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경재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21대 총선이 다가오고 있다. 이와 함께 유권자들도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한 정보를 다양하게 얻고 있다. 전통적으로 정치정보를 얻는 방법으로 TV 광고와 토론회, 선거 벽보와 유인물, 후보자 유세 등 오프라인적 방법이 주류였다. 그러나 최근 디지털 세대가 증가하면서 포털의 스마트 폰 기반 총선특집 페이지가 주목받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정당과 후보자의 정책공약이나 약력 등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거의 전 국민이 매일 사용하고 있는 포털사이트의 총선특집은 정치정보 이외에 인공지능과 그래픽 기술, 가짜뉴스에 대한 팩트체크, 여론조사, 선거 정보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네이버는 이번 총선특집에서 언론사 pick, AI 헤드라인 뉴스, 키워드 뉴스, 여론조사, 지역별 선거뉴스, 후보자 정보를 PC와 스마트 폰으로 서비스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과거 선거 정보, 여론조사, 선거법 해설, 팩트체크 등을 제공한다. 특히 가짜뉴스 팩트체크를 언론사별 뉴스와 함께 SNU 팩트체크를 통해 대응하고 있다. 다수의 사용자가 볼 수 있는 포털이 제공하는 팩트체크는 유권자들이 현명한 선택을 위한 좋은 검증 서비스가 될 것이다.

다음뉴스 역시 총선특집 페이지를 오픈했다. 총선 기간에 실시간 뉴스, 여론조사, 사진 등 새로운 정치정보를 스마트 폰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음뉴스는 주로 정보전달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여론조사 정보를 종합하여 제공하고 사진이나 기자회견 등의 속보를 제공하며 제휴 언론사의 총선 관련 뉴스를 키워드 기반으로 클러스터링하는 방식으로 서비스 중이다. 그리고 지역구별 뉴스 서비스를 통해 선거구별 단위로 뉴스를 구분하여 유권자가 관심이 있는 선거구 뉴스를 쉽게 접근할 수 있게 구성했다.

실검 중지와 댓글작성 이력 공개

이번 총선에서 포털 공론장에는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 실시간 검색어(이하 실검)가 사라졌고, 뉴스 댓글 역시 포털마다 차이는 있지만 많은 변화가 있었다. 최근 2~3년 동안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었던 서비스가 대폭 바뀐 것이다. 물론 일부에서는 여론 왜곡 여지를 줄였다는 긍정적인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필자는 몇몇 서비스가 사라지면서 얻을 수 있는 것과 잃어버린 것을 비교한다면 잃어버린 것이 더 많다는 생각이다.

대표적인 것이 실검 서비스의 중지이다. 실검은 2019년 조국 전 장관의 찬반 실검 작성 운동 등으로 정치화되면서 여론 왜곡의 주범(?)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실검 서버스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실검을 악용한 사람의 문제를 혼동하면서 결국 실시간으로 주목할 만한 이슈와 검색어 서비스는 사라지고 말았다. 네이버와 다음뉴스는 실검 서비스를 총선 동안 잠정 중단(네이버), 완전 폐지(다음 뉴스) 했다. 네이버는 총선 이후에 다시 서비스할 예정이지만 세대별 실검이나 인물 실검의 필터링 등 과거와 다른 방식의 서비스를 제시하고 있다.

간단히 생각한다면,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은 포털서비스는 중지하면 해결될 수 있다. 그러나 근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의학적으로도 바이러스 확산과 백신 개발은 시차가 존재한다. IT분야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것이 과학 기술 진화의 법칙이다. 매크로를 이용한 댓글 달기나 실검 조작 등의 가능성은 항상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그러면 단순하게 이것을 없애는 것 만이 능사는 아닐 것이다. 오히려 문제 해결을 위한 고민 속에서 서비스의 혁신을 가능케 할 기회도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든다면, 성명이나 기업명 등 특정한 고유명사는 실검에서 제외하거나, 10~20분 정도 딜레이 서비스 등 방법을 적용할 수도 있다. 과거 TV 생방송에서 방송사고가 발생하면서 방송국에서 1~2분 정도 딜레이 방송을 한 것과 같은 방식이다. 또 실검의 장점을 활용하여, 실시간만을 강조하지 말고 데이터를 이용한 변화된 혁신적 서비스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특정 시간대나 3시간 단위의 실검 순위표를 제공하여 사용자들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서비스나, 세대별, 성별 서비스 등 개선의 여지는 많을 것이다.

한편, 네이버는 지난 3월 19일부터 댓글 작성자의 이력을 전면 공개하였다. 이를 통해 그동안 불투명한 댓글 작성자의 이력이 일부 확인되었다. 과거 포털뉴스 댓글과 관련된 논란이 될 때마다 필자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강제로 막는 것보다 ”정보의 공개와 투명성 강화“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현재까지의 이력 공개 이후의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결과적으로 악플(악성 댓글)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시행 초기이지만 정보의 공개와 투명성이 향후 뉴스 댓글 작성자들의 자율적인 정화를 가능하게 하고 댓글과 관련한 평판이 구축될 가능성을 발견했다. 요컨대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인터넷 실명제는 여전히 남아 있어

그런 차원에서 현재 법적인 제약으로 막혀 있는 《공직선거법》의 인터넷 실명제 문제도 장기적으로 해결할 과제이다. 《공직선거법》의 실명제는 선거운동 기간 중 인터넷 언론사의 실명인증을 강제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82조 6항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 중에 인터넷 언론사 게시판 등에 정당 및 후보자 지지 혹은 반대 글을 올릴 때 실명인증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2015년 7월,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인터넷 실명제가 선거라는 특정한 환경에서 일정한 실명인증의 필요가 있고, 우리나라 선거문화의 현실을 고려해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이 결정은 과거 2012년 재판관 전원일치로 《정보통신망법》의 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기에 《공직선거법》에만 규제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도 있다.

이미 유튜브나 해외에 서버를 둔 사업자들의 실명제는 확인이 어려운 상황에서 구태여 한국의 포털이나 뉴스 공론장에서 이를 강제한다는 것도 아이러니하다. 네트워크 연계성과 다양한 신규 사업 모델, 해외 사업자와의 규제 등을 고려한다면 선거기간 인터넷 실명제도 적극적인 개정이 필요하다. 실명제의 강화보다 팩트체크나 댓글 작성자 이력 공개 등을 통해 악플이나 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등의 현행법으로 제재가 가능할 것이다.

아무튼, 총선을 맞이하여 포털 공론장에도 다양한 변화가 진행 중이다. 항상 유념해야 할 것은 다양한 포털 공론장 서비스를 문제가 있다고 무조건 막고 없애는 것이 능사가 아니란 점이다.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하여 인터넷 여론 형성과 공론장 기능을 유지‧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최근 과도한 정치적 논란으로 일부 포털 공론장 서비스가 사라지고, 기술의 악용에 굴복하는 경향도 보인다. 위기는 기회이기도 하다. 이번 기회에 빅데이터 분석이나 인공지능 등의 활용을 통해서 실검과 댓글 조작 논란을 완화하는 혁신적인 서비스가 나올 수 있다. 실검의 실시간성을 완화하거나 댓글 작성자의 이력 투명성을 강화하면 자율적인 정화도 가능하다. 이런 경험이 학습효과가 되어 포털 공론장이 위축되지 말고 더욱 활발한 서비스의 등장과 여론의 용광로가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