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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최시중 위원장의 역지사지를 실천하려면[기자수첩]
안현우 기자 | 승인 2011.03.31 17:22

   
  ▲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세종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제21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3대2 구조가 만들어낸, 변하지 않는 3대2로 갈리는 결론, 묘안이 없을까? 방송통신위원회를 두고 하는 말이다. 2기 방통위가 출범했지만 변한 것은 물론, 변할 것도 없어 보인다.

지난 30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종합편성채널 사업자로 선정된 <조선일보> ‘CSTV’와 <중앙일보> ‘jTBC’, 보도전문채널 사업자로 선정된 <연합뉴스> ‘연합뉴스TV’에 대한 방송채널사용 승인장이 교부됐다. 그러나 한 차례 정회와 함께 정부여당 추천 위원 대 야당 추천 위원의 3:2 구도가 그대로 드러났다. 정부여당 추천 상임위원은 찬성 대열을 형성했고 야당 추천 1인은 퇴장, 나머지 1인은 기권을 선택했다.

정부 여당, 그리고 야당이 방통위원을 추천했다지만 당파적 인적 구성에 따른 결과를 벗어나지 않았다. 

비공개 회의로 진행돼 여야 상임위원간에 어떤 의견이 오고 갔는지 파악하기는 어렵다. 다만 이날 회의 결과도 당파적 인적 구성에 따른 결과 그대로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묻고 따질 필요 없이 3대2로 갈리는 것은 아닐까?, 이런 결과가 2기 방통위 3년 내내 지속되는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합의제라는 껍데기를 걷어내는 것이 맞는 게 아닐까, 여러 가지 우려와 생각이 든다. 

그 동안 방통위 3대2 구조의 결과는 'All or Nothing' 방식의 결과다. 3인의 의사결정권은 있지만 2인의 의사결정권은 없다. 승자독식도 지독한 승자독식이다.

다수결도 민주주의라고 반문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방통위 다수결의 결과가 당파적 인적 구성과 그대로 일치하니 민주주의라고 말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최시중 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와 2기 방통위 출범식에서 역지사지를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2기 방통위 취임사에서 “역지사지의 리더십으로 다른 상임위원들과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위원회를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30일 방통위 회의 결과를 보면 어디까지나 수사에 불과한 사전적 의미로밖에는 안 읽힌다. 말만 화려하다. 

정부 여당 방통위원들에게 역지사지의 한 가지 방법을 전하려고 한다. 비공개 회의를 아예 없앴으면 한다. 역지사지는 결과이기 이전에 과정이다. 비공개 회의는 역지사지라는 과정의 가능성을 차단한다. 감시로부터 자유로운 비공개 회의에서 어떻게 역지사지가 가능하겠는가?

또한 역지사지가 방통위 운영의 방법이라면 의견을 달리하는 한 가지 사안을 놓고 하루 종일 토론하는 모습을 보이라고 주문하고 싶다. 표결이라는 손쉬운 방법도 있겠지만 역지사지에는 끝장 토론이 적합하다.

또 정보를 공유해라. 한 야당 추천 방통위원이 방통위 사무처에 종편 선정 심사 결과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다. 그러나 사무처는 '최시중 위원장도 보지 않았다'며 무마했다고 한다. 결정권자인 상임위원은 모르고 결정권한이 없는 사무처는 알고 있는 주객이 바뀐, 이해하기 어려운 무마책이다. 5인의 상임위원 위에 사무처가 군림하고 있다는 얘기인지 도통 모르겠다. 사무처가 사무처로 있는 것도 역지사지의 한 방법인 듯하다. 

안현우 기자  adsppw@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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