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자유한국당의 국회 정상화 거부로 국회 파행이 거듭되고 있으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한국당이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제2법안소위는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27일 국회 과방위 관계자들의 발언을 종합하면 과방위는 아직까지 2소위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과방위 2소위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간사가 위원장직을 맡고 있다.

과방위 2소위 논의 법안 중 유료방송 사후규제안 마련과 이에 따른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가 무엇보다 관심이다.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일몰된 지 1년이 됐지만, 국회 과방위는 아직까지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국회 과방위는 지난 4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유료방송 공공성·지역성 구현 방안을 보고받고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를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가 선거제 개편안, 공수처법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자 한국당이 국회 의사일정을 보이콧하면서, 관련 논의는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유료방송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가 국회 의사일정을 강행하기로 하면서 논의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상황이 됐지만, 2소위는 한국당 김성태 간사가 소위원장을 맡고 있어 개최가 불투명하다. 과방위 민주당, 바른미래당 등은 한국당의 국회 복귀 가능성을 감안해 일정을 잡고 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과방위 민주당, 바른미래당은 한국당이 복귀하는 대로 2소위 일정을 잡는다는 계획이다. 한국당 내부에서 국회 정상화를 위한 목소리가 있다는 만큼 다음 주 과방위 2소위 일정을 잡을 수 있을 거란 기대도 제기된다. 과방위 관계자는 "한국당 내에서도 국회 정상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안다. 이번 주말이 국회 정상화의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한국당이 국회에 복귀하면 바로 2소위 일정을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