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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호의 미디어정책, 원론적 수준에서 못 벗어나[과기정통부 장관 인사청문회] 5G 상용화·국가 R&D 등에는 소신 드러내
전혁수 기자 | 승인 2019.03.27 17:44

[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미디어 정책이 원론적 수준을 벗어나지 못해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반면 5G 상용화, 국가 R&D 등에 대해서는 소신을 드러냈다. 또한 조 후보자는 자신의 신상에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해 일부 잘못을 시인하기도 했다.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조동호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외 OTT의 한국시장 진출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을 물었다. 이 의원은 "국내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어떤 복안이 있냐는 서면질의를 했는데 다소 원론적 답변이 돌아왔다"며 말문을 열었다.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이철희 의원은 "국내 넷플릭스 가입자가 100만 명이 넘었다고 한다"며 "영어권 유럽국가는 넷플릭스가 동영상 시장의 83%를 점유하고 있고, 비영어권 유럽국가는 76%, 자국민 문화 보호가 엄격한 프랑스에서도 넷플릭스가 68%를 점유하고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유튜브가 우리나라 동영상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것도 불공정 경쟁에 의해서 그렇다는 지적이 있다"며 "넷플릭스를 그냥 두면 국내 시장이 다 죽겠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말했다.

이철희 의원은 "넷플릭스가 수백억을 투자해 드라마 등을 제작하다보니 배우, 작가 등 생산요소 시장에서 양극화가 발생하기도 한다"며 "넷플릭스 줄서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이러한 상황에서 중소 제작사들이 버티기 어려운 상황에 내몰리기도 한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한국 드라마를 만들어서 넷플릭스를 통하게 되면 무늬만 한류고 넷플릭스가 드라마를 수출하는 꼴이 된다"며 "한국 미디어 시장이 소비 시장의 역할도 하지만, 하청이나 생산기지 역할로 전락할 우려도 있다. 후보자께서 미디어산업을 살릴 만한 복안이 있으면 설명해 달라"고 말했다.

이철희 의원의 질의에 조동호 후보자는 "저는 미디어 산업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중요 신산업이라고 생각한다"며 "산업진흥책으로 규제를 혁신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다 아는 얘기다. 구체적 정책을 얘기하라"고 요구하자, 조 후보자는 "플랫폼 경쟁력 부분은 역차별 부분"이라며 "적어도 역차별은 기본적으로 통상마찰 문제가 있어 세제로 푸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철희 의원은 "본인 생각을 얘기하라"고 재차 지적하자, 조동호 후보자는 "해외 기업이 저희 쪽에 들어와서 이윤을 창출하면 세금을 부과해 보존하는 방법이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이 "그것이 가능한 얘기냐"고 묻자, 조 후보자는 "경우에 따라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애매한 답변을 내놨다. 현재 구글 등 글로벌 인터넷사업자들에 대해 제대로 과세할 수 있는 방법이 미진해 국내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있는 상태다.

조동호 후보자는 5G 상용화와 국가 R&D 정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소신을 제시했다. 조 후보자는 김병기 민주당 의원이 5G 상용화에 대해 질의하자 "5G가 상용화되면 다양한 서비스가 나올 수 있다"며 "새 인프라가 구축되면 과거 게임 산업이 경쟁력을 가졌듯이 서비스산업이 경쟁력을 가져, 규제 샌드박스 등을 잘 활용하면 교통, 디지털헬스케어 등에서 산업을 일굴 수 있을 거라고 본다"고 밝혔다.

김병기 의원이 "소비자 공감 서비스의 주도권 확보가 중요한데 구체적 방안이 있느냐"고 묻자, 조동호 후보자는 "다양한 서비스 융합으로 갈 수 있다. 콘텐츠와 함께 갈 수 있는데, 통신망이 B2C에서 B2B까지 확대될 것"이라며 "요금정책도 고가도 있지만 중저가도 있기 때문에 일반 고객 뿐 아니라 기업을 고객으로 하면 벤처, 중소, 중견, 대기업이 다 같이 세계 시장으로 가는 방향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동호 후보자는 정부 R&D에대해서도 "정부는 민간과 달라야 한다"며 "추적연구를 할 때는 정부 R&D가 기업이 상용화 하지만, 그것은 후진국에서 중진국으로 가는 철학이고,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갈 때 철학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R&D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기 의원이 "국민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성과가 부족하단 지적이 있다"고 묻자, 조동호 후보자는 "국가 R&D는 민간섹터와 달리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특히 건강, 안정 등의 분야에서는 사회문제를 실시간으로 풀어서 가시적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당면한 과제는 미세먼지"라며 "과학기술로 원인을 규명해 솔루션을 찾고 현장에 접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기 의원은 "국방 R&D에도 관심을 기울여달라"며 "우리 R&D 자금이 효율적으로 사용이 되지 못 하거나 진척이 더디기도 하다"고 당부했다. 이에 조동호 후보자는 "국방 기술을 접목해 성공한 나라가 미국, 이스라엘 등이 있다"며 "저도 관심이 많다"고 밝혔다.

한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정책질의보다 조동호 후보자의 신상 지적에 집중하는 모양새였다. 한국당 의원들은 조 후보자의 자녀 군 복무 특혜, 자녀 유학비 세금탈루, 해외 출장 명목으로 미국에 있는 자녀 입학식·졸업식 참석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조 후보자는 유학비 관련 의혹에는 "세무당국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다"고 밝혔고, 졸업식 참석 등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 같다"며 고개를 숙였다.

전혁수 기자  wjsgurt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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