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국회 교섭단체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정치개혁·사법개혁특별위원회 연장에 합의했다. 합의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당에 양보를 한 측면이 없지 않아 보인다. 국회 파행을 일으켰던 자유한국당은 "조건 없이 복귀한다"고 했다. 그러나 국회가 정상화된다고 해도 산적한 현안 처리에 한국당의 협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8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정개특위, 사개특위 연장을 골자로 하는 합의문에 서명했다. 한국당은 합의문 서명 후 국회에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2달 넘게 끌어오던 국회 파행 사태가 일단락됐다.

합의문 내용을 살펴보면 특위 기간을 8월 31일까지로 하고 사개특위 위원장은 한국당에 넘긴다. 정개특위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고 정개특위 정원을 19명으로 늘려 한국당 위원 수 1명을 충원하는 것이다. 한국당에게 유리한 합의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는 대목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추인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패스트트랙 정국을 일으킨 잘못된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위원장과 위원 수를 조정하는 원내대표간 합의문을 추인했다"며 "우리 당은 오늘부로 국회 상임위에 조건 없이 복귀하겠다. 전면 복귀이자 무조건 등원"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시급한 민주당이 국회 정상화에 급급해 제대로 된 협상을 하지 못한 결과라는 비판이 나온다. 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이 효과를 봤단 얘기다. 정부는 지난 4월 30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했으나, 국회는 제대로 된 심의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여당 입장에서는 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추경 심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한국당이 민생 추경에 협조할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지난 24일 한국당의 추인 거부로 무산됐던 여야 원내대표 합의문에는 "추경 심사는 재해 추경을 우선으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의 추경안은 크게 재해추경과 민생추경으로 나뉘어 있다.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는 "개혁 과제를 다루는 특위에 한국당을 넣는다고 해서, 한국당이 정치·사법개혁에 응할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하 공동대표는 "여당 입장에서 추경이 시급했다고 해도 한국당이 제대로 추경 협상에 임할지 미지수"라며 "한국당이 재해추경에만 협조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정의당은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 교체에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여영국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결과적으로 정개특위 심상정 위원장 교체를 위한 것에 불과했다"며 "정의당과 어떠한 사전협의도 없이 벌어진 일"이라고 지적했다. 여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이 끊임없이 요구해온 정개특위 위원장 교체만 결과로 남은 합의"라며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연장을 오늘 본회의 표결에 부친다고는 하지만 특위 위원장 중 한 자리는 수구세력의 손에 넘어가게 됐다"고 평가했다.

여영국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에 개혁의 의지가 남아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모든 개혁을 좌초시키려는 한국당의 몸부림에 힘을 실어준 이 합의로 개혁은 다시 안개 속"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