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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법안소위, 한국당 간사 해외 출장에 개점 휴업김성태, 일정 논의도 안하고 영국행…유료방송 사후·합산 규제 등 논의 안건 산적
전혁수 기자 | 승인 2019.07.01 11:48

[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자유한국당의 복귀로 국회 의사 일정이 정상화됐다. 그러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제2법안소위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제1야당 간사가 일정 논의를 뒤로한 채 해외출장을 떠났기 때문이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가운데)이 제2법안소위를 진행하는 모습. (연합뉴스)

1일 국회 과방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과방위는 2소위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소위·예산결산소위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2소위·청원소위 위원장은 한국당이 맡고 있다. 2소위 위원장은 한국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이 맡고 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편안 등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국회는 장기간 파행됐다. 6월 임시국회도 열리지 못하다가 한국당을 제외하고 의사 일정을 정했다. 과방위도 한국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2소위를 제외한 일정을 정했다.

과방위 2소위는 시급한 현안들이 산적하다. 특히 유료방송과 관련해 합산규제 일몰 1년이 넘은 상황에서 재도입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IPTV발 M&A 가능성까지 불거지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국회의 조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앞서 한국당을 제외한 과방위 여야는 2소위 개최에 필요한 일정을 고려해 의사일정을 잡았다. 한국당이 국회에 복귀할 경우 2소위 일정을 잡기 위해서다. 한국당의 비공식적인 요청이 있었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국회가 정상화 됐음에도 여전히 과방위 2소위 일정은 오리무중이다. 일정 협상을 주도해야 할 한국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이 해외출장을 떠났다. 과방위 관계자들은 "김 의원이 해외출장을 가게 되면서 일정 논의를 출장 이후에 하자고 했다"고 입을 모았다. 과방위 각당 간사는 김 의원이 출장에서 돌아온 후인 8일 오후 간사회의를 열어 2소위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자신이 속한 국회의원 외교 포럼에서 진행하는 '브렉시트 이후 한영관계정립을 위한 영국·북아일랜드 방문'에 참여한다. 김 의원은 1일부터 오는 6일까지 7일간 영국과 북아일랜드 의회 등을 찾을 예정이다.

전혁수 기자  wjsgurt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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