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방송·뉴미디어 부문에 이어 17일에는 신문·인터넷 분야 정책에 관한 토론회가 이어졌다. 한국언론학회가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신문방송 겸영과 신문법 폐지 논란 등이 주된 이슈가 됐다.

발제를 맡은 한림대 언론정보학부 최영재 교수는 신문방송 겸영 허용 문제에 대해 "대선과정에서 이명박 후보 측과 보수 신문사간의 상호작용적 협상의 산물로 해석할 수 있다"며 "추진 가능성은 크지만 여론다양성 기준의 적용과 허용근거를 탐색하는 일이 간단치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한국언론학회(회장 권혁남)는 17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새 정부의 미디어 정책과제'를 주제로 2차 토론회를 열었다. ⓒ정은경
신문법 개정 및 폐지 논란에 대해서는 "여론의 다양성은 신문과 방송의 겸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어떤 형식으로든 법에 포함될 공산이 크다"며 "다만 이명박 정부의 시장중심 정책기조를 감안할 때 신문매체의 타매체 시장으로의 진입 및 소유 규제를 완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한국기자협회 이희용 부회장(연합뉴스 기자)은 "세계적 추세나 기술발달 과정을 볼 때 교차소유나 겸영 논의 자체가 불가피한 측면은 있다고 본다"며 "하지만 여론독과점에 대한 우려를 막으면서 논의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중앙일보 멀티미디어랩 김택환 소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30개국 가운데 8개국에만 신문법이 있고 그 중 5개국은 나치즘을 경험한 나라"이며 "미국의 경우에도 동일지역에서만 신문방송 겸영을 막고 있는 등 겸영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는 나라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문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규모의 경제를 해야 한다. 굿 비즈니스가 돼야 굿 저널리즘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언론정책은 형용모순…인터넷에선 규제 풀어야"

이어진 인터넷미디어 정책방향을 둘러싼 토론에서는 인터넷에서만큼은 "규제를 없애는 것이 정책"이라는 주장이 한 목소리로 제기됐다.

토론자로 참석한 네이버 김경달 정책담당 수석은 "전 세계적으로는 탈규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반대로 한국은 규제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 같다"며 "인터넷에 관해 논의할 때는 글로벌한 관점에서 봐야하지 않는가"라고 주장했다.

인터넷기업협회 김성곤 대외협력실장 또한 "CP(콘텐츠 제공자)에는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자유로운 창작 환경을 제공해주고 SP(서비스 제공자)에는 최소한의 의무를 부여해야 하며, NP(네트워크 제공자)에는 망을 최대한 개방하도록 해 인터넷 생태계를 규제에서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새 정부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강조하고 있어 기대하는 면이 없지 않다"며 "인터넷이 성장동력이라고 본다면 기존 규제 중심에서 벗어나 업계 자율에 맡겨달라"고 말했다.

프레시안 박인규 대표는 "'언론정책'이라는 말은 형용 모순이 아닌가 싶다. 이명박 정부에 대해 이것저것 해달라고 요구하기보다는 그냥 내버려두라고 하는 편이 낫지 않나"고 제안했다. 그는 "인터넷은 다중의 네티즌들이 갖고 있는 자발성이 더 중요한 만큼 자유로운 개인들의 의지가 발현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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