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권은 주가지수를 경제성적표로 잘못 알고 민감하게 반응한다. 노태우 정권은 증시가 침체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자 1989년 12월 12일 은행으로 하여금 2조7000억원을 3대 투자신탁회사에 대출케 해서 주식을 매입토록 했다. 이것이 이른바 12·12 조치다. 당시 이 조치는 재무부 장관의 이름으로 발표됐지만 경제부총리도 배제된 채 밀실에서 청와대 경제실세가 주도했다.

노무현 정권의 임기 만료는 임박한 데 잘 나가던 증시가 곤두박질 친다. 이명박 당선자는 금방 주가지수가 3000을 넘어설 듯이 자신했다. 그런데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담보대출)의 후폭풍이 한국증시도 침체의 늪으로 끌고 간다. 그러자 재경부와 인수위가 의좋게 손잡고 증시를 살리겠다고 나섰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기금, 사학연금기금 같은 연·기금을 동원해서 주가를 띄우겠다는 것이다.

이 당선자는 시장주의를 강조하는데 관치경제의 주역이었던 그들은 옛적의 향수를 못 잊는 모양이다. 최근의 주가하락은 한국만의 국지적 현상이 아니다. 세계시장과의 동조화에 따른 동반하락이다. 그런데 국민의 노후보장을 위한 연·기금을 증시에 퍼붓겠다고 한다. 이런 반시장적 증시대책에 박수칠 사람은 따로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다. 내다팔 때마다 연·기금이 떠받쳐줄 테니 만세 부를 일이다.

이런 증시대책은 국민을 무시하기 때문에 나온다. 또 12·12조치를 비롯한 경제정책 실패를 한번도 문책한 일이 없기 때문이다. 책임행정을 실현하지 않으니 이 같은 관권경제의 발상이 나오는 것이다. 국민연금만 하더라도 국회동의 없이 지시·명령 하나로 간편하게 쓸 수 있다. 그러니 걸핏하면 반값 골프장, 한국형 뉴딜사업, 임대주택펀드에 쓰겠다며 저마다 떠드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