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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집배원 과로사에 예산 타령만적정 노동강도 연구는 뒷전…올해들어 집배원 9명 과로사, 우정노조 파업 태세
전혁수 기자 | 승인 2019.06.25 12:13

[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집배원 사망사고가 줄을 잇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 집배원 9명이 목숨을 잃었다. 전국우정노동조합은 25일 파업찬반 투표에서 압도적 찬성을 얻어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과방위원들은 정부에 집배원 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배원 증원을 위한 예산 편성, 적정 노동 강도에 대한 연구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25일 전국우정노동조합은 우정사업본부 파업 찬반 투표를 위한 임시총회를 열었다. 투표 결과 94.38% 조합원이 투표에 참여해 92.87%가 파업에 찬성했다.

▲25일 오전 서울 한국노총에서 열린 전국우정노조 총파업 찬반투표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동호 우정노조 위원장이 투표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전국우정노조 측은 92.87% 찬성으로 쟁의행위가 가결됐다. (연합뉴스)

이날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는 우정노조 파업의 단초가 된 집배원 과로사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집배원 과로사 문제 해결을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했다"며 "2019년 내에 정규직 1000명을 증원하고 재정 확보를 위한 사회적 합의 기구를 검토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신용현 의원은 "그러나 이번 추경안에 반영이 된 것이 없고, 우정노조는 우정본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7월에 파업이 발생하면 우편 대란이 일어날 것인데 복안이나 계획이 있느냐"고 물었다.

민원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순직한 집배원 유가족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논의됐던 인원을 증원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한데 추경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민 차관은 "예산 증액이 어려웠던 건 우본에 대한 조직개편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이라며 "그 결과와 더불어 노사협의가 진행 중인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순 없지만 정부 제시안이 있다. 원만하게 해결이 되고 타결되면 필요한 것은 정기예산에 포함시키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곧 파업을 하는 것이냐"고 묻자, 민원기 차관은 "투표 결과가 나왔는데 성명문을 보면 (노조가) 협의하겠다는 의지가 있다.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철희 의원은 "집배원들 사망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금년 상반기에만 9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여기에 대한 해결책은 인력을 증원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예산 때문에 안 된다는 것 아니냐. 그러면 예산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근본적인 고민을 하고 국회와도 협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철희 의원은 "근본적인 대책을 어떻게 세울지 고민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며 "행정부 여력이 안 된다기보다는 사회 공론화 작업도 있으니 (국회와) 함께 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과로로 (집배원들이) 돌아가시는 상황이라면 업무를 현재 인원 기준으로 과다 위탁 받는 거라고 판단된다"며 "그러면 집배원 1명 당 적정 노동강도 분석이 있느냐"고 물었다.

강성주 우정사업본부장은 "기본적으로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분석한 것은 없고, 여러 행동연구를 통해 개발해 집배원 업무량을 일일 기준으로 높다, 낮다 이런 것을 연구한 업무부하량 연구는 있다"고 설명했다. 김경진 의원은 "이 정도 상황이면 업무량을 정확히 평가하고 업무량을 줄여야 할 것 같다"며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당부했다.

노웅래 과방위원장은 "과로사로 사람이 죽어가는데 적정 노동강도 연구가 없다는 무책임한 얘기는 뭐냐"며 "자료를 만들어서 바로 보고하도록 하라"고 했다.

전혁수 기자  wjsgurt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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