는 인사를 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추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나 지난해 옥천은 현직 군수가 청원경찰 인사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는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선거가 치러졌고, 지난해 김 군수의 첫 인사 때에는 민선4기 때 군수를 보좌했던 상당수 공무원들이 주요 자리에 있었어도 공무원 조직의 연속성을 살리려는 조치로 이해하고 말았다.

올해 인사는 김 군수가 공무원 사회에 대한 파악이 전부 끝난 상황에서 진행될 것이어서 대폭 물갈이, 또는 자신만의 색깔을 드러내는 첫 인사로 주목을 받았다.

주목을 받은 만큼 기대가 못 미쳤을 때는 그 실망은 더 큰 법인가.

업무 수행과 관련해 주민들로부터 문제제기를 받았거나 공무원으로서 적절치 못한 일을 한 공무원들도 그냥 순환의 고리 속에서 오히려 더 좋은 자리를 갔다거나 하는 평가를 받았고, 별다른 특성없는 인사를 했다는 평을 받았다.

공무원 내부에서는 지난해에는 보여주지 않았던 김 군수만의 독특한 색깔이 이번 인사에 묻어나기를 기대했지만 무산됐다며 안타까움을 표한다.

사실 이번 인사에 거는 기대감은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었다.

지난해 현직 군수가 인사비리에 연루돼 구속되며 옥천군 인사행정 등이 도마에 오르자 인적 쇄신을 포함해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주문이 많았다. 실제 인사비리에 연루됐거나 뇌물을 준 공무원, 그런 분위기 속에서 새로운 민선5기를 맞을 수 없다는 주문이 많았고, 실제 지난해 지방선거 때만 해도 이런 위기의식이 컸다. 그렇기에 민선5기를 새로 시작하는 마당에 공무원 조직의 쇄신과 아울러 부패와 비리에 대한 관념이나 인식을 바꿔주지 않으면 결국 그 짐은 주민들의 몫이 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까지 있었던 터다.

그렇게 1년을 미뤄왔는데 인사 결과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으니 이런 얘기가 나올 만도 하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보조사업 시행을 두고 2주 전에 터진 한 주민의 군의원 테러에 대한 충격을 온전히 벗겨내지 못한 실정이다.

군의원을 칼로 찌른 주민은 감자수확을 위해 농민들에게 지급하겠다는 감자수확기 보조사업이 군의회 특정 의원이 반대한다는 말을 들은 후 홧김에 저질러진 일이었다.

도의원이 재량사업비로 해주기로 한 보조사업인데 도 예산에 군 예산까지 붙여야 하느냐는 문제를 가지고 공무원과 해당 의원 한두 명 사이에 설왕설래하던 사안이, 군의회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되기도 전에 대다수 군의원들은 상황도 모른 채 이 사건을 맞아야 했다.

주민들의 세금으로 편성된 예산 가운데 의원들에게 관행적으로 배분되는 재량사업비가 결국은 큰 일을 내고 만 것이다. 그렇지않아도 의원 포괄사업비니, 재량사업비니 하는 명목으로 군의원, 도의원, 아니 국회의원들에게 배당되는 예산은 별도의 예산심의없이 지역에 와서는 의원 개인의 선호도에 따른 선심성 예산으로 변질된다는 지적이 딱 맞아떨어진 사례가 되었다.

물론 자신이 속한 조직이나 개인의 이해득실 때문에 지방자치의 근간을 허무는 이같은 테러는 마땅히 없어져야 하고 일어나서도 안 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은 군수 뿐만 아니라 군의원, 도의원에 이르기까지 엄정한 주민들의 평가가 뒤따르게 될 것임을 알려주는 시금석이 되고도 남는다.

   
  ▲ 김영만 군수(왼쪽)는 약속대로 1년째 걸어서 출근을 하고 있다. 민선5기 출범 1주년이 가까운 6월15일 출근길을 함께 걸으며 김 군수는 길에서 만난 주민들의 삶, 지역경제, 인구정책, 남은 임기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 했다. ⓒ옥천신문  
 
민선5기 1주년을 맞은 지금 옥천은 김영만 군수가 군정구호로 내세운 것처럼 ‘대한민국 자치1번지’로 가고 있는지, 군의원가 내세우고 있는 ‘현장의정’이 제대로 실천되고 있는지 돌아볼 시기다.

7월1일을 기해 행해진 공무원 인사는 지금 시행하고 있는 민선5기 옥천군 군정의 한 일면이다.

민선5기 1주년을 맞아 옥천신문이 주민들과 가진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한결같은 목소리로 제안한다.

‘대한민국 자치1번지’라는 군정 구호로 지난 1년을 살았다면 이제는 1번지의 내용을 채워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군정이 펼쳐지기를 바라고 있다.

사족 하나, 지금 우리가 포털 등에서 보는 수많은 뉴스에는 정작 지방자치 민선5기 1주년에 대한 내용있는 기사가 거의 없다. 해봤자 지방자치의 문제점을 열거하는 내용만 많을 뿐. 이명박 대통령이 6월29일 전국 시군구의회 의회 의장단을 초청해 청와대에서 점심을 먹었다는 보도 외에는 별다른 내용을 볼 수가 없다.

지역의 일이니 지역언론이 더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대한민국에 사는 어느 한 사람도 그 지역 지방자치단체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전국언론이나 포털 등이 지방자치 무관심을 의도적으로 부추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각자 가슴속에 커다란 소우주를 품고서 ‘소통’하고 ‘공유’하고 싶어합니다. 그 소통과 공유를 바탕으로 연대의 틀을 마련하여 이 사회를 더 나은 사회로 바꾸고자 합니다. 이제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매개체의 필요성은 두말 할 나위가 없겠죠. ‘작은 언론’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세세한 소식, 아름다운 이야기,  변화에 대한 갈망 등을 귀담아 들으려합니다.

 

이안재 옥천신문 대표  mediaus@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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