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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허위조작정보특위, 유튜브 채널 11개 법적조치 검토"허쥐조작정보 악용해 정치공세 펴선 안 돼"…"분석 결과 토대로 법적조치 검토"
전혁수 기자 | 승인 2019.08.26 17:08

[미디어스=전혁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회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관련 허위조작정보를 생산·유통하고 있는 유튜브 11개 채널 198건 영상에 대해 법적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허위조작정보특위는 "공직자와 공직 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상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허위조작정보가 검증 잣대로 둔갑되고, 이를 악용해 정치공세를 펴는 것은 표현의 자유도, 합법적 검증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의 후보자와 그 가족에 대한 무도하고 무모한 정치공세로 인해 유튜브를 비롯한 포털, SNS, 커뮤니티 등에서 허위조작정보가 무차별적으로 생산·유통돼 진실을 찾을 수 없는 매우 혼탁한 상황까지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허위조작정보특위는 조국 후보자 관련 허위조작정보가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의 무력화 ▲국민의 공직 후보자에 대한 정상적 검증기회 박탈 ▲국민을 이간하고 사회를 분열시키려는 목적 등 '명확한 의도'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허위조작정보특위는 "분석 결과 유튜브 11개 채널에서 생산된 13개의 허위조작영상이 포털 18건, SNS 151건, 커뮤니티 16건 등을 통해 185건의 허위조작정보로 재생산되고 있었다"고 말했다. 특위는 '조국 후보자 딸이 고급 외제차 탄다', '조국 여배우 후원' 등의 허위조작정보 생산에 '특정 유튜브 채널'이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허위조작정보특위는 "특정 채널에서는 '조국 딸이 고급 외제차를 탄다', '조국 여배우 후원', '조국 교수, 대학교 1학년생과 모종의 관계가 있을 수도 있다'는 등의 허위조작정보를 생산·유통하고 있었다"며 "전체 허위조작정보의 80%가 이 채널에서 생산됐다"고 말했다.

민주당 허위조작정보특위는 "말씀드린 분석 결과를 토대로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며 "강조 드리지만, 검증과 허위조작정보는 분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도하지 않게 실수로 만들어진 잘못된 정보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선한 허위조작정보는 없다. 분명한 목적을 갖고 의도적으로 조작한 허위정보는 사회 악이다.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혁수 기자  wjsgurt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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